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에서는 전국 16개 광역자치단체의 기관장이 2010년 7월~2011년 1월까지 업무추진비를 어떻게 사용했는지 그 지출내역에 대해 정보공개청구를 해 봤습니다. 며칠전에 서울시 25개 구청장들의 업무추진비 지출내역과, 집무실 면적, 전용차 사용현황도 정보공개청구해서 포스팅을 하기도 했었는데요... 그 내용의 광역버전(?)인 거죠~ 관련글 보기 - 서울시 구청장 집무실 면적의 황당한 편차 저희는 업무추진비 지출에 관한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 청구를 할 때 “사용일, 사용처, 결재방법, 사용금액, 사용목적, 집행대상” 등 6가지 항목을 포함해서 공개해달라고 청구했습니다. 그런데 이를 모두 제대로 공개한 곳은 한군데도 없습니다. 날짜별로 어디에 얼마나 썼는지, 상세하게 공개해 주..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에서 송영길 인천시장의 지난 7개월간 (2010년 7월 1일~2011년 1월 31) 업무추진비 집행 현황에 대해 정보공개청구를 했습니다. 공개된 내용을 보니 송영길 시장님, 통이 참 크십니다~ 지난 7개월 동안 송 시장이 집행한 업무추진비는 총 2억여원입니다. (201,647,780원) 한달에 2800여만원을 집행한 셈입니다. 세부적인 내용을 보면 대부분이 간담회 비용 및 직원 및 업무관계자 격려비용임을 알 수 있습니다. 기념품 구입과 경조사비 지출도 있네요. 연평도 포격 사건과 관련해서 지출한 내역도 눈에 띕니다. 그런데, 송영길 시장님, 업무추진비 씀씀이를 보니 통이 크신 것 같습니다. 지출단위가 큰 것들이 군데군데 보이네요. 2010년 7월 28일 OO한정식집에서 1,67..

얼마전 후배녀석이 중고로 자가용을 뽑았습니다. 아무리 중고여도 보험료다 뭐다 유지하기 힘드니 경차를 뽑으라고 했더니 폼이 안난다며 기어코 중형차를 뽑았더군요. 이게 뭐 남자의 자격이라나요.. 아무튼 그 후배는 중고였지만 비싸고, 좋은 차를 뽑았지만 얼마후에 누가 차전체에 낙서를 해서 지우느라 아주 고생을 했다고 하더군요. 지우는데 돈도 많이 들었고요. 형편에 맞지 않게 너무 좋은 차를 끌려고 해서 벌받았다 싶었죠. 저는 아직 면허도 없고, 대중교통이 더 편해서 자가용의 필요성을 못느끼고 있지만 단순히 교통수단으로 타는게 아니라 사회적 지위나 품위를 나타내는 거라서 이왕이면 최신형의 외제차를 타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지요. 예전에 광역자치단체장들의 관용차현황을 조사해보니 대부분이 에쿠스나 체어맨등의 고급승..

2008년, 미국산 쇠고기 수입재개로 인해 소위 촛불집회라고 불렸던 대규모 집회들이 수개월간 이어졌었던 일 모두 기억하시죠? 당시 이명박 정부는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성에 대한 논란이 정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무리하게 수입을 재개하면서 국민들의 분노를 샀습니다. 헌데 요즘은 미국산 쇠고기 수입문제와 같이 국민들의 삶에 직결되는 예민한 정치적 사안이 없어서 인지 대규모 집회나 시위 소식을 접하기 쉽지 않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때, 집회나 시위가 줄면 경찰의 집회시위 관련 예산도 축소되거나 비슷한 수준이 유지되어야 할 것 같은데요, 2011년 경찰의 집회시위관리장비 구입계획은 어떤지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집회와 시위는 2008년 이후로 지속적인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서울지방경찰청이 제시한 ..

기름값의 고공행진이 끝이 보이질 않습니다. 국제유가상승으로 국내의 기름값도 이제 1리터당 2000원선을 육박한다고 합니다. 아침에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아진 것을 보니까 실감이 나더군요. 거리에 승용차들의 수가 많이 줄었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아져 출퇴근시간 버스나 지하철은 항상 만원입니다. 생필품, 식료품, 서비스업 등 거의 모든 것의 물가가 상승하면서 생활을 위협하고 있는데요. 특히 기름값의 상승은 택시기사님들이나 운수,물류업에 종사하는 분들에게 절망적일 수 밖에 없지요. 심각한 유가변동에 따른 운송사업자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유가보조금제도를 실시하고 있는데요. 운송사업자 차량의 경유, LPG에 교통세, 특별소비세 등 유류세액 인상분을 보조금으로지원하는 제도로 기준..

최근 연평도 포격을 비롯해 북한과 관계 악화로 안보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인상적인 것은 자원입대자가 상승하고, 특히 해병대의 경우에는 명문대 경쟁률 못지않은 경쟁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나라를 지키고자 하는 마음이 이러한데 지역 주민의 대표자인 지역의회 의원들은 병역을 온전하게 했을까요? 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 의원의 병역이행현황을 정보공개청구 해봤습니다. 자치단체장들은 총 239명 중 191명이 병역을 정상적으로 마쳤고 42명이 면제 받았습니다. (여성 자치단체장 6명제외) 자치단체장들의 병역면제율은 18%로 자치단체장과 의회를 포함한 전체 면제율13.7% 보다 높게 나타났습니다. 여성 자치단체장은 총 6명으로 총합 18.2%의 병역 면제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위의 표는 지방의회 의원 수, 복..

정보공개센터 홈페이지에 대한 인상이 어떠세요? 하하하 질문이 너무 막연한가요? 자랑이지만..... 아직까지 홈페이지가 멋지다는 분만 계셨지 이상하다는 분은 안계시네요^^ 센터의 붉은색이 예쁘다는 이야기를 해주시는 분도 계시구요. 정보들이 자주자주 업데이트 되어서 생동감 있다는 분도 계십니다. 우리세대가 보존해야 할 디지털 유산이라며 상을 준 곳도 있었지요~ 그런 정보공개센터 홈페이지가 또 한번의 칭찬을 받았습니다. 축하해주세요!!!!!! 다음세대재단의 Change ON 에서 "깔끔하고 아름다운 국내비영리단체 홈페이지 10곳"이라는 포스팅이 올라왔을 선정했는데, 그 중 하나로 정보공개센터 홈페이지가 들어있네요. 그러고 보니 정보공개센터 홈페이지가 만들어진지도 벌써 꽤 되었습니다. 2008년 10월부터 시작..

바야흐로 스마트한 시대입니다. 컴퓨터가 처음 발명되었을 때에도 이런 반응이었을까요? 지하철을 타면 너도나도 스마트폰을 꺼내서 작은 스크린을 뚫어져라 쳐다봅니다. 사람들을 만나도 이야기를 나누기보다는 스마트폰을 손에 쥐고 있는 시간이 많죠. 스마트폰이 이야기의 주제가 되기도 하구요. 스마트한 시대를 살면서 시대의 흐름에 어느정도 발맞춰야 하지만,, 점점 빠르게 변화하는 세상을 쫓아가기가 버겁기도 합니다. 스마트폰하나로 할 수 있는게 참 많아졌습니다. 저도 스마트폰을 이용하고 있는데 주로 메일을 확인한다거나 기사검색, 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이용하는데 주로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 정도 사용한다고 하니 주변분들이 스마트폰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더군요. 얼마전 친구들을 만나서 맛집을 가자고 했더니 너도..

요즘 높은 물가 때문에 많이 힘드시죠? 전·월세 대란에 휘발유 가격이 하늘 높은지 모르고 치솟고 있습니다. 이 기세가 상당히 드세기 때문에 언제까지 이런 경향이 지속될지 두렵기도 하고 마음이 막막하기도 합니다. 그런 반면 시민들과 가장 가까이 있는 서울특별시의 구청장들은 얼마나 넓은 집무실을 사용하고 있을까요? 또 주유비는 얼마나 지출하고 있을까요? 정보공개센터는 서울시 25개구 구청에 기관장의 집무실과 주유비, 업무추진비에 관한 청구를 해봤습니다. 구청장 집무실 면적, 112㎡에서 26.2㎡까지 너무 심한 편차! 정보공개된 내역을 취합한 결과 몇몇 구들은 90㎡이상의 비교적 넓은 집무실을 사용하고 있는 반면 하위 몇몇 구들은 60㎡에 못 미치는 좁은 집무실을 쓰고 있었습니다. 집무실면적 순위(넓은 ..

오늘 서울시가 '2011년 시정청렴도 향상 종합대책'을 발표했나 봅니다. 그 내용 중에 하나로 전 부서의 업무추진비를 공개하겠다고 한 모양입니다. 여기까지는 좋습니다. 그동안 정보공개에 소극적이던 서울시가 뭔가 변하려고 하는 모양이니까요. 그런데 '전국 최초'라고 발표했나 봅니다. 이건 사실이 아닙니다. 이미 전 부서의 업무추진비를 인터넷으로 공개하고 있는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있는데, 이런 식으로 발표하는 건 예의가 아니지요. 광주광역시의 경우에는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까지 제정하고, 이미 전 부서의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인터넷으로 공개하고 있습니다. 아래 그림을 보시지요. 그런데 뒤늦게 하면서, 그것에 앞으로 할 계획이라고 발표하면서 '전국 최초'라고 하는 건, 솔직히 허위.과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