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이 글은 자작나무통신과 공동으로 게재한 글 입니다. 공익사업적립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지정하는 공익사업에 쓰도록 배정되어있는 돈이죠. 스포츠토토(체육진흥투표권) 수익금 중 10%와 경륜, 경정 수익금 중 2.5%로 재원을 충당합니다. 그런데 이 공익사업적립금은 대표적인 예산낭비 범인 중 하나입니다. 몇 년 전 논란이 되었던 베이징올림픽 연예인 응원단 지원금도 이 적립금에서 사용된 것이구요. 이밖에도 국회 예산안심의에서 삭감된 사업에 대해 적립금을 지원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문광부 장관이 국가대표 선수와 지도자에게 격려금 지급 등 업무추진비 성격으로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공익사업적립금의 본래 용도는 △체육 문화 예술 분야 인재육성 △체육 문화예술분야 전문인력 양성 △장애인, 노인, ..

시간이 갈수록 언론, 시민사회단체 활동가는 물론이고 일반 시민들도 점점 정보공개청구를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헌데 작년까지 중앙정부의 정보공개율이 계속 낮아져 정보공개센터는 문제를 제기한 바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민선 5기 1년 동안 16개 광역단체의 정보공개가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 살펴봤습니다. 정보공개센터는 총 접수 건수, 공개 및 부분공개 건수, 비공개 건수, 취하 및 이송 건수로 항목을 나누고 총 접수 건수 대비 각 항목의 건수를 한 눈에 알기 쉽게 백분율로 정리해 봤습니다. 분석한 결과 16개 광역단체를 대상으로 하는 정보공개청구 총 접수 건수는 18,086건 이었고 이 중 10401건이 공개 또는 부분공개가 되었습니다. 비공개 결정이 된 경우는 900건 이었고 취하 및 이송으로 결정된 경우..

정치자금은 문자그대로 정치활동을 위하여 소요되는 경비를 말합니다. 하지만 그동안 목적과 다르게 쓰이거나 국회의원들의 불법정치자금 수수사건들과 정당, 정치인들의 쌈짓돈 같이 쓰이는 문제들이 많았었지요. 정보공개센터는 작년 정병국의원의 정치후원금내역을 받아본 결과 수상한 주유비에 대해 문제제기를 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동네 국회의원들을 감시할 수 있는 방법'으로 여러분에게 정치자금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제안하기도 했었습니다. 2010년 한나라당, 민주당의 정치자금 수입과 지출에 관한 회계보고에 대해 정보공개청구해 보았습니다. 중앙당의 정치자금 수입지출내역을 선관위로부터 공개받을 수 있었는데요. 사본으로 공개된 자료 중 '조직활동비' 부분만 엑셀작업을 해보았습니다. 오늘은 한나라당의 정치자금 지출내역 '..

전국공무원노조의 2010년 업무추진비 부당사용 검찰고발 기자회견 업무추진비를 둘러싼 불투명성과 부패 문제 해결은 시민사회의 오랜 숙원이었다(사진: 참여연대) 지자체 기관장들의 업무추진비는 기관장들이 업무와 시책을 추진하는데 소모되는 비용을 일일이 예산에 반영하기 어렵기 때문에 상황마다 유연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편성되는 예산입니다. 따라서 업무추진비는 여러 형태의 예산들 중에서도 특별히 상세하고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는다면 여러 가지 의혹을 불러 올 수 있는 항목입니다. 따라서 정보공개센터는 민선 5기 출범 1년을 맞아서 광역단체장 업무추진비가 얼마나 투명하게 공개되고 있는지 광역단체장 업무추진비 공개실태를 자체적으로 평가해 봤습니다. 우선 업무추진비 지출 내역에 공개되어야 하는 항목을 공개 기간 단위, ..

ㆍ경기 과천시의회 '정보공개해 주민 참여하는 ‘시민의회’로' 경태영 기자 kyeong@kyunghyang.com ㆍ 경기 과천시의회는 2006년부터 ‘주민참여예산 워크숍’을 열고 있다. 당시 시의원이었던 서형원 의장, 황순식 부의장이 본예산 심의 전에 주민들에게 예산을 브리핑하고 의견을 듣기 위해 시작한 워크숍은 5년째 계속되고 있다. 당시 과천시는 1억원을 들여 홍보 영상물을 만들어 해외 방송국에 송출한다는 계획을 추진 중이었다. 그때 한 시민이 “과천시는 관광도시도 아닌데 무슨 내용으로 홍보 영상을 만들어 해외에 알리겠다는 거냐”고 비판했다. 이 발언은 시측에 그대로 전달됐고 결국 영상물 제작비 1억원을 비롯해 불필요한 예산 35억원을 삭감하는 성과를 올렸다. 주민참여예산 워크숍은 지난해부터 시의회가..

얼마전 정보공개센터에서18대 국회의원들의 의원외교활동과 국회사무처직원들의 외교활동에 관한 정보공개를 청구한 적이 있는데요. 국회에서 공개한 18대 국회 구성 이후 지난 4월15일까지 의원외교활동목록을 보니 방문외교가 121건, 국제회의 참석이 69건이었습니다. 방문외교는 2008년 14건에서 크게 늘어 이해 46건, 2010년 43건, 2011년 4월 15일까지 18건이었습니다. 국제회의참석의 경우는 2008년에 20건, 2009년 21건, 2010년에 24건, 올해 들어 4건이었구요. 국회에 가서 외교활동관련 영수증을 열람했었는데요. ‘의원친선협회’ 차원의 ‘의원외교’는 대부분 외유성 출장을 의심하게 하는 부분들이 많았습니다. 공무원들의 해외출장이 외유성이 많다는 지적은 그동안 종종 있어왔던 부분입니다..

특임장관실은 이명박정부가 들어선 뒤 만들어진 부처입니다. 지금은 이재오씨가 장관으로 있지요. 국회 예산정책처에서 지난해 특임장관실의 주요 사업결산을 분석했는데요. 특수활동비를 집행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좀 보이는군요. 특임장관실의 주요 업무인 특임활동 사업은 대통령이 특별히 지정하는 사무 또는 대통령의 명을 받아 국무총리가 지정하는 사무 등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특임활동사업에는 특수활동비와 특정업무경비가 모두 편성되어있는데요. 특수활동비는 정보 및 사건수사, 기타 이에 준하는 국정수행활동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이고, 특정업무경비는 각 기관의 수사 / 감사 / 예산 등 특정업무수행에 소요되는 실경비에 충당하기 위해 편성하는 경비입니다. 특임장관실의 특수활동비는 8억 8000만원이 편성되어 8억..

비영리민간단체나 시민단체들은 정부가 일일이 하기 힘든 세부적이고 전문적인 사회공익활동을 하는 중요한 사회단위입니다. 이러한 중요성 때문에 정부 중앙부처나 지자체들은 "비영리민간단체법"에 근거해서 비영리민간단체가 추진하는 공익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헌데 이러한 국고 지원이 특정 단체에게 편파적으로 집중되고, 심지어 중간사업평가에서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은 단체에게도 계속지원되고 있었습니다. 국회예산정책처에서 펴낸 "2010회계년도 결산 부처별 분석 II"는 행정안전부의 비영리민간단체 지원사업에 대해 몇 가지 중요한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행안부)는 '성숙하고 따뜻한 사회구현'이라는 단위 사업의 세부사업으로 '밝고 건강한 국가·사회 건설'과 '성숙한 자유민주가치 함양'을 추진했습니다. 이..

저예산 영화 '풍산개' 가 40만명의 관객을 동원해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2억원의 예산으로 만들어진 영화이지만 수백억을 들인 영화 못지 않다는데요. 배우, 스탭 모두 노개런티로 장비임대, 숙식에만 예산을 사용하고 예산을 줄이기 위해 촬영도 30일만에 끝냈다고 합니다. 영화 '풍산개'는 40만명의 관객을 동원하면서 개봉 일주일만에 30억원을 벌어들여 노개런티로 출연한 배우를 비롯한 스탭들에게 수익금의 일부를 배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헐리우드영화들을 보면 제작비에 수천억씩 들이는 것은 이제 놀랍지도 않은데요. 영화산업에 많은 예산을 투입하니까 특수장비를 이용한 효과도 낼 수 있고, 유명배우를 섭외할 수도 있어 많은 예산을 투입한 만큼 많은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헐리우드에 비할 수는 없겠지만 한국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