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8월 24일은 서울시 무상급식 주민투표가 있는 날입니다. 이에 대해 야당과 시민사회단체는 서울시의 이번 주민투표는 그 자체가 불법적이라며 투표불참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의 무상급식 찬반을 묻는 주민투표(이하 주민투표)가 불법이라는데, 왜 불법인가요? (출처 : 민변) ○ 다음 4가지 점에서 이번 주민투표는 불법입니다. ○ 첫째는 무상급식의 시행여부와 규모, 시기 등의 결정은 교육감 업무 소관인데 서울시장이 다른 지방자치단체장인 서울시 교육감의 업무소관에 따른 권한을 침해했기 때문에 불법입니다(주민투표법 제7조제2항 제2호). ○ 무상급식은 예산의 배정, 집행에 관한 사항입니다. 주민투표법상 예산에 관한 사항은 주민투표의 대상이 아니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주민투표법 제7조 제2항 제3호). ..

재외국민들은 두려워 하고 있다. 멕시코 한인사회가 공포에 휩싸여 있다. 일주일 전 한국 대기업 직원이 피살된데 이어 또 한명의 한인이 자신의 가게 앞에서 총격으로 사망했다. 이번 피살사건으로 최근 9개월간 멕시코에서 살해된 한인은 3명으로 늘었다. 최근 반복되고 있는 멕시코에서의 한인대상범죄가 작년에는 러시아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했었다. 2010년 3월에는 모스크바에서 스킨헤드(극우민족주의자)에 의해 한국인 유학생이 흉기에 찔려 중태에 빠지는 사건이 발생했고 2월에도 교환학생으로 간 대학생이 러시아 청년들에게 공격을 받아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2009년에도 한인 여대생이 인화성물질 테러를 당해 화상을 입었던 적이 있다. 2010년 한인유학생을 상대로 한 범죄가 계속되어 당시 외통부에 정보공개청구를 한 ..

네이트와 싸이월드 가입자 3500만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었습니다. 전화번호 이메일주소 뿐 아니라 주민등록번호까지 유출되어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유출된 정보가 악용되면 신상정보가 무작위로 유출될뿐 아니라 금융피해도 입을 수 있어 그 문제는 더욱 심각합니다. 이에 SK커뮤니케이션즈 측은 해당 서비스 이용자의 비밀번호를 변경하도록 유도했습니다. 이에 대해 일부 네티즌은 이미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된 마당에 비밀번호를 바꾸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냐며 주민등록번호를 바꾸는게 나을거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러고보니 주민등록번호도 바꿀 수 있다는데요. 행정안전부에 지난 10년간 주민등록번호가변경된 건수가 얼마나 되는지 정보공개청구를 해 봤습니다. 2000년부터 2011년 7월 31일까지 주민등록번호..

지난 7월 30일 3차 희망버스가 전국 각지에서 부산을 향해 출발했습니다. 김진숙 지도위원을 만나러 3차 희망버스에 몸을 실은 희망승객들은 1·2차 희망버스 이후 점점 더 늘어나 1만 5천 명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1차 희망버스는 노조원과 희망버스 승객들이 한진중공업 앞으로 진입하고 김진숙 지도위원이 고공농성을 벌이고 있는 85호 크레인 아래 집결하기 위해 이동하는 동안 경찰 및 용역들이 이를 저지하려는 과정에서 노조원과 용역이 20명 가량 부상을 입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85호 크레인 아래서는 평화롭게 집회를 가지고 해산했습니다. 2차 희망버스에서 경찰은 희망버스 참가자에게 물대포와 체루액을 분사하며 진압을 시도했다.(사진: 참세상) 희망버스 참가자에게 분사되는 물포와 체루액, 체루액의 농도가 너무 강..

하승수 얼마 전 채식을 선언하고 육류를 끊었다. 일단 시작은 했지만 확실하게 하려면 동네방네 소문을 내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주위 사람들에게도 알렸다. 그러자 재미있는 일이 일어났다. “나도 채식을 한다”면서 반가움을 표시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았다. 왜 이전에는 내 주위에 채식을 하는 사람들이 꽤 있다는 사실을 몰랐을까? 채식을 해온 ‘채식 선배’들은 그동안 겪었던 여러 가지 고충을 털어놓았다. 주위 사람들로부터 “왜 그렇게 사느냐”는 얘기를 종종 듣는다든지, 별종이라는 시선을 받는다든지, “같이 먹을 것이 없어 불편하다”는 얘기를 들으면서 살아왔던 것이다. 돌아보니 어쩌면 나도 채식을 하는 사람들을 그런 시선으로 보았던 것 같기도 하다. 그런 시선 때문에 채식을 하는 사람들은 고기를 구워 먹는 회식에..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 정진임 간사 올 여름 대한민국 수도 서울에 물폭탄이 떨어졌다. 도로가 잠기고 산이 무너졌다. 사상자도 발생했다. 그런데 이는 올해가 처음이 아니다. 지난해에도 여름 폭우로 인해 광화문네거리가 침수된 바 있다. 연이은 서울시 침수에 시민들은 서울시의 치수정책을 비판하며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오세이돈’ 이라는 별명을 붙여주기도 했다. 그런데 이러한 시민들의 얘기에 이 정부가 너무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며칠 전 경찰은 폭우괴담을 퍼뜨리고, 유언비어를 유포한 시민들을 엄정수사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계속되는 수해가 오세훈 시장 임기 동안 서울시가 수해방지 예산을 1/10 수준으로 감소했기 때문이라는 일부 네티즌의 의견이 괴담, 허위사실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서울시 수해예산 감소 ..

지하철로 출퇴근을 하다보니 긴시간을 지하철에서 보내는 게 따분할 때도 있고, 이런저런 구경을 많이 하기도 합니다. 요즘같이 더운 날 운좋게 지하철이 바로바로 오면 좋지만 연착이 되면 기다리는 시간이 얼마나 지루한지,, 사람들이 많이 몰리고, 사고가 잦은 역부터 설치되었던 스크린도어가 안전을 위해 많이 확대도이었는데요. 이 스크린도어에 시작품이 게시되어 있는 것을 한번쯤은 보셨을 겁니다. 저도 요즘은 이 스크린도어에 게시된 시작품을 보면서 지루하고 따분한 시간을 보냅니다. 다른 라인에는 무슨 시가 있을까 궁금해서 왔다갔다하면서 보기도 하고 그러다가 좋은 작품을 만나면 기분이 참 좋지요. 문득 여기에 게시된 시작품들은 어떻게 선정을 하는지 궁금해졌습니다. 스크린도어설치를 서울메트로에서 하기 때문에 서울메트로..

F1 알고 계시나요? 무한도전에 나와 소개되기도 했던 자동차경주회입니다. 월드컵, 올림픽과 더불어 세계3대 스포츠라고 하죠. 우리나라에서는 대중적 인기가 많이 없지만 유럽 등에서는 그 인기가 대단하다고 합니다. F1 대회는 올림픽이나 월드컵과는 달리 매년 열리게 되는데요. 우리나라의 전남 영암에서도 F1 레이스가 있습니다. 그런데 알아보니 이 F1 레이스개최를 하는데 돈이 여간 많이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경기를 위한 경주장 건설비용으로 현재까지 3400억원이 들었고 앞으로도 1025억원이 추가로 들어갈 예정이라고 합니다. 매년 새로 지불해야 하는 개최권료만 해도 2011년 6월 기준으로 약 4000억원이구요. 돈이 많이 들어가는 만큼, 수입도 많지 않을텐데 왜 돈돈 거리나?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