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7월 22일 산업통상자원부가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수립했다. 정부는 5년에 한 번씩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을 통해 에너지정책의 방향을 수립하고 2년에 한 번씩 그에 따른 구체안을 전력수급기본계획을 통해 확정한다.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은 원래 2014년도에 수립되었어야 하지만 늦어졌다. 이번에 산업부에서 수립한 기본계획에는 2029년까지의 전력수요전망으로 핵발전소 2기를 추가로 건설하겠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정부의 계획안대로라면 삼척 또는 영덕에 핵발전소가 들어서게 되는데 삼척은 탈핵후보의 시장당선과 주민투표를 통해 핵발전소를 반대하는 주민들의 입장을 이미 확인한 바가 있다. 문제는 영덕이다. 삼척이 뜻대로 움직이지 않자 정부는 영덕으로 눈을 돌리고 있는 것 같다. 국가에너지정책은 전기사업법을 근간으로 추진된다..

이 글은 정보공개센터에서 인턴으로 활동중인 제주대학교 언론홍보학과 성숙영 학생이 작성한 글 입니다. (사진출처: 서울통계) 사이버 범죄가 날로 늘어가고 있는 가운데, 최근 서울시에서 정보 보호의 날을 맞아 발표한 ‘통계로 본 서울시민의 정보보안 및 인터넷실태’에 따르면 2014년 “정보 보안이 불안하다”는 비율이 65%로 2010년 대비 22.7%가 상승했다고 합니다. 또한 2014년에 사이버 범죄 등 “정보보안 관련 피해가 있다”라는 의견은 46.2%로 거의 절반 가까이 차지했고, “피해가 없다”라는 의견은 18.9%로 저조합니다. 인터넷 이용자수도 매년 늘어감에 따라 사이버 범죄는 더 이상 남의 이야기만은 아닐 것입니다. (출처: 경찰청「사이버범죄통계」) 사이버 범죄의 유형으로는 해킹바이러스, 인터넷..

이 글은 정보공개센터에서 인턴으로 활동중인 제주대학교 언론홍보학과 성숙영 학생이 정리한 자료입니다. 한국시설안전공단에서 운영하는 ‘시설물 정보관리 종합시스템’ (www.fms.or.kr) 은 교량, 상하수도, 터널 등과 같은 전국의 공공시설물 안전등급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는 이 시스템에서 서울의 시설물 안전등급 정보를 분석해 봤습니다. 안전등급이 공개되어있는 서울의 시설물은 총 1615건으로 공공시설물(공동주택 제외)의 안전등급 및 최종점검일자 등 안전관리 현황 정보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시설물별 안전등급은 점검진단일 기준의 등급으로 A(우수), B(양호), C(보통), D(미흡), E(불량)를 의미하며,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안전등급 기준은 다음과 같습..

이 글은 정보공개센터에서 인턴으로 활동중인 제주대학교 언론홍보학과 오경욱 학생이 작성한 글 입니다. 2008년 2월 10일 숭례문이 불타고 있었습니다. 그 화재는 토지보상에 불만을 품은 한 노인의 어처구니없는 방화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화재는 누각 2층 중앙에서 시작하여 기둥을 타고 올라가 상부 지붕으로 옮겨 숭례문을 집어 삼켰습니다. 왜 숭례문은 이렇게 쉽게 방화를 당하게 되고 만 것일까요? 그건, 바로 부실한 관리체계 때문이었습니다. 그 후, 문화재청은 화재를 예방하고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중요 목조 문화재 마다 안전경비인력을 배치하는 ‘문화재 종합관리체제 구축’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근 2014년 중요목조문화재(국보, 보물) 132개소에 안전경비인력 370명을 배치하였고, 16개 문화재 ..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난 5월 31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종합청사에서 메르스 확산 방지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 연합뉴스) 감염병 위기관리 표준메뉴얼은 국가 내에서 감염병이 발생할 시에 정부가 취해야할 조치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감염병 위기관리 표준메뉴얼 9p 이 매뉴얼에 따르면 주관기관(보건복지부)은 위기 징후가 포착되거나 위기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에 그 위협 또는 위험의 수준을 ‘자체 위기평가회의’를 운영해 회의 결과에 따른 평가 및 판단 결과에 따라 위기경보를 발령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감염병 위기관리 표준메뉴얼 10p 또한 위기경보가 발령 된 뒤 각 위기 단계별 상향 또는 하향 조정 시에는 자체위기평가회의를 개최해 결정하고 발령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헌데 정보공개센터가 보건복지에 정보공..

이 글은 정보공개센터에서 인턴으로 활동중인 제주대학교 언론홍보학과 문준영 학생이 작성한 글 입니다. 지역 기관장들의 업무추진비(이하 업추비)만큼 좋은 기삿거리도 없었습니다. 그만큼 업추비는 탈도 많고 문제도 많은 지출 항목이었죠. 과거 판공비로 불렸던 업추비는 지방자치단체 예산 중 가장 낭비가 심한 항목으로 지적되곤 했습니다. 1998년 정보공개법 시행 이후 지방자치단체장의 업추비 관련 정보공개 청구가 늘어났고, 이는 ‘판공비 공개운동 전국 네트워크’라는 시민단체들 간의 네트워크 조직을 통해 전국적으로 환산됐습니다. 당시 지자체 단체장들이 관련 정보를 조직적으로 비공개하면서 업추비 관련 정보공개 소송이 이뤄졌는데, 대법원은 일부 개인정보는 비공개하되 나머지는 공개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2003년 3..

요즘 청년들은 일컬어 삼포세대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연애, 결혼, 출산 세가지를 포기한 세대를 말하는데요. 이에 인간관계와 집을 추가로 포기한 오포세대, 오포세대에서 꿈과 희망마저 포기한 칠포세대 등 이러한 용어들이 청년들의 현실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이는 주로 청년들의 취업난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허나 근래에는 청년실업문제와 신용불량자의 합성어인 ‘청년실신’이라는 신조어도 나오고 있습니다. ‘청년실신시대’라는 신조어가 말해주듯 청년실업문제와 더불어 청년들의 신용등급 추락이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청년들이 저신용이라는 꼬리표를 달고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원인은 무엇일까요? 이는 높은 대학 등록금으로 인한 학자금 대출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정부와 대학에서는 ‘높은’ 등록금 문제를 ‘낮은’등록금으..

지난 6월 5일 국립중앙의료원을 방문한 박근혜 대통령(사진: 청와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는 정부차원의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시책들을 심의하도록 보건복지부에 감염병관리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감염병관리위원회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차관을 위원장으로 질병관리본부장, 공공보건정책관, 국립보건연구원 감염병센터장, 등 8명이 당연직으로 그 밖에 관련 학회 및 협회 등 전문가 12명으로 총 20명의 위원이 감염병관리위원회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법률은 감염병관리위원회로 하여금 다음과 같은 내용을 심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 ②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본계획의 수립2. ..

6월 17일 보건복지부 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를 방문한 박근혜 대통령에게 브리핑 중인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사진: 청와대) 중동호흡기증후군 메르스의 첫 환자가 발생한지 1개월이 넘어섰습니다. 지난 1달 간 감염병 대응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의 미숙한 대응은 ‘대응 실패’라고 평가될 정도로 많은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보건복지부가 메르스 사태에 직면해 이렇게 무능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정보공개센터는 작년 세월호 참사를 떠올렸습니다. 세월호가 침몰하는 급박한 위기상황에서 정부는 늑장대응과 미숙한 조치로 소위 ‘골든타임’을 놓쳤고 결국 300명이 넘는 국민의 생명을 구조하는데 실패했습니다. 세월호 참사 이후 정보공개센터는 정부가 재난상황에 무능했던 원인에 대해 궁금증을 가지고 해양수산부에 ..

메르스 사태가 좀처럼 잦아들지 않고 있는 가운데 뉴스타파와 정보공개센터는 정부 등 공공기관들이 생산하고 있는 메르스 관련 문서가 얼마나 투명하게 공개되고 있는지 살펴봤습니다. 메르스 관련 정보공개의 중요성을 박근혜 정부도 뒤늦게나마 깨달았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공공기관들이 생산, 접수한 정보의 목록은 행정자치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정보공개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포털에서 ‘중동호흡기증후군’이라고 검색을 하면 확진자가 발생한 5월 20일 이후 현재(6월 19일)까지 총 60,985건의 정보목록이 검색됩니다. 이 중 생산-접수시 공개로 설정된 문서의 목록은 43,255건입니다. 전체 메르스 관련 문서 가운데 1만7천5백 건 정도는 비공개 혹은 부분공개로 설정돼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검색 범위를 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