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수입인지로 인한 공무원들의 부패사건은 이미 수 차례 언론을 통해 폭로된 적이 있다(사진: YTN) 재산권의 증명 등을 할 때 과세나 각종 수수료, 벌금을 징수하고 할 때 쓰이는 수입인지나 증지, 모두 한 번쯤은 사용해 보셨지요? 그런데 국민권익위는 이런 수입인지 및 증지가 부패와 비리의 온상으로 지적하며 공공기관의 수입인(증)지 납부제도 개선방안을 내놓았습니다. 국민권익위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제도 시행 이후 각급 행정기관에서 수입인지, 증지와 관련 일부 공무원들의 공금 횡령 등 비리 및 국민불편 민원 지속 제기” 되어 왔다고 합니다. 따라서 관련 납부제도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국민들의 불편을 제고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국민권익위는 수입인지와 증지 납부제도와 관련해 ..

부산대교에서 검문을 실시한 경찰, 영도대교는 완전히 통제되었었다(사진: 유성호, 오마이뉴스) 지난 7월 마지막 날에 있었던 3차 희망버스는 경찰에 의해 원천 봉쇄되었었습니다. 당시에 경찰은 어떤식으로 대응했을까요? 오늘의 정보공개는 지난 7월 30-31일 부산에서 있었던 3차 희망버스 집회에 대한 경찰의 시간대별 상황일지입니다. 정보공개센터는 부산에서 진행된 지난 1차·2차 희망버스 집회에 대한 경찰의 상황대응 및 시간대별 일지를 공개한 바가 있습니다. 1차에 이은 2차 희망버스에서는 물대포와 체루액을 무분별하게 사용해서 많은 참가자들이 다치고 병원으로 후송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또한 강경진압으로 약 50명의 연행자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3차 희망버스는 2차 희망버스 때보다도 더 많은 15000명이 부..

가 빼앗아 간 만산동의 신비. 도 류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 이사) 유난히도 잦은 비와 흐린 날씨로 맑은 해를 보기 어려웠던 장마기 여름이었다. 무덥고 습한 피서철이 끝나고, 이제는 청명한 공기가 따사로운 햇볕과 함께 몸에 휘감기는 즐거운 가을 날씨를 보인다. 1996년 화천에 정착하던 그 첫해에 문득 소문을 듣고 찾아 들어가 보았던 구운리 만산동 계곡은, 당시에는 넓은 비포장 도로는 거칠고 험난하여 일반 승용차로는 들어서기 어려웠고, 울창하게 우거진 산림, 가파르고 깊게 패인 골짜기를 흐르는 계곡의 우렁찬 물소리 등으로 인해 방문하는 그 자체만으로도 시간과 역사를 잊고 태고적 시절에 머물고 있는 것만 같은 신비감을 느끼게 했다. 화천군에서 몇 남지 않은 천혜의 자연산림을 보존하고 있는 곳 상서면 구..

오세훈과의 '훈훈'한 추억 정보공개센터는 주민투표 실패와 오세훈 서울시장의 사퇴를 기점으로 그간 오세훈 시장과 서울시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돌아보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앞에서는 오세훈 서울시장과 서울시의 홍보비와 광고비 그리고 그것에 대한 정보은폐에 대한 행태, 그리고 외관과 축제에 몰두하는 측면을 다시 확인했는데요, 이번에는 딱 1년 전 논란이 되었던 서울광장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지난해 8월 서울시 의회는 서울광장의 이용을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전환하는 서울광장 조례개정안을 통과시켰는데요, 서울시 9월에 신고제로의 전환이 집시법과 상충하며 서울광장이 공유재산과는 다르다며 서울광장 조례개정을 대법원에 제소했습니다. 정보공개센터가 2009년 1월 1일 부터 2010년 4월 15일 까지 서울광장..

“고마해라, 마이무우따 아이가!” 영화 '친구'에 나오는 이 유명한 대사를 지금 딱 해주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다. 서울시 무상급식 주민투표가 끝이 났고 서울시민들은 오세훈시장과 한나라당이 ‘복지포퓰리즘’이라고 비난하는 무상급식을 선택했습니다. 적어도 밥먹는 것에 있어서는 부잣집아이든, 형편이 어려운 아이든 차별을 두지 말자, 무상급식이 주민투표를 할 문제인가에 대한 고민들이 ‘나쁜투표 거부’ 운동으로 이어졌습니다. 살다가 투표거부운동을 하기는 또 처음입니다. 시장직을 걸고서라도 주민투표를 성사하겠다던 오세훈 시장에게 시민들은 확실한 답을 해주었습니다. 이제 오세훈시장의 선택이 남았습니다. 약속대로 시장직에서 물러날 것인지, 아니면 한입으로 두말하는 사람이 될 것인지,, 지난 2년간 오세 훈 시장은 참 많..

어제 있은 무상급식 주민투표 결과가 25.7%가 나왔습니다. 이제 사람들은 투표율 33.3%가 넘지 않으면 사퇴를 하겠다던 오세훈 시장의 거취에 대해 궁금해 하고 있습니다. 오세훈 시장이 서울시 시장직을 맡은 것은 2006년부터입니다. 정보공개센터는 2008년도에 생겼으니, 저희가 있는 동안은 서울시장이 내내 오세훈씨 였네요. 그동안 정보공개센터에서는 오세훈시장과 서울시에 아주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느 지자체보다 그 영향력과 규모가 큰 데다가, 같은 서울하늘 아래에서 살고 있으니... 이웃사촌 챙기는 마음이었지요. 정보공개센터 홈페이지에서 “서울시”로 검색을 해보니 무려 530건이 뜹니다. 언론 보도를 제외하면... 서울시와 관련되어 적어도 100건 이상의 정보를 올렸다는 이야기..

'검찰 내부의 적'은 한상대 자신? 투명사회를위한 정보공개센터 하승수 소장 지난 8월 12일 한상대 신임 검찰총장은 취임식에서 3대 전쟁을 선포했다. 부정부패, 종북좌익세력, 그리고 오만과 무책임 같은 검찰내부의 적을 상대로 전쟁을 하겠다는 것이다. 국방부장관도 아닌 검찰총장이 전쟁을 한다니, 무슨 얘기인지 관심을 갖게 된다. 그중에서 부정부패와 일전을 벌이겠다는 말은 환영할 만하다. 검찰이 그동안 권력층이나 돈많은 사람들의 부정부패에 대해서는 솜방망이만 휘둘러왔으니, 이번 기회에 제대로 수사를 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부정부패에 대한 수사 의지마저 의심스럽게 하는 대목이 있다. 바로 종북좌익세력을 상대로 전쟁을 선포한 점이다. 부정부패 해소에 검찰의 역량을 집중해도 모자랄 판인데, 신임 검찰총장이 느닷없..

즐거운 여름휴가와 물놀이지만 언제 비극이 될지 모른다(사진: 뉴시스) 올해 여름휴가는 별 탈 없이 잘 보내셨나요? 건강하게 휴가에서 돌아오셔서 일상으로 복귀하셨다면 축하드립니다. 휴가를 떠나서 영영 돌아오지 못하시는 분들도 있으니까요. 무슨 말이냐 구요? 바로 물놀이 사망사고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해수욕장 물놀이 도중 사고로 매년 몇몇의 사람들이 사망했다는 뉴스를 들을 수 있습니다. 올해여름에는 몇 명이 어떻게 사망하게 되었는지 알아보기 위해 정보공개센터는 2009년과 2010년 해수욕장 물놀이 사고 총 사망자 수, 그리고 2011년 6월 1일부터 8월 15일까지 물놀이 사망사고의 발생지역, 사고사망자 나이, 사고원인에 대해 청구해 봤습니다. 우선 해양경찰청 측에 따르면 2009년에는 전국에서 총..

52억여원이 투입되고 설립과정에서 특혜 논란이 있었던 용산가족휴양소의 개원식(사진: 뉴시스) 각 지방에 녹지나 산림을 중심으로 하는 휴양소나 휴양림이 많이 설립되고 있는 것 알고 계시지요? 이런 휴양소나 휴양림 많이 이용하고 계신가요? 그리고 휴양소나 휴양림이 지방자치단체에서 설립하고 운영하고 있다는 사실도 알고 계신가요? 그런데 지난 8월 18일 국회입법조사처에서 공개한 “2011 국정감사 정책자료”에서 이런 휴양소나 휴양림이 지방자치단체들의 성과주의적 추진으로 인해 무분별하게 설립되어 지자체의 예산낭비로 이어지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었습니다. 국정감사 정책자료에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휴양시설을 휴양소, 휴양림, 수련원, 유스호스텔로, 야영장 분류하고 그 현황을 공개했습니다. 국회입법조사처..

2012년 4월12일, 19대 국회의원선거를 합니다. 정치인들에겐 더이상 기대할 것이 없다며, 그놈이 그놈이니 아무나 되어도 상관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동안 투표를 잘못하면 이 사회가 얼마나 엉망으로 돌아가는지 똑똑히 보았습니다. 국민을 위해, 바른 세상을 만들겠다는 첫마음은 온데간데 없이 탈세와 비리를 저지르고 불법으로 범벅이 된 정치인들을 보면 뒤통수 맞은 것 같이 화가 납니다. 권력이 달콤하다 보니까 순수했던 첫마음이 사라지고 더 많은 권력을 누리기 위해 욕심만 키우는 정치인들이 있습니다. 정치인들은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해야 하고, '모든 권력을 시민에게로'여야 합니다. 그래서 정치인들을 감시하고 견제할 것이 필요합니다. 그동안 정보공개센터는 시민이 주인일 수 있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