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국회 예산정책처에서 2010 회계연도 결산 부처별 분석자료를 발간했습니다. 이 것은 국회가 확정한 예산의 집행결과를 심도있게 분석하여 국회의 결산심사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결산결과가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재정운용의 책임성과 효율성을 높이도록 하기위해 발간된 것인데요. 이 중에 보니 대통령실의 재정운용에 대한 부분도 나와 있습니다. 살펴보니 예산을 적절하지 못하게 집행한 부분, 투명하지 못한 청와대의 모습에 대해서 언급을 했군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2010년 회계년도 대통령실 결산 주요 분석사항 대통령실은 2010년에 ‘국정평가관리’사업을 통해 20건의 연구과제를 수행해 총 17억 85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하지만 대통령실은 연구개발비로 수행한 정책연구용약의 결과를 일체 공..

정보공개센터 자원활동가 한영외국어고등학교 2학년 김수린 (이 글은 정보공개센터에서 번역 및 자료분석 자원활동을 하고 있는 김수린 자원활동가가 다니엘 돔샤이트베르크를 초청해서 진행한 '반부패국제심포지엄'에 참여 후 쓴 글입니다) 2011년 7월 6일 수요일 반부패법이 제정된 지 10년이 된 올해 6월 28일을 기념해 시민단체들과 올바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많은 분들이 힘을 합쳐 결성한 반부패네트워크에서 개최한 반부패국제심포지엄에 참가할 기회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정치인들, 공무원들, 언론인들, 시민단체들 등 각계에서 최고인 분들께서 함께하시며 좋은 내용의 토론을 해 주시는 것도 매우 기대되었지만 사실 위키리크스의 전 대변인 다니엘 돔샤이트베르크씨가 함께 해주신다는 소중한 기회에 매우 기대가 되었습니다. 다..

해병대 총기난사 사고 이후 군대 내 가혹행위 문제가 가시화 되었습니다. 폭력과 가혹행위 등의 인권침해 문제는 대부분의 부대에서 발생하고 있는 문제인 것 같은데요. 전의경부대 역시 그 문제가 매우 심각한 수준입니다. 실제로 전의경 부대의 폭력은 수차례 보도가 되기도 했었습니다. 경찰청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니 지난해 조승수의원에게 제출한 자료 중 이 있어 살펴봤습니다. 2008년~2010년 7월 동안 발생한 사건사고 현황 및 사건사고 이후 사후조치 결과인데요. 2008년에 발생한 사건 및 사고는 총 183건입니다. 이 중 자살이 6건, 자해가 3건, 구타기혹이 93건, 복무이탈 68건, 대인사고가 13건입니다. 이들 사건에 대한 사후조치는 형사입건 73건, 징계 87건, 기타 23건입니다. 지난해 상반기 현..

지난 5월 말 국방부에 정보공개청구를 했습니다. 주한미군이 부대에 고엽제를 살포한 것이 드러났을 당시였습니다. 혹시라도 주한미군이 보유하고 있던 고엽제와 제초제 등을 우리 군으로 넘겨지지는 않았는지, 혹시라도 그것을 살포하거나 하지는 않았는지 확인해보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얼마 뒤 국방부는 자료가 없다는 답변을 보내왔습니다. (내용적으로 비공개이나 형식적으로는 공개라고 하는 어처구니 없는 방법으로요;;;) 그리고 7월 7일 오늘, 저는 두 통의 우편물을 받았습니다. 하나는 육본 정보작전부에서 보낸거구요. 또다른 하나는 군수참모부에서 보낸 것입니다. 개봉해 보니 제초제 관련 청구에 대한 정보공개청구 결정통지서가 들어있네요. 아마도 국방부가 이 곳들로도 이송을 했나봐요. 그런데 통지된 내용이 모두 제..

제 2회 시민자치학교에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아쉽고 부족한 부분이 많았는데도 고생했다고 토닥토닥 해주시는 여러분들이 계셔서 힘이 났습니다. ^-^ 시민자치학교 강의 영상은 지금 편집중에 있습니다. 완성되는 대로 공유하겠습니다^-^ 다음에 다른 자리에서 또 뵙길! 참여, 공유, 연대의 세상을 만들어 가는 여러분의 삶을 언제나 응원합니다!

전진한 /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사무국장 지난 3월3일 서울시교육청과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이하 정보공개센터)는 ‘개방, 공유, 서울교육 2.0’이라는 협약식을 가졌다. 서울시교육청이 보유하고 있는 기록을 세세하게 파악해 정보공개청구 등을 하지 않아도 미리 공개되도록 하고 그동안 관행적으로 비공개했던 정보들을 적극적으로 공개하겠다는 게 주요 내용이다. 미국의 오바마 정권 출범 후 시작된 ‘거버먼트 2.0 운동’의 한국판 모델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그동안 한국 공공기관의 정보공개 행태는 문제가 많았다. 마땅히 존재해야 할 기록인데 없다고 발뺌하고, 판례 및 행정심판으로 공개하라고 판시한 기록조차도 비공개로 일관할 때가 많았다. 정보공개센터가 마땅히 공개해야 할 기록들을 공개하지 않는 지방자치..

공공기관들은 자신들이 어떤 정보와 문서들을 생산, 접수, 보유하는지 정보목록을 통해서 국민들에게 공개해야 합니다. 이러한 의무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8조를 통해 명시되어 있습니다. 헌데 우리 지자체들은 정보목록을 꼼꼼하게 생산하고 국민들이 쉽게 접할 수 있도록 공개하고 있을까요? 정보공개센터는 지자체의 정보목록이 정상적으로 생산-공개되고 있는지 확인해 보기위해 일일히 광역단체의 사이트와 정보공개시스템을 분석해 봤습니다. 헌데 결과적으로 16개 광역단체의 정보목록 생산과 공개에는 실망스럽게도 많은 문제점들이 있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정보공개 운영 메뉴얼"을 정보목록에 문서제목, 생산일자, 보존기간, 공개여부, 담당자, 담당부서, 문서번호, 단위업무명 이상 8가지 항목을 필수적으로 공개하도록..

일본의 원전사고 이후 정부는 총리실을 주축으로 방사능 대비 TF를 꾸렸습니다. TF에서는 이후 방사능문제와 관련해서 기상정보와 식품정보 등을 공개하겠다고 한 바 있습니다. 이에 정보공개센터에서는 이 TF 회의 내용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정보들이 국민들에게 제대로 공개되고 있는지 궁금해 정보공개청구를 해 보았습니다. 청구내용은 국무총리실에 청구한 날짜인 6월 17일까지 개최된 회의의 회의자료입니다. 2차~6차 회의내용 일부를 공개했는데요. 그 중 6차 회의 자료를 보니 가 있네요. 국내에 있는 원전의 안전도를 점검한 것인데요. 함께 보면 좋을 것 같아 공유합니다. 점검대상은 고리, 월성, 울진, 영광 원전과 연구로 핵주기 시설이구요. 라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가정하여 6개 분야 27개 항목별로 안전성을 확..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전진한 사무국장 서울, 경기를 중심으로 진보교육감이 집권한지 1년을 넘으면서 수많은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다. 학교에서는 무상급식 및 학생인권조례들이 속속 도입되거나 논의되고 있다. 진보가 먹는 문제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인권 문제까지 적극 개입하면서 우리교육상의 큰 변화의 모습들이 보이고 있다. 그동안 우리사회가 주목하지 못했던 문제들을 진보교육감들이 과감하게 실천 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듯 가시적으로 드러나는 성과 뿐만 아니라 시민들에게 잘 알려져 있지는 않지만 더 근본적인 변화들이 서울특별시교육청(이하 서울시교육청)을 중심으로 일어나고 있다. 지난 3월 3일 서울시교육청 곽노현 교육감과 필자가 근무하고 있는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이하 정보공개센터)는 “개방,공유,소통..

○ 보유기관수 : 43개 부처 666개 소속기관 ○ 미술품 개수 : 16,740건 ○ 추정 금액 : 55,460백만원 [ 자료 출처 국민권익위원회, 단위:백만원] 부처명 수량 작품가액 부처명 수량 작품가액 외교통상부 4,445 10,388 관세청 35 72 대법원 4,072 10,580 통계청 30 16 교육과학기술부 1,993 6,897 병무청 21 21 법무부 1,303 830 국가보훈처 20 19 대검찰청 1,002 4,699 노동부 20 25 대통령실 747 5,397 농림수산식품부 20 16 지식경제부 548 1,683 농촌진흥청 16 39 문화체육관광부 524 4,879 문화재청 14 102 중앙선거관리위원회 396 663 기획재정부 13 53 국회 국회도서관 358 1,342 식품의약품안전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