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의 활동 2791

1억원 월급과 75만원 월급

하승수 투명사회를위한 정보공개센터 소장. 변호사 현실을 직시한다면, 월급 1억원과 75만원의 차이는 우리 사회의 권력관계를 반영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일을 하고 급여를 받아 생계를 꾸려가는 사람들은 모두들 월급날을 기다리게 마련이다. 그런데 최근 월급에 관한 두 개의 우울한 이야기가 들려왔다. 첫 번째 이야기는 정상적인 노동의 대가가 아닌 특권의 대가에 관한 얘기였다. 고위 판사나 검사 출신이 고위 공직의 후보자로 지명되면 늘 나오는 얘기가 ‘전관예우’이다. 그 사람이 판사나 검사를 그만둔 뒤에 ‘잠깐’ 벌어들인 소득이 공개되기 때문이다. 대부분 짧은 기간에 평범한 사람이 평생 모을 돈을 번 것으로 드러난다. 과거에는 개인변호사 사무실을 열어서 돈을 번 경우가 많았지만, 요즘에는 로펌에 들어가서 고액..

119안전센터, 우리동네엔 얼마나 있을까?

겨울은 유난히 사고가 많은 계절인데요. 아침뉴스를 보면 밤사이에 일어난 사고소식들을 연일 접하게 됩니다. 날씨가 건조해서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고 폭설과 한파로 인한 동파사고, 교통사고 등등 사고들이 끊이질 않는 요즙입니다. 저도 오늘 아침 빙판길에서 넘어질뻔 했는데요. 잘못했으면 머리를 크게 다칠 수도 있었죠. 그래서 이 겨울엔 특별히 조심해야 하지요. 이렇게 사고가 발생했을 때 제일 먼저 떠오르는 전화번호가 바로 119인데요. 화재 발생시에는 당연한 거고, 교통사고가 나거나 심지어 집문이 열리지 않을 때에도 119를 찾곤 합니다. 위급한 상황에도 119안전센터가 있어 참 다행이죠. 행정안전부에서 운영하는 에서 '119안전센터1개소당담당주민수'(2009기준)를 공개하고 있는데요. 우리 동네에는 11..

정보은폐 떼쓰는 다섯 살 서울시, 언제 철들까?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정진임 간사 다섯 살 훈이. 서울시 무상급식을 반대하며 몽니부리는 오세훈 서울시장을 보고 일부 네티즌들이 붙여준 별명이다. 그런데 무상급식에서 뿐만 아니라 다른데 서도 서울시와 오세훈 시장은 영락없는 미운 다섯 살이다. 자기 혼자 우기며 강짜 부리는 모습이 영락없는 다섯 살 떼쟁이의 모습이기 때문이다.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소장 하승수)는 지난 해 서울시를 상대로 우리나라에서는 최초로 ‘악의적 정보은폐 행위’로 입은 정신적 고통의 손해배상 청구를 했다. 자초지종은 이렇다. 2009년 4월. 센터는 2008년까지 광고비를 어디에 어떻게 썼는지 서울시에 정보공개청구 했다. 당시는 서울시가 홍보비로 수백억을 썼다는 보도가 나온 뒤였다. 하지만 서울시는 일부언론사의 광고비만을..

해마다 더해지는 한파, 10년전 20배?

요즘엔 영하 5도만 되어도 날씨가 풀렸다 싶을 정도로 강추위가 며칠째 계속 되고 있습니다. 오늘도 서울은 영하 16도, 남쪽 바다가 있는 부산은 영하 12도로 96년만의 추위가 오기도 했다니.... 정말 동장군의 기승이 보통이 아닌 것 같습니다. 공공기관의 정책연구용역자료를 볼 수 있는 에 들어가보니 소방방재청에서 한 “가뭄, 황사, 한파, 폭염, 산불재난 관련 피해액 산정기준 마련 등 제도화 방안 연구”라는 자료가 있네요. ‘한파’라는 말이 보통 강추위를 일컫는 것인줄 알았는데 실제로는 보통 강추위로만 알고 있던 한파가 정의상으로는 10월~4월 중에 아침 최저기온이 전날보다 10도씨 이상 떨어질 때를 가리켜 부르는 말이더라구요. (그렇다면 오늘처럼 영하 15도 이상을 며칠째 웃돌때는 한파라 부르면 안되..

무상급식은 복지포퓰리즘? 서울시 학교별 급식비현황 비교해보니

서울시의 무상급식문제가 끊이질 않고 있는데요. 얼마전 서울시에서는 전면무상급식을 반대하는 내용의 광고를 내기도 했었죠. 어린아이가 벌거벗은 몸으로 식판을 들고 있는 광고 이미지는 매우 노골적이었습니다. 지난달 21일부터 3억 8,600만 원을 들여 11개 신문에 21일 동안 게재됐었는데요. 오세훈 시장은 현재 지방자치단체의 홍보가 분기별로 한종류 매체에 1회를 초과 할 수 없도록 규정한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검찰에 고발조치되어 있고, 벌거벗은 아이를 모델로 한 것 때문에 인권위에도 제소되어 있습니다. 서울시의 초등학교 급식비용이 편균 얼마나 되길래 무상급식 실시로 128만 학생이 안전한 학교를 누릴 기회를 빼앗는 다는 것일까요? 서울시 소재 초등학교의 급식비현황에 대해 정보공개청구해 보았습니다...

대한민국이 마약 청정지대라고??

대검찰청에 지난 3년간 마약관련법률 위반으로 적발된 건수에 대해 정보공개청구해 보았는데요. 공개내용을 보니 마약류사범의 총 단속 현황과 지역별 직업별 분포를 알수 있습니다. 마약은 크게 마약과 대마초, 그리고 향정신성 의약품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우리나라의 마약사범 중 대다수는 향정 투약이네요. 전체의 65.4%에 달합니다. 그다음은 대마(19.6.%) 마약(15%)순입니다. 직업별로는 무직이 28.5%를 차지하여 가장 많았으며 그 뒤를 이어 농업(9.3%) 공업(8.2%) 회사원 (5.5%), 순입니다. 언론에 자주 노출되다보니 비중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었던 예술/연예 종사자 비율은 전체 단속의 0.4%로 예상보다 많지는 않습니다. 지역별로는 인천경기, 서울, 부산 지역순으로 전체사범의 53.8%가..

서울시의 연말연시 훈훈한(?) 광고비내역 공개?!

연말연시에는 그동안 연락을 잘 못하고 지냈던 지인들에게 축하 메세지도 보내고 송년회, 신년회로 오랜만에 훈훈한 만남들을 가지기도 하는데요. 서울시도 연말이라 그런지 훈훈한 메일을 보내왔습니다. 뭔지 궁금하시죠? 시작은 이렇습니다. 2009년 4월, 오세훈서울시장이 국내광고비를 펑펑쓰고 있다는 언론보도가 있었고 그래서 처음 서울시국내광고비지출내역에 대해서 정보공개청구했었습니다. 이에 서울시에서는 일부 언론사에서 공개를 원하지 않고 영업상 비밀을 이유로 부분공개를 했었죠. 이의신청과 행정심판의 과정을 거쳐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 예산집행의 투명성과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공개해 주어야 한다고 판단을 받아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는 행정심판에서 진 후에도 2008년까지의 광고비사용내역만 공개했었지요. 다시 같..

청소의 기억, 그리고 홍대 청소 노동자의 투쟁

투명사회를위한 정보공개센터 전진한 사무국장 학교 다니던 시절 가장 싫었던 것 중 하나가 청소다. 그중에서 가장 압권은 바로 화장실 청소였다. 우선 초, 중학교 시절까지는 푸세식 화장실이 대부분이었기에 더운 여름에 청소를 할라치면 청소조건은 가히 살인적인 수준이었다. 암모니아 냄새로 눈에서 눈물은 쉴 새 없이 흘렀고, 살인적인 냄새가 내장 곳곳을 찔러 구역질이 구토로 이어지는 경우가 다반사였다. 더군다나 화장실은 학교에서 주먹 좀 쓴다는 일진들의 아지트였고, 청소를 하다 보면 그들에게 괴롭힘을 당하는 경우도 많았었다. 모두다 화장실 청소를 싫어했기에 화장실 청소는 징벌성으로 이뤄지는 경우가 많았었다. 중간고사 성적이 내려가거나, 급우들과 싸움을 하면 여지없이 화장실 청소에 배치되었다. 특히 초, 중학교 시..

우리동네 패스트푸드점 얼마나 될까?

햄버거 좋아하세요? 최근에 하나에 1000칼로리가 넘는 내장파괴버거와 기존 햄버거의 6배가 넘는 크기의 피자버거의 등장이 파장을 일으켰었는데요. 햄버거를 비롯한 패스트푸드음식들은 열량은 높고, 영양가가 낮아 건강에 해롭다는 걸 알면서도 바쁘니까 먹게 되고, 입에 길들여져 먹게 되고, 또 패스트푸드점의 현란한 광고덕분에 먹게 됩니다. 바쁜 일상에 밥먹을 시간이 부족한 현대인들은 패스트푸드를 즐겨 먹을 수 밖에(?)없는데요. 아침 출근시간에 맥도널드를 지나다보면 맥모닝을 먹는 학생, 직장인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일상이 바쁘다보니 끼니를 빠르게 때워야 하고 그래서 패스트푸드점들이 많이 늘어나게 되었죠. 거의 한블럭에 하나씩 있는 것 같은 패스트푸드점들, 서울에는 얼마나 있을까요? 서울시에 패스트푸드점 현황에..

안전성보장 안된 전자담배로 건강한 금연을?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충남대학교 언론정보학과 한누리 2011년이 시작된 지 5일이 지났습니다. 새해를 맞이해 신년계획 한 두 개쯤은 세워두셨을텐데요. 그 중 대표적인 것을 꼽자면 단연 ‘금연’일 겁니다. 하지만 금단현상과 습관 때문에 금연은 작심삼일이 되기 일쑤입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한번에 끊기보단 담배와 비슷한 효과가 나지만 덜 해롭다고 여겨지는 전자담배의 인기가 뜨겁습니다. 과연 전자담배로 건강한 금연이 가능할까요? 전자담배는 2004년 중국에서 만들어진 것으로, 일반 담배와 크기와 모양이 유사하며 카트리지 용액이 함유되어있는 필터부분과 증기를 유발하는 전자장치로 구성되어 용액을 증기상태로 흡입할 수 있는 제품입니다. 필터를 빠는 경우 전원이 공급되어 끝부분 LED에 불이 켜지고 연기가 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