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국세청은 세금 체납건이 증가함에 따라 체납정리 특별 전담반을 구성하기도 했다(사진:연합뉴스) 최근 세금 체납이 사회를 뜨겁게 달구고 있습니다. 유명 연예인들이 수 억원의 세금 체납사실이 언론을 통해 연달아 보도 되었고 꾸준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서울시에 체납자가 가장 많았고 더구나 강남 3구가 체납률이 가장 높다는 보도도 있었습니다. 고소득의 유명 연예인들의 세금 체납 소식이나 강남지역의 높은 체납률에 대다수 서민들이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것은 더 많이 가진 사람들이 자신들의 혜택에 대해 책임지지 않는 불의에 대한 분노와 소외감의 표출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세금 체납은 뜨거운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지난해 세금 체납의 총 규모는 얼마나 되며 체납의 최근 추이는 어떨까요? 정보..

정보공개센터는 정보공개에 있어 외교통상부가 무척 심각하고 위험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고 오랫동안 생각해 왔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 공공기관 중에서도 특히 외교통상부가 정보공개에 대해 각별하게 불성실하고 소극적인 자세를 취하는 것은 물론, 일정기간동안 생산된 정보들을 홈페이지에 공표하게 되어있는 정보목록에서도 내부검열을 통해 ‘공개’로 분류된 정보들만 따로 편집해 정보목록이 아닌 ‘정보공개목록’을 내놓는 등 시대착오적이고 기만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또한 외교통상부의 무척 오래된 관행입니다. 그런데 이 뿐만이 아닙니다. 사회적으로 논쟁적인 이슈에 관한 정보는 더욱 폐쇄적입니다. 그 중 대표적인 것이 FTA입니다. 일례로 지난 5월 정보공개센터가 분석한 바, 2005년부터 2010..

지난해 공공기관이 얼마나 일했는지 확인해 보기 위해 2010년 기록물 생산현황에 대해 정보공개청구를 해 보았다. 모든 일에는 결과가 남게 마련이니 기록 생산현황만 보더라도 대강 얼마나 일했는지는 알 수 있는 터다. 더구나 ‘공무원은 문서로 얘기한다’는 우스개 소리도 있지 않은가. 그런데 공개한 자료를 보다보니 이상한점이 보인다. 기록 생산량이 터무니 없는 기관들이 있는가 하면 중요기록의 양 역시 적은 수치다. 기록 생산이 적다는 것은?? (단위 : 권) 기관 계 영구 준영구 30년 10년 5년 3년 1년 강원도 1,588,268 56,334 69,798 116,771 362,489 609,766 360,539 12,571 경기도 75,467 4,348 14,770 6,023 4,505 18,469 25,..

위키리크스가 미국의 외교 전문을 공개하면서 판도라의 상자가 열렸습니다. 우리정부가 국민들은 모르게 쉬쉬했던 정보들도 쏟아져 나왔죠. 비밀이 드러나게 되자 정부는 당황했고, 언론은 열광했으며, 시민들은 드러난 정보의 내용에 분노했습니다. 관련 기사 : 미국만 알고 한국은 몰랐던 놀라운 ‘팩트’ 미국 정부가 비밀기록을 만들 듯이 우리나라도 비밀기록을 생산합니다. 그 내용이 누설될 경우 국가안전보장에 유해로운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국가 기밀일 경우 비밀로 분류해서 관리하는 것인데요. 보안업무규정에 따르면 비밀도 그 ‘급’에 따라 3등급으로 나누기도 합니다. - 1급비밀 : 누설되는 경우 대한민국과 외교관계가 단절되고 전쟁을 유발하며, 국가의 방위계획·정보활동 및 국가방위상 필요불가결한 과학과 기술의 개발..

투명사회를위한 정보공개센터 전진한 사무국장 한국인에게 앙코르 와트로 유명해진 캄보디아 씨엠립을 상징하는 숫자가 있다. 바로 40만대 10이다. 이 숫자는 무엇을 의미할까? 놀랍게도 40만은 한 해 동안 한국인이 캄보디아 씨엠립을 방문하는 숫자이고, 10은 한국어가 가능한 현지인 가이드 숫자다. 이 숫자를 다시 분석하면 캄보디아 씨엠립 지역을 방문하는 한국인 관광객 40만 명은 전 세계 최고 수준이고, 한국어가 가능한 현지인 가이드 숫자 10명은 최저 수준이다. 이 놀라운 불균형은 어디서 기인하는 걸까? 그 원인을 분석 해 앙코르여행의 문제점을 짚어보도록 하자. 광주 5.18기념재단은 5.18아카데미 프로그램으로 국내 시민사회단체 활동가 16명과 함께 지난 9월19일-27일까지 캄보디아 수도인 프놈펜과 씨..

소셜커머스를 통해서 상품을 구입하거나 거래를 해 본 경험이 있으신가요? 소셜커머스는 다양한 상품과 서비스를 값싸게 구입할 수 있어서 최근에 큰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소셜커머스란? 소셜커머스(social commerce)는 상품이나 서비스의 판매업자 및 제공자가 대폭 할인된 가격으로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하고, 소셜커머스 업체와 소비자들은 소셜네트워크(social network)를 통해 거래성립의 요건이 되는 최소한의 소비수요를 동원하여 성립되는 일종의 전자상거래입니다. 상품판매자나 서비스제공자는 이익에 대한 가시적인 예측가능성과 박리다매 효과의 장점을 가지게 되고 소셜커머스는 수수료를 통한 이익을 가질 수 있습니다. 또한 소비자들은 한정된 기간과 물량을 대폭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다는 장점이 존재..

서울시에서 인터넷TV를 운영하고 있다는 걸 알고 계시나요? 서울시정에 관심이 많은지라 서울시 홈페이지를 이리저리 둘러보다가 우연히 '서울시인터넷TV' 홈페이지를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제 주변에 서울시민들은 '서울시인터넷TV' 를 알고 있는 사람이 없어서 여기저기 살펴보았는데요. 서울시정뉴스나 각 구청의 소식을 연계하여 알려 주는 정기프로그램 등과 다큐멘터리제작, 행사가 있을 때 특집방송 등 몇가지 프로그램들을 만들어 시민들에게 제공하고 있더라구요. 서울시에 인터넷TV 운영에 소요되는 전체 예산, 시민들의 시청 및 참여율 등에 관련한 정보공개청구를 해보았습니다. 2008년도 부터 2011년도까지의 서울시인터넷TV 운영 및 제작 소요예산 을 살펴보면, 2008년에는 4억4천여만원 (442,750,000)/ ..

연예계의 어두운 단면을 드러내며 스스로 죽음을 택한 배우 故 장자연 씨 인기와 부, 스타들로 화려한 연예계. 하지만 그 화려함 이면에는 지독한 불경과 폭력적으로 얼룩진 또 다른 연예계가 존재합니다. 이러한 연예계의 어두운 이면이 극명하게 드러난 것이 소위 장자연 사건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녀는 유서와 편지를 통해 자신이 끊임없이 성삽납과 폭력을 강요당해 왔던 것을 고발하고 공포와 외로움 속에서 스스로 죽음을 택했습니다. 우리는 장자연 씨의 죽음 앞에서 오늘 날의 연예계를 어떻게 바라 봐야 할까요. 기획사 때문에? 아님 연기력 때문에? 가창력 때문에? 아님 춤실력 때문에? 곡이 안좋아서? 아님 외모가 딸려서? 몸매가 안돼서? 아님 이슈가 안터져서? 작품이 안좋아서? 아님 홍보가 딸려서? 널 밀어주는 ..

우리는 공부도, 업무도 컴퓨터 없이는 할 수 없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헌데 우리가 컴퓨터를 사용하는 이유는 공부나 업무를 쉽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소프트웨어들 때문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소프트웨어들 중에서도 마이크로소프트(MS)의 와 한글과 컴퓨터의 이 가장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피스나 한글 같은 제품들을 개인, 혹은 가정에서 사용하려면 이미 가지고 있는 지인들에게 빌려서 설치하거나 가정용 제품을 따로 구매해야 합니다. 그런데 위법적으로 업로드 된 소프트웨어를 다운로드 받아서 사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소프트웨어들은 아무리 가정용이라고 해도 구입하려면 몇 만원에서 몇 십 만원까지 하기 때문이죠. 헌데 제작사들 입장에서는 개인이나 가정의 경우에 일일이 단속하기가 어렵고 적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