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SNS 및 스마트폰 앱 심의업무를 담당하는 뉴미디어정보심의팀 신설에 대해 현 정권에 비판적인 SNS유저들이나 최근 큰 인기를 끌고 있는 "나는 꼼수다"를 탄압하고 규제하려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일고 있다. 최근 SNS와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 심의를 담당하게 되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통신심의국 산하 뉴미디어정보심의팀이 신설된다고 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많은 언론이나 시민사회단체, 그리고 비평가들은 SNS 상에서 정치적 표현을 검열하거나, 요즘 특유의 풍자와 정치비판으로 큰 인기몰이를 하고 있는 “나는 꼼수다” 같이 정권에 비판적인 내용을 담는 새로운 미디어 컨텐츠들을 탄압하려는 의도로 밖에 해석할 수 없다며 방송통신위원회 및 방심위의 결정을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어제는..

화천군. 수렵협회 사냥활동에 지원금 지급. 야생동물 보호 정책은 없고, 수렵협회 지원정책은 있고. 작물재배 피해농가에 수렵허가를 해주어야 한다. 도류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이사) 화천군에서는 매년 수렵협회에 활동비를 지원해주고 있다고 한다. 2010년 416만원 활동비 지원을 했고, 올해 2011년 12월에도 500만원의 활동비를 지원할 계획임을 발표하였다. 그 재정지원 이유는 유해야생동물 구제활동 보조비라고 하는데, 이는 사실상 겨울 수렵기간 야생동물 사냥꾼들의 수렵 활동비를 보조해주는 것에 불과하다. 한겨울 숲 속이나 인가근처에서 발견되는 그 야생동물이 누구의 농작물에 어떻게 피해를 주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으며, 무엇으로 확신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러므로, 겨울 수렵협회 사냥활동은 농작물 ..

일본산 명태에서 9월 한 달간, 정부의 표현으로 '극미량'의 방사성 세슘이 무려 '6차례' 검출되었다 (사진: SBS뉴스) 후쿠시만 원전 사태 이후 6개월이 넘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지난 7월에는 방사성 물질이 처음 검출 되었던 4월 18일 활백합 검출치(방사성 요오드 14 Bq/Kg, 방사성 세슘 6 Bq/Kg)에 비해 방사성 세슘이 16배나 많은 97.9 Bq/Kg이 검출되어 불안을 시민들을 불안하게 만든 바가 있습니다. 후쿠시마 원전 사태 이후, 정보공개센터는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검사를 담당하고 있는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에 일본산 수산물의 방사능 검출 수치를 계속해서 정보공개청구해 왔습니다. 이번에는 2011년 9월 2일부터 2011년 10월 14일까지 일본산 수산물 방사능 검사결과 및 검출..

얼마전 한국수력원자력에서는 원전산업계원자력안전협의회를 구성했습니다. 정부는 26일 출범하는 대통령산하 직속기관인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원자력산업의 육성방안을 마련할 원자력 진흥위원회를 설치한다고 합니다. 또, 미국과 함께 원자력공동상설위원회를 개최해 함께원자력기술 및 정책에 대해 논의한다고 합니다. 원전의 위험성과 대안에너지가 될 수 없음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들이 있지만 귀담아 듣지 않습니다. 지금 이시간에도 원자력관련 연구들이 계속 되고 있고, 원자력발전소도 지어지고 있겠지요. 교육과학기술부에는 '원자력연구개발사업 추진위원회'가 있는데 이것은 원자력법에 기초한 조직입니다. 원자력법의 일부를 보면 교육과학기술부는 원자력안전위원회를 두어 다음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과학기술부 장관의 감독하에 원자력연구개발기관..

영화 도가니가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한 청각장애인학교에서 발생한 이 사건은 청각장애 학생들을 상대로 다른 사람도 아닌 교장을 비롯한 교사들이 굶기고, 감금하고, 폭행, 폭언, 성폭행까지 저지른 사건입니다. 당사자인 학생들은 그 악몽같은 기억을 가지고 평생을 살아가야 하는데 정작 가해자들은 가벼운 처벌을 받고 버젓이 학교에서 다시 교사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책으로, 영화로 만들어지지 않았다면 또 쉬쉬 넘어갈 수도 있었겠지요. 오늘 아침 신문에는 이 청각장애인학교(인화학교)에서 수십여년전에 교사들이 학생을 폭행하고 감금시켜 굶기다가 죽자 생매장했었다는 사실도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2008년 조두순사건, 2010년 김길태사건으로 아동을성범죄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와 재발방지, 가해자처벌에 사회..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는 한미 FTA에 관한 정보의 불투명성에 대해 지속적으로 문제제기를 해왔습니다. 한미 FTA가 국가차원의 중대한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그에 관련한 온갖 정보들은 제대로 공개되고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정부와 외교통상부는 전문가들이 실익이 거의 없다고, 심지어는 매국적 협정이라고 평가받은 협정문만 덩그러니 던져놓고 “FTA 만이 살길이다”, “대한민국의 경제영토가 넓어졌다”는 식의 이념적 선전만 늘어놓고 있습니다. 어떤 사실도 없이 구호만 존재하는 정부의 FTA 홍보. 더 이상 FTA는 정책이 아닌 이념이자 교리이다. “미국이 됐건 EU가 됐건 선진국과 FTA를 하면 단기적으로는 시장 확대, 교역 확대 효과를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후진국이 100% 손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