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도류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 이사) 2011년 3월 8일. 각 신문 언론에서는 다음과 같은 화천군 관련기사가 동시다발적으로 보여지고 있었다. 제목: ➀화천 산천어 축제장에 ‘철도테마파크’ ➁화천 산천어 축제장에 ‘철도테마파크’ 강원도 화천 산천어 축제장 인근에 열차펜션, 레일카 등을 즐길 수 있는 '철도테마파크‘가 들어선다. 코레일(사장 허준영)은 8일 서울역 회의실에서 화천군(군수 정갑철)과 ’철도테마파크 사업‘을 위한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화천군, 코레일데크와 함께 내년까지 52억원을 들여 조성하는 철도테마파크에는 산천어축제장과 붕어섬을 잇는 4km 구간에 '카트 레일카(25대)'와 '열차펜션' 등을 선보인다. 특히 새마을 객차를 활용한 '열차펜션'은 19개의 객실과 지역특산품 매장 등을 갖춘 색..

우려했던 일이 현실로 드러났습니다. 언론에 보도된 내용을 보니 한국원자력연구원의 에 따르면 구제역 매몰지에서 침출수가 흘러나와 지하수가 오염된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합니다. 한겨레 : 구제역 침출수로 지하수 오염 첫 확인 조선일보 : 구제역 매몰지 지하수 오염 첫 획인 하지만 이에 대해 정부는 오염지표인 염소이온과 질산성질소 모두 수질 기준에 적합하다면서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KTV : 매몰지 침출수, 지하수 오염 안돼 정부연구기관의 조사결과를 반박하는 정부보도를 보고 있노라니, 더욱 불안해지기만 합니다. 구제역 매몰지 정보는 국민들이 매우 관심을 가지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번 사례처럼 지하수 오염으로 이어질 경우 많은 사람들이 위험에 노출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정부는 무엇때문인지 구제역 매몰지..

한미 FTA 협상이 시작되고 난 후 부터 지금까지도 지하철이나 버스, 인터넷과 TV에서 달콤한 문구로 한미FTA 광고를 어렵지 않게 접할 수 있었습니다. 전문가들의 견해와 국내 여론이 극도로 분열된 사안에 대해 정부가 일방적으로 광고를 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바람직한 현상은 아닙니다. 이런 광고들을 보고있으면 FTA가 합리적인 정책이 아닌 현 정부의 이데올로기 처럼 느껴지기도 하는데요, 정보공개센터는 지금까지 사용된 한미 FTA 홍보비에 대해 정보공개청구를 해봤습니다. 태극마크를 컨셉으로 잡은 기획재정부 FTA 국내대책본부의 한미 FTA 홍보포스터, 잘 보면 색깔이 반대로 뒤집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국민들의 관심을 끌기 위해 경품 이벤트 등도 벌였다. 한미 FTA를 반대하는 것은 개방에 반대하는 ..

일본 대지진으로 국내의 지진에 대한 안전도에도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지진에 대한 위험이 크게 없었기 때문에 건물의 내진설계 등 지진에 대한 대비가 철저하지 못했었는데요. 몇 년 전 쓰촨성 지진, 이번의 후쿠시마 지진 등 옆 나라들 에서 지진이 발생해 삶의 터전이 한순간에 망가지는 것을 보면 우리도 경각심을 가지게 됩니다. 현재 서울시 내 초중고등학교 건물은 내진설계가 얼마나 되어있는지 궁금해 서울시교육청에 정보공개청구를 해 보았습니다. 내진설계와 관련한 법은 건축법 시행령에 나와있는데요. 1988년 처음 언급되었고 가장 최근에는 2005년 개정되었네요. 현재 법에 따르면 3층이상 이거나 연면적 1,000㎡ 이상인 건물은 내진설계 대상인데요. 88년 이전에 지어진 기존학교 시설물에 대..

업무추진비, 공개수준 천차만별,, 경남지방청, 청장실 차재료구입에 9개월간 600여만원사용? 흔히 판공비라고 알고 있는 업무추진비 는 원래 공무(公務)를 처리하는 데 드는 비용입니다. 특수활동비는 정보 및 사건수사, 그밖에 이에 준하는 국정(國政) 수행활동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이고요. 네이버 백과사전은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업무추진비다 특수활동비다 공공기관의 '장'들이 쓸 수 있는 예산이 이것저것 많아서 뭐가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 행안부에서는 올해부터 투명한 행정을 위해 업무추진비의 공개를 의무화 하겠다고 했는데요. 썩 만족할 수준은 아니지만 업무추진비내역을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공공기관들이 속속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특수활동비의 경우는 일명 ‘묻지마 예산’으로 집행기관이 구체적인 사용 내역을 ..

매년 특수활동비는 논란의 대상이 됩니다. 얼마 전 국회에서 2년간 특수활동비로 쓴 돈이 170억이라는 것을 밝혀드렸습니다. (참고 http://www.opengirok.or.kr/2222) 이 돈들은 영수증 없이 쓸 수 있는 돈이라 더 큰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문득 2011년 정부 특수활동비 현황이 궁금해서 기획재정부에 정보공개청구를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기획재정부는 "공개 청구한 위 자료는 국가안전보장ㆍ국방ㆍ통일ㆍ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특수활동비 중 ‘정보’예산은 「국가정보원법」제12조, ‘사건수사 및 국정수행활동’예산은「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제9조제1항제2호에 따라 공개할 수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비공개했습니다. 너무 어이가 없어서 구글링을 해보았습..

하승수 정보공개센터 소장 우리 사회에는 전문가를 자처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다. 과학, 경제, 법, 정치 등 분야마다 전문가들이 있고, 이런 사람들은 상당한 대우를 받는다. TV의 토론프로그램에도, 라디오 인터뷰에도, 신문기사 중간에 나오는 전문가 멘트에도 이런 사람들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이런 전문가들 중에서 정말 공공의 입장 또는 시민의 입장에서 말하는 사람들은 얼마나 될까? 개인적 이해관계나 자신이 속해 있는 조직ㆍ분야의 이해관계로부터 자유로운 사람들은 얼마나 될까? 이번에 발생한 일본 원자력발전소 사태를 보면서도 그런 생각들을 해 보았다. 이번 사태 초기에 일본이나 국내의 여러 전문가들이 코멘트를 했다. 대부분 ‘안전할 것이다’, ‘큰 문제는 없을 것이다’ 라는 것이 주된 논지였다. 사태가 악화..

검찰이나 법원이 아닌 국민의 입장에서 보면 사법개혁만큼 절실한 과제도 없다. 선출되는 권력은 선거로 심판하면 되지만, 선출되지 않는 권력은 심판할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때로는 왜 법을 공부했었나 하고 후회할 때가 있다. 그동안 내가 겪고 바라본 법조계는 별로 정의롭지도 않았고, 깨끗하지도 않았다. 전관예우, 독립적이지 못한 검찰, 엘리트 의식에 빠져 있고 민주주의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법원, 여러 관행화된 부조리와 부패. 이런 것이 내가 바라본 법조계의 모습이었다. 그런 모습들은 최근에도 ‘스폰서 검사’와 정치수사, 퇴임 후 ‘잠깐’ 동안 수억원, 수십억원을 번 전직 법관 등으로 나타난 적이 있다. 이런 사건들이 터질 때마다 ‘국민을 위한 사법개혁’이라는 구호가 나오지만, 실제로 그런 개혁이 제대로 추..

정보공개센터는 2009년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저작권법위반 사범이 10만 명에 육박하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드린 바가 있습니다.(저작권 위반 사범 한 해 "10만 명 육박") 이번에는 그 후속으로 대검찰청에 2010년 까지 저작권법위반 고소현황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해봤습니다. 공개된 저작권법위반 고소현황을 살펴보기 전에 저작권법이 중요한 화두로 떠오르게 된 배경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미 FTA 협상이 진행 중이던 2006년 한국은 중요한 저작권법 상에서 중요한 변화가 생기게 됩니다. 당시까지 저작권법 위반은 친고죄에 해당되었습니다. 즉 저작권 권리자나 위임자가 직접 고소를 해야만 죄가 성립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2006년 개정 저작권법 제 140조를 통해 친고죄 원칙의 저작권 법이 부분적으로 비..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을 보면,, 공익활동증진과 민주사회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단체의 자발적인 활동보장과 건전한 민간단체성장을 위한 지원이 명시되어 있는데요.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의하여 보조금을 교부하는 사업외의 사업으로서 공익활동을 추진하기 위한 사업에 대하여 소요경비를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얼마전 정보공게센터에서는 행정안전부와 서울시의 비영리민간단체지원현황에 대해 공개받은 내용을 공유한 적이 있는데요. 당시 보수적 성향이 짙은 단체에 집중되어 있고 지원사업내용 대부분이 국가안보, 4대강 사업, G-20정상회의 등 국책사업과 관련한 사업을 진행하는 단체가 많다는 문제제기가 있었습니다. 관련글: 행안부,서울시의 편파적인 비영리민간단체지원! 행안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