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경찰청에는 진술영상녹화제도 라는 것이 있습니다. 수사과정에서 투명성을 확보하고, 피의자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수사과정전체를 녹화하는 제도 이지요. 이제도는 지난 2006년 1월에 서울 양천경찰서에 진술영상조사실을 시범사업으로 실시한 한 이후 전국 404개 경찰관서에 진술영상조사실을 설치하였습니다. 그런데 국회예산정책처가 공개한 예산한 분석서를 보면 경찰청의 진술영상녹화실적이 최근 들어 급감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2008년 89,338건의 영상을 남겼으나 2010년에는 32,124건으로 2008년 대비 30%수준밖에 되지 않습니다. 특히 서울지역이 심각한데요. 2009년 2만 5천건이었던 것이 2010년 5천9백건 밖에 되지 않습니다. 사실상 이 제도가 유명무실화 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

최근 서울시 행정1부시장에 김상범 서울시정 개발연구원장이 내정되었는데요. 서울시정개발연구원이 무엇을 하는 곳인지 보니 시정주요분야의 정책을 개발하고, 연구용역 및 연구조사를 담당하는 곳이네요. 그만큼 서울시 정책에 미치는 영향도 크겠죠 실제로 2011년 한해동안 서울시에서 발주한 연구용역현황을 보니 총 34건 중 16건이 서울시정개발연구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용역발주 34건 (총 5,420,456,000원) 중 20여건이 수의계약 (3,940,306,000원) 이네요. 수의계약 중에는 7억6천8백만원으로 계약한 연구용역도 있습니다. 3,000만원 이상은 경쟁입찰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연구용역비가 수천, 수억원하는데도 수의계약을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게다가 연구용역도 대부분 서울시정개발연..

광화문 광장 꽃을 가꾸는 데 도대체 얼마나 들까 의문 가졌다면 직접 알아내는 방법 사회주의 국가 중국에서도 활발하게 시행되는 제도, 모든 일반시민이 공공기관을 감시하는 도구 어느 날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보내온 우편을 열어보았다. 이대로 국민연금을 잘 넣으면 65세 이후 83만원이 연금으로 보장된다는 내용이었다. 내심 감격했다. 국가가 내 노후생활을 이렇게 신경 쓰고 있다는 것에 그저 감사했다. 하지만 이런 기분은 단 한건의 정보공개청구로 분노로 바뀌었다. 내용은 이렇다. 국회사무처가 전직 국회의원들을 지원하는 헌정기념회라는 곳이 있다. 국회 사무처가 이 단체에 어떤 명목으로 돈을 지원하고 있는지를 청구했다. 결과는 놀라웠다. 단 하루라도 국회의원이었던 전직 국회의원들에게는 65살 이후 종신토록 월 120..

출근길, 집에서 볼일을 해결하지 못했는데 갑자기 배가 아플 때, 근처를 아무리 두리번 거려도 화장실은 없고, 지하철역까지는 아직 십분은 더 걸어가야 할 때, 그런 난감한 경험을 다들 한번쯤은 해보셨을 겁니다. 요즘은 화장실문화가 잘 되어 있어서 공중화장실이 남녀공용이라던가, 지저분하거나 시설이 엉망인 예전과 같지 않은데요. 외국인 관광객들도 많고 하다보니 화장실시설도 점점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 언젠가 갔던 지하철역사의 화장실은 백화점화장실같이 좋더라구요. 서울시 25개구 구별 화장실 현황을 정보공개청구해 구별로 비교해 보았습니다. 화장실별 시설현황은 파악이 어렵고 공중화장실의 개수, 공공기관, 지하철, 공원, 민간개방 등으로 분류하여 공개받을 수 있었는데요. 서울시의 공중화장실 현황을 보면 다음과 같습..

서울시에 지난 2008년~2011년 10월까지의 정보공개 현황에 대해 정보공개청구 해 봤습니다. * 취하 및 민원이첩 제외 구 분 청구건수 처리현황 소 계 전부공개 부분공개 비공개 계 8,598 8,598 7,083 848 667 2011.10 1,731 1,731 1,468 171 92 2010 2,274 2,274 1,883 217 174 2009 2,540 2,540 2,055 274 211 2008 2,053 2,053 1,677 186 190 서울시에는 매년 2천여건의 정보공개청구가 들어오고 있네요. 이 중 전부공개율은 평균 82%이며 부분공개 10%, 비공개가 8%입니다. 이는 전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현황에 비추어 볼 때 공개율이 약간 높은 수치입니다...

"아메리카노 좋아 좋아 좋아 아메리카노 진해 진해 진해 어떻게 하노 시럽 시럽 시럽 빼고 주세요 빼고 주세요 이쁜 여자와 담배피고 차 마실때 메뉴판이 복잡해서 못 고를때 사글세 내고 돈 없을때 밥 대신에 짜장면 먹고 후식으로 ....." 얼마전 인디밴드 10cm의 대표곡인 '아메리카노'을 여성가족부가 청소년유해매체로 판정을 받아서 논란이 있었는데요. TV광고 CM송으로도 쓰인 노래를, 그것도 발매된지 한참 된 노래를, 술이나 담배 같은 단어가 들어갔다고 이제와서 유해물이라니 TV 드라마나 영화에 나오는 술마시는 장면, 담배피는 장면도 그럼 다 빼야 하는 것이 아닌지,, 여성부가족부에서는 청소년 유해음악, 방송, 사이트 등을 선정해서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있는데요. 여성가족부 홈페이지(http://www.m..

컴퓨터, 세탁기, 핸드폰, 소주 등등등 소비재들이 더욱 많이 팔리기 위해 광고를 합니다. 어디 물건뿐인가요. 이미지도 광고 하구요, 사람도 광고를 합니다. 광고에 출현하는 모델들의 몸값이 수십억이라는 기사도 쉽게 보입니다. 바야흐로 광고시대입니다. 통계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e나라지표에 들어가보니 우리나라의 매체별 광고비현황에 e한 자료가 있습니다. 광고매체별 비용을 통계낸 자료인데요. 지난 10년동안의 우리나라 광고시장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2001년 5조 7천억원대였던 광고시장은 지난 2010년에는 8조 4천억원 대로 증가했습니다. 이는 광고비 규모면에서 세계 13~15위정도에 해당하는 수준이라고 하네요. 통계에 따르면 TV, 라디오, 신문 잡지와 같은 4대 매체와 옥외광고, 인터넷 케이블 등 뉴미..

정보공개청구를 하다보면 가끔 정보부존재로 비공개 될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봐도 엄연히 그 기관에서 가지고 있을 정보인데, 정보가 없다고 할 때는 참 어처구니가 없는데요. 어째서 정보가 없는거냐고 물으면 ‘공문과 같은 문서가 아닌, 시스템 상에 있기 때문에 정보부존재인거다’ 라는 대답이 돌아오기도 합니다. 그러고보면 정부에서 사용하고 있는 시스템은 참 많기도 합니다. 우리나라 모든 행정기관에 정보공개청구를 할 수 있는 정보공개시스템도 그렇구요. 연말 소득공제 받을 때 들어가보는 홈텍스도 정부 시스템이지요. 이런 대민시스템 뿐만 아니라 업무적으로 기관 내부에서만 사용하고 있는 시스템들도 아주 많습니다. 정책, 예산 등을 관리하고 있는 시스템도 있고 개인정보가 포함되어있는 시스템들도 있겠죠. 각 기관이 어떤..

도류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이사) -강원도감사 징계조치발표 이후. 5개월이 지나도록 징계 미집행- 지난 5월 8일. 오마이뉴스에 사건을 소개한 이래 전국적인 특종보도가 되었던 화천군 공무원들의 구제역 허위근무 사건이 5개월이 지난 10월까지도 비리공무원에 대한 징계집행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 이번에는 경찰수사가 시작되었다. 최초 언론에 사건이 발표된 당시 강원도에서는 언론 보도 직후 긴급히 감사를 실시했었다. 그리고, 대리근무자 명단 배정표까지 작성하여 비리를 저지른 산림방재과의 공무원들을 중징계하기로 4~5일 간의 감사결과로서 언론발표가 있었다. 강원도, 화천군 구제역 대리근무 공무원 엄중문책 당시 본 비리사건을 언론에 발표하기 위해서 근무일지 원본을 세심하게 살펴보았던 나는 당시 구제역 방역..

“만화 의 마지막 장면을 기억하세요?” 정보공개 운동의 중요성을 묻는 질문에 김유승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이사(43)는 대답 대신 엉뚱한 물음을 던졌다. “주인공 네로는 성당지기의 호의로 커튼 속에 감춰져 있던 루벤스의 그림을 구경하며 죽기 직전 평생의 소원을 이룹니다. 당시만 해도 그런 귀한 예술작품은 아무나 볼 수 없었던 것인데 지금도 그런 고급 정보에 대한 일반인의 접근이 쉽지 않은 현실은 여전합니다.” 김 이사는 2008년 정보공개센터가 출범할 때부터 함께한 창립멤버다. 탐사보도를 추구하는 언론인과 기록관리학을 공부하는 학자들이 의기투합해 센터를 열면서 문헌정보학과 교수인 그도 자연스럽게 참여하게 됐다. 당시만 해도 정보공개 청구 운동은 대중에게 생소한 분야였다. 더구나 2008년은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