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띠링띠링~ 고객님은 당일 이천만원까지 대출가능하십니다." 이런 문자 많이들 받으시죠? 저도 이런 문자를 많이 받는 편인데요, ㅇㅇㅇ캐피탈, ㅇㅇ카드, ㅇㅇ은행, 가입한 적도 없는 곳에서 이런문자를 받으면 여간 귀찮은 것이 아닙니다. 귀찮은 건 둘째치고라도, 내 정보를 어떻게 알았을까? 하는 것 때문에 드는 불안한 마음이 크지요. 네이트를 비롯한 포털사이트, 기업, 은행 등의 개인정보유출사태가 발생 연이어 발생했고, 게다가 얼마 전 다른 곳도 아닌 정부기관에서 개인정보를 공사 및 민간기관에 제공한 것이 알려져 국민들의 불안이 더해졌습니다. 관련 기사에 따르면 행정안전부에서 지난 3년여간 공공 및 민간기관에 모두 3억여건의 주민등록전산자료를 제공했다고 합니다. 이 중 민간기관 29개 채권추심기관이 받아간 ..

인천에서 소방헬기로 보유한 미국 BELL社의 BELL230. 2010년 수리비는 자그만치 8억 1626만원, 부품비는 7546만원. 이걸 어째야 하나.. 인천은 고민이 많겠다. 소방헬기는 위급한 상황이 발생할 시에 불을 끄거나 사람들을 구조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정보공개센터는 일전에 전국 소방헬기 편재 현황을 살펴봤습니다. 헌데 대전, 충남, 제주에는 소방헬기가 없었던 것을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연합뉴스 - "대전 충남 제주엔 소방헬기 한 대도 없어" 이번에는 서울, 인천, 경기도의 소방헬기의 수리비와 부품비가 얼마나 드는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정보공개센터는 서울과 인천, 경기도가 2009년~2010년까지 2년간 소방헬기의 수리비와 부품비가 얼마나 들었는지 정보공개청구를 해봤습니다. 서울의 경우에..

투명사회를위한 정보공개센터 하승수 소장 ‘안철수 바람’이 거세다. 전국의 대학가를 돌며 청년들과 소통하는 멘토 역할을 하던 그가 정치에 의지를 보이자 순식간에 대권후보가 돼버렸다. 이를 두고 ‘정당정치의 위기’라는 분석도 나오고, 새로운 정치를 바라는 유권자들의 변화욕구가 안철수라는 아이콘을 만난 것이라는 얘기도 나온다. 세대별로 좀 더 상세하게 분석해보는 것도 필요하다. 안철수씨에게 열광하는 세대는 청년들이다. 안철수씨는 20, 30대에서 과반수가 넘는 압도적인 지지율을 보이고 있다. 그동안 정치에 무관심하던 청년들이 안철수씨로 인해 정치에 대해 관심을 보이는 조짐도 나타나고 있다. 사실 한국의 청년들은 매우 답답한 상황에 처해 있다. 청소년기에는 과도한 경쟁과 스트레스에 시달리다보니 OECD 국가에서..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 하승수 소장(변호사) 이명박 정부 들어 ‘4대강 사업’이 추진되면서 ‘탈토건’에 대한 공감대는 높아진 듯하다. 그래서 최근의 선거 때마다 ‘탈토건’이 이슈가 되고 있다. 그러나 과연 ‘탈토건’이라는 문제의식으로 토건사업 중독증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탈토건’을 이야기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탈성장’에 관한 이야기도 조심스럽게 나온다. 성장중독증에서 벗어나지 않은 상황에서는 토건중독증으로부터도 벗어나기 어렵다는 것이다. 토건사업을 벌이는 주된 논리가 바로 경제성장이기 때문이다. 물론 아직까지는 매우 조심스럽게 얘기되는 수준이다. 그러나 이제는 ‘탈토건’을 넘어서서 ‘탈성장’을 이야기할 때가 되었다. ‘탈성장’을 얘기한다고 해서 시장경제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아주 단순하게는 경..

서울시 특별교부금 40억원이 교부된 강동아트센터의 위엄. 강동구 주민들은 좋겠다. 하지만 아트센터 건설이 특별교부금이 사용될 '긴급한 지역현안' 일까?(사진: 서울문화예술회관연합회) 지방재정교부금 중에 특별교부금이라는 지방보조재원이 있습니다. 지자체에서 예상하지 못했던 재정집행이 발생할 경우 지방재정을 보전하기 위해 교부되는 예산입니다. 특별한 상황에 지방재정을 보전시키기 위해 쓰이는 보조금의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주로 지자체의 재난·재해, 이러한 재난의 예방, 지자체의 재정 감소, 그 밖에 지역현안들 또는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의 원활한 협력을 필요로 하는 사업 등에 특별교부금이 지자체에 교부되어 사용되게 됩니다. 따라서 당연히 재정이 비교적 여유로운 지자체에서는 교부 받는 금액이 적습니다. 서울시의 경..

예전에는 경찰차 하면 싸이렌 울리는 승용차만 생각했었는데, 요즘은 참 다양한 것 같습니다. 일반적인 순찰승용차 뿐만 아니라, 오토바이에 자전거도 있구요. 최근엔 친환경순찰차도 나왔다고 하지요. 퀵보드도 아니고, 오토바이도 아닌 요상한 모양의 이 친환경순찰차는 이름이 이라고 하는데요. 경찰청에 정보공개청구를 해 보니, 10대를 구매했다고 하는데요. 한 대당 692만원 가량이라고 합니다. 폴T3은 탄소배출이 없고 소음이 없는 것으로 앞으로 광화문광장, 북서울 숲, 김포공항 등에서 순찰업무를 할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광화문광장 주변에는 평소에도 경찰이 많이 있는데, 굳이 폴T3까지 가세해서 순찰을 돌아야 할 만한지 모르겠습니다. 안그래도 꽃밭으로, 분수로, 비좁은데 말이죠~~ 이전에도 전기순찰차나 자전거순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