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녹색성장 위원회, 국가브랜드 위원회,사회통합위원회, 미래기획위원회등 이런저런 대통령직속자문위원회들이 많은데요. 사실 각 위원회에서 무슨 일을 하는지, 이 위원회에 속한 의원들이 누구인지 국민들은 잘 모릅니다. 그저 높으신 양반들만 아는 얘기일 뿐이죠. 그래서 행정안전부에 대통령자문위원회 현황에 대해서 정보공개청구했더니 어떤 위원회가 있는지는 알지만 위원회에서 하는 일, 회의현황, 소속 위원들을 알려면 각 위원회의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보라더군요. 위원회랍시고 만들어놓고서 아무일도 하지 않는 곳도 있고, 위원회의 명칭에 맞지 않은 일들을 하는 곳도 많은 것 같습니다. 이런 위원회는 대통령자문위원회 말고도 각 중앙부처마다 몇개의 위원회를 두고 있는데요. 행정안전부가 정책자료실에 게시한 것을 보니 중앙부처에서 ..

오세훈 시장님 근래에 서울시의회에서 무상급식 조례를 통과시킨 것을 가지고 '망국적 복지포퓰리즘'이라는 용어를 쓰셨더군요. 그런데 저는 오세훈 시장님과 서울시의 밀실행정이야말로 국가를 망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군요. 무슨 얘긴지 모른다고 말씀하시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행정심판 2차례에, 사상 초유의 민사소송까지 제기되어 진행중인 마당에 이 사건을 모른다고 하시지는 않을 거라 믿습니다. 만약 모른다면, 서울시의 행정시스템에 치명적인 결함이 있는 것일 테구요. 저는 오세훈 시장님이 서울시장이 된 다음에 쓴 서울시의 광고비 사용내역에 대해 정보공개청구를 했다가 희한한 일을 겪고 있는 중입니다. 제가 서울시의 광고비 사용내역에 대해 관심을 가지게 된 것은 언론보도 때문이었습니다. 언론보도를 보니 오세훈 ..

올해 초, 지구 반대편의 “아이티”라는 나라가 흔들렸습니다. 지진으로 온 나라가 초토화된 것이죠. 지진으로 대통령궁도 붕괴되었구요. 공항, 병원과 같은 시설도 폐쇄되었습니다. 이 지진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인구만 해도 아이티 전체 인구의 1/3에 이른다고 하니, 그 피해규모는 실로 엄청난 것이었습니다. 아이티의 사고소식이 알려지고 난 후 세계 각지에서는 구호의 손길을 내밀었습니다.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니었어요. 아이티의 피해상황을 알려주고 모금을 하는 TV프로그램도 방영이 되었구요. 다양한 구호 및 모금단체들이 아이티 성금을 걷었습니다. 그리고 여러 분들의 정성으로 많은 금액이 모였습니다. 그렇게 모금한 금액이 아이티 복구를 위해 제대로 쓰이고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 정보공개청구를 해 보았습니다. 모금을 ..

내년도 예산안 처리문제 때문에 지금 국회가 시끌시끌하죠? 한나라당이 예산안을 단독으로 처리한다고 합니다. 이 몇분전에 한나라당 의원이 정족수를 채웠다는 속보가 뜨길래, 기사를 보니, 몸싸움을 하다가 누구는 피를 흘리기도 하고, 의원들과 보좌진들은 서로 뒤엉켜있고,,,,그야말로 난장판입니다. 예산안이 한나라당 의원들로만 처리되어버리면 4대강 사업을 막을 길이 더욱 요원해지겠죠. 결과가 어찌될는지, 정말 걱정입니다. 정보공개센터에서 국회에 정보공개청구를 해봤습니다. “2000년 이후 국회 사무처, 도서관, 예산정책처, 입법조사처의 정원변동현황 및 인건비 변동현황”이었는데요. 자료 중 보니 국회의원의 월급과 보좌진의 월급도 대략 파악이 가능하네요. 공개된 정보를 보니 올해 국회의원 보좌진은 총 2,093명입니..

올해 교육감선거는 어느때보다 치열했던 것 같습니다. 학생인권조례, 무상급식 등 후보들의 공약도 이슈화가 많이 되었었죠. 진보성향의 교육감들이 많이 당선되었고 서울시 곽노현 교육감이나 경기도 김상곤교육감의 공약이행에는 말도 많고 탈도 많습니다. 무상급식, 전교조의 징계 보류 등 첨예한 사안들이 많아서입니다. 교육감은 선거를 통해 당선되는 자리인만큼 시민들을 위한 교육정책과 약속했던 공약의 이행이 중요합니다. 교육감과 달리 부교육감의 경우는 교과부에서 발령을 낸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자주 바뀌는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 자주 바뀌다보면 당연히 지역의 교육실정에 대해 잘 모르겠죠? 2005년부터 2010년9월15일까지의 부교육감의 발령현황에 대해 정보공개청구해보았습니다. 청구결과를 보니 5년여의 시간동안 평균 ..

'위키리크스 신드롬’이라고 할 만하다. 폭로전문 사이트 또는 내부고발 전문 사이트라고 국내에 소개되고 있는 ‘위키리크스(http://wikileaks.org/)’가 올리고 있는 기밀자료들이 전 세계를 떠들썩하게 만들고 있기 때문이다. 위키리크스가 활동을 시작한 것은 2006년이지만, 지금처럼 크게 주목받은 것은 지난 4월부터이다. 그 때 위키리크스는 미군의 아파치 헬리콥터 2대가 이라크 바그다드에서 민간인들을 사살하는 동영상을 인터넷으로 공개해 큰 파문을 일으켰다. 연 이어서 위키리크스는 이라크전, 아프간전 관련 기밀문서들도 폭로했다. 최근에는 미 국무부와 세계 각국의 미국 대사관 사이에 오고 간 외교전문들을 공개해서 파장이 일고 있다. 문제의 발단은 미국의 ‘정보 은폐’ 이런 위키리크스의 활동을 어떻게..

얼마전 텔레비전에서 사진을 찍는 시각장애인들에 대한 이야기를 방송해준 적이 있습니다. 시각장애인이라면 앞을 못보는 건데 어떻게 사진을 찍는 다는 건지 이해되지 않았었죠. 사진기는 렌즈에 들어오는 세상을 담는 거니까요. 구도도 맞아야 하고, 빛에 노출되는 정도도 알아야 하는 건데 시각장애인이 사진을 찍는 다는 것이 가능한 일일까 하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금새 제 생각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았죠. 그분들은 소리로, 촉각으로, 냄새로 사진을 찍습니다. 옆에서 누군가가 도와주기도 하지만 혼자 스스로 연신 셔터를 눌러 가장 잘 나왔을 법한 사진을 고릅니다. 그리고 마음으로 사진을 봅니다. 저에겐 굉장한 충격이었습니다. 평소에 장애인에 대한 고정관념따위는 없다고 생각해왔는데 어느새 저도 모르게 고정관념에 사..

투명사회를위한 정보공개센터 전진한 사무국장 연평도 포격 이후 한반도에 전쟁의 공포가 퍼져가고 있다. 서해에는 미 항공모함이 떠 있고, 북한도 이에 대응해 연일 포격훈련을 하고 있다. 만나는 사람들마다 전쟁터질 것을 두려워하면서 한숨을 쉬고 있다. 이것이 2010년 12월 한국의 현실이라는 것이 믿기지 않는다. 하지만 언제나 그래왔듯이 이런 위기상황을 국민들의 현명한 지혜와 의지로 잘 이겨내리라 믿는다. 한반도가 이렇듯 전쟁위기의 혼란을 겪는 와중에 전세계는 다른 것으로 충격에 빠져있다. 바로 위키리크스가 공개하고 있는 외교 비밀문건들 때문이다. 특히 미국이 전세계를 상대로 사찰하고 있는 것들이 폭로 되고 있고, 각국의 외교 뒷담화가 그대로 노출되고 있다는 점에서 사람들을 경악케 하고 있다. 여기에 우리나..

한 지붕 네 가족 옥천신문 정창영 기자 지난 주말에 신문사 주최로 송건호 언론학교라는 주민교양강좌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총 네 개의 강좌가 준비됐는데 그 중 하나는 투명사회를위한 정보공개센터 전진한 사무국장이 맡아 주셨다. 전 사무국장은 정보공개분야에 있어서는 우리나라에서 최고 전문가로 손꼽히는 인물이다. 참여연대 활동가를 거쳐 본인을 포함한 상근자 세명으로 이루어진 정보공개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강좌가 끝나고 뒷풀이를 겸한 식사자리가 있었다. 어찌저찌 얘기를 하다가 우리나라에서 시민활동 하기가 얼마나 힘든지에 관한 대목에 이르렀고 전 사무국장은 어려움 중의 하나가 서울의 높은 임대료라고 지적했다. 현재 공개센터는 대학로에 사무실을 마련하고 있는데 임대료가 240만원이라고 했다. 그 말을 들은 나는 아무..

장성현 자원활동가(동성고 3학년) 1998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이래로 모든 공공기관들은 '정보' 즉, 직무상 보관하고 있는 문서, 사진 등을 시민들에게 공개해야 할 의무가 생겼습니다. 하지만 10년이 넘도록 생소한 제도인 탓에 아직도 상당수의 정부 기관들은 자신들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 목록을 기관 홈페이지에 기재하지 않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시민들의 생활에 가장 밀접한 정부기관인 구청들(서울시)의 정보 목록 기재 상황을 살펴보았습니다. 지역 정보목록 형태 최신정보목록 (검색의경우"구청장"으로 검색) 비고 도봉구 검색 2010-11-01 노원구 검색 2010-09-11 강북구 목록 2010년 10월 성북구 목록 2009년 12월 종로구 검색 2010-10-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