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의 활동 2791

평화의 댐 1,650억 근거자료 책임자도 없는 정책발표.

도류 (정보공개센터 이사) 국책사업으로 추진되는 평화의 댐 보강공사에 1,650억원의 예산이 집행될 예정이라는 국토해양부의 방침은 그 공사비 측정의 근거자료도 없이 발표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국토해양부로부터 받아낸 정보공개통지(11.10.)와 담당자와의 문답. 그리고 수자원공사 담당자와의 문답(11.12.)을 통해 확인되었다. 국토해양부는 10월 24일 한반도 PMP(극한강우 현상)발생에 대비해 평화의 댐 치수능력을 증대하고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2012년부터 1014년까지 1650억원을 투입하여 보강공사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힌바 있다. 이에 대해 10월 26일 정보공개청구를 시작으로 11월 10일에 이르기까지 국토해양부와 수자원공사로부터 답변을 받아낸 바로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서울시 희망플러스,꿈나래 통장 삼년간 중간해약 2,183건?!

하루노동으로 먹고 살거나 저임금 노동을 하는 것이 대부분인 이들은 빚이나 지지 않으면 다행이라고 합니다. 먹고 살기 빠듯해 저금이라는 것을 할 수 없고 자녀에게 빚밖에 물려줄 수 없는 현실, 그래서 빈곤은 되물림 됩니다. 그런 저소득층의 자활과 자립을 돕기 위해서 서울시복지재단에서 서울희망플러스통장과 꿈나래통장이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 참가자가 3년간 매월 근로소득으로 저축하는 금액에 동일한 금액을 동일한 금액을 적립지원하는 통장 (주거자금, 소규모 창업자금, 본인과 자녀의 고등교육 및 직업훈련비 마련 목적의 저축액에 지원.) 저축기간은 적립개시일로부터 3년. ▶ 신청대상자 1. 사업 공고일 기준 만 18세 이상 서울시 거주자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또는 차상위복지급여자, 자산과 소득이 아래 기준에..

서울시 의원들 겸직현황이 '개인정보'라구요?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이하 정보공개센터)가 정보공개청구를 하면 참으로 많은 일들을 당합니다. 대부분 황당한 이유를 들어 비공개 하는 것이 많은데요. 오늘도 황당 그자체입니다. 정보공개센터는 지난 11월 2일 서울시 의회에다 [서울시 의회 사무처에 신고된 서울시 의원별 겸직현황 공개요청(의원별 이름, 겸직단체명, 겸직단체 직책, 보수 수령여부) ] 을 정보공개청구 했습니다. 그런데 16일이나 지나서 공개가 당연한 자료를 개인정보라는 이유로 비공개 처분을 내렸습니다. 서울시 의원들의 겸직현황은 당연히 공개되어야 하는 자료입니다. 서울시 의원이라는 공적 행위를 통해서 사적 이익을 얻는 것을 막기 위해서 '겸직현황'은 신고하도록 되어 있고, 서울시 시민들에게 공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는 국회의원들을 ..

문광부 광고비, 4대강사업 광고에 제일 많아

문광부에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지출한 광고비에 대해 정보공개청구해 보았습니다. 크게 네분류가 되는데 최근 3년간 새만큼개발관련 광고에 8억9천여만원, 대한민국역사박물관 건립 광고에 3억여원,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추진단에 10억여원, 문광부의 여러 정책광고에 50억여원을 지출했습니다. 3년간 72억여원을 광고비로 지출한 것인데요. 새만금개발팀 892,906,000 대한민국역사박물관건립추진 309,599,650 아시아문화 중심도시추진단 1,023,533,000 정책광고과 5,022,236,000 가장 많이 지출한 문광부정책광고비에 대한 상세내역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정책광고과 (단위:천원) 2009 서민희망 캠페인 1 ,004,300 지상파 ID 영상홍보 232,650 4대강 살리기 207,940 ..

2010년 16개단체장의 취임식,그리고 2011년 박원순시장의 취임식을 보면서

박원순 서울시장의 이색취임식이 화재입니다 . 온라인취임식을 통해 취임식비용을 줄이고 서울시민들을 비롯해 더 많은 사람들에게 박원순서울시장의 취임포부와 서울시정책에 대해서 알리겠다는 의미였는데요.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나름 '취임식의 좋은예'를 보여 준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서울시장의 집무실구경도 할 수 있는 기회였지요 박원순서울시장의 온라인취임식을 보다보니 예전에 지방선거 이후 단체장의 취임식비용을 청구해서 공개받았던 것이 생각이 나서 다시한번 공유합니다. (게시 날짜: 2010년7월27일) 취임식에 수백, 수천만원씩 사용하는 것보다 온라인 취임식은 비용도 적게 들지만 실시간 댓글로 시민들의 이야기도 들을 수 있어 좋았던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알림 : 전북지사 취임식 비용은..

피감기관의 대변인이 된 감사원

도 류 (정보공개센터 이사) 사업쪼개기 변칙행정을 방조 묵인한 감사원 폐열차와 폐철도를 이용한 관광사업에 52억을 투입하는 화천군과 한국철도공사의 협력사업이 발표된 것은 2011. 03.08이다. 이것은 카트레일카(소형 전동열차)사업과 테마펜션열차 조성사업 두 가지다. 해마다 겨울에 개최되는 산천어축제장 인근에 폐철로를 깔아서 소형전동카 25대를 운행하는 것이 카트레일카 사업이고, 폐열차 10량을 가져다 놓고서 펜션시설로 리모델링해서 관광숙박시설로 활용한다는 것이 펜션열차사업이다. 본 사업 추진의 부당성은 이미 언론을 통해 지적하였고, 그럼에도 아무 개선되는 바 없이 사업을 강행하려는 화천군에 대하여 에서는 국민감사를 청구했었다.(6월 23일) 감사원은 감사청구 5개월 만인 지난 11월 8일 답변서를 보..

지하철게시 서울시광고,박원순변호사가 묻고 박원순시장이 답하다.

박원순서울시장이 시정운영을 투명성과 시민들과 소통을 위해 서울정보소통센터를 만들겠다고 합니다. 반가운 소식입니다. 오세훈 (전)서울시장시절에는 정보공개에 대한 의지가 별로 없었기 때문에 서울시 국내외광고비내역을 공개받기 위해 결국 위자료청구소송까지 한적이 있었죠 . 박원순서울시장의 정보소통센터가 어느 정도 수준의 공개와 소통이 가능할지 모르지만 시민들과의 소통을 첫번째로 꼽는 다고 하니 기대가 큽니다. 박원순시장은 이미 오래전부터 '정보공개'에 대한 관심이 있었던 걸로 압니다. 올해로 3회째 맞고 있는 정보공개센터와 한겨레가 함께 하는 '정보공개청구캠페인' 1회때 김미화씨와 더불어 정보공개청구 캠페인을 홍보하고 또 실제로 정보공개청구를 한적이 있는데요. 박원순시장이 2009년 당시 지하철을 타다가 우연히..

서울시 해외 광고 현재진행형? 55억 집행중?

박원순 시장이 어제 2012년 예산안을 발표했습니다. 복지예산을 늘이고 토목 전시행정 예산을 줄이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특히 그동안 문제로 지적받아왔던 홍보예산을 대폭 삭감하겠다고 발표 했습니다. 그러면 오세훈 전 시장이 가장 공을 들였던 홍보예산은 어떻게 쓰였을까요?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는 2010년, 2011년 서울시 해외언론 및 옥외광고비로 쓰고 있는 현황을 정보공개청구 해보았습니다. 우선 해외 방송사 광고가 눈에 띄네요. 2년간 해외 방송사 광고로만 133억을 썼습니다. 그중에서 2010년에만 100억을 쏟아부었네요. 2011년 11월 현재도 30억을 집행 중입니다. 서울시가 해외 옥외광고판으로 광고하는 것도 13억 정도가 됩니다. 가히 광고의 서울시가 아닐 수 없네요. 2011년 11월 현..

원자력PR말고 우리동네가 안전한지를 조사하라!

후쿠시마 원전이 폭발해도 걱정말라고, 한국은 안전하다고, 수입되는 수산물이나 농산물 철저히 검사할테니 염려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왠걸요.. 대한민국 동네 한복판에서 평균치에 최대 20배에 달하는 방사선이 측정되었습니다. 지난 1일 서울 노원구 월계동의 주택가에서 한 시민의 제보로 밝혀진 이 방사선이 나온 핵종은 세슘137이라고 합니다. 세슘137은 반감기가 길고, 체르노빌과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에서 가장 많이 언급되었던 물질이라고 합니다. 핵분열 과정에서 발생되는 물질로 암의 원인이기도 합니다. 이런 위험한 물질이 대한민국 서울 한복판, 아주 평번한 주택가에서 발견이 되었습니다. 원인은 도로의 오래된 아스팔트인것으로 드러났는데요. 방사성 물질에 오염된 자재가 아스팔트 재료로 사용된 것 같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