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양심불량' 예산 하승수 날치기였다는 것은 분명해졌다. 한나라당의 소장파 의원 22명이 앞으로는 날치기를 안 하겠다고 한 걸 보면, 이번에 통과된 예산은 날치기 예산일 수밖에 없다. 그냥 날치기가 아니라 온갖 이해관계로 얼룩지고 사회적 약자들을 무시한 예산이다. 대통령의 형님,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비롯한 실세 정치인들의 지역구 예산은 대폭 올리고, 결식아동 지원예산 등은 삭감했다. 한 마디로 ‘양심불량’ 예산이다. 이런 표현이 심하다고 생각하지는 마시라. 외국에서는 이런 예산들을 ‘pork barrel’, 즉 ‘가축들에게 주는 먹이를 담아두는 통’이라고 부른다. 국회의원들이 자기 지역구 예산만 챙기는 것을 경멸적으로 표현한 말이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경멸적인 행위가 매년 연말에 반복되는 것을 목격..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 하승수 소장 선거에 나온 정치인이 이렇게 외친다. “집값이 너무 올랐습니다. 지금보다 절반 이하로 집값을 낮춰야 합니다. 개발계획은 모두 백지화하고 재검토해야 합니다” 또 이렇게 외친다. “관변단체에 대한 특혜성 지원금을 끊어야 합니다. 관행적으로 하는 보도블럭 교체, 도로보수 공사를 없애면 지역건설업체들이 타격을 받겠지만, 이런 공사는 앞으로 없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투표권도 없고 가난하기까지 한 아동들을 위해 “모든 예산배정의 최우선 순위를 가난한 아이들의 교육권, 인간다운 성장권에 두어야 합니다”라고 주장한다. 만약 이런 정치인이 있다면, 그는 인기에 영합하는 것이 아니다. 집값을 내리겠다고 외치면 집을 가진 사람들이 똘똘 뭉쳐서 표를 주지 않을 가능성이 높지만, 그것을 무..

호화청사논란으로 속앓이를 했던 성남시, 최근 이대엽 전 성남시장의 횡령과 비리, 각종 이권개입들이 드러나면서 다시 도마위에 올랐는데요. 이 전 시장은 시장재임시절 온갖비리로 약 15억여원을 챙기고 새청사건립 관계업자들에게 자신의 인척이 운영하는 업체에 공사를 맡기도록 압력을 가한 것이 밝혀 졌습니다. 성남시 호화청사사건으로 각 지방자치단체의 청사건립문제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문제제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감사원에서 얼마전 지자체의 '호화청사' 감사를 실시했는데요. 오늘 그 감사결과를 공유하고자 합니다. (2007년 이후 청사를 건설, 준공하였거나 건설 중인 24개 기관을 대상으로 청사건립계획 수립부터 준공까지의 사업추진 내용 감사) 민선 지방자치제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이후 청사건립을 경쟁하듯이 이뤄지고 있는데..

“용서받지 못한자”라는 영화 보셨나요? 작품성이나 연기력뿐만 아니라 군대 내의 폭력과 인권침해를 사실적으로 다뤄 화제가 되기도 했던 영화인데요. 폭력과 불합리라는 군대의 불편한 진실을 사람들에게 각인시켜주기도 했었습니다. 간혹 군대 내에서의 인권 침해로 인한 사고나 피해내용을 보도를 통해 보기도 하는데요. 폐쇄되고 경직된, 더구나 철저하게 계급으로 서열화 되어있는 군대사회의 특성상 인권은 사각지대에 놓이기 쉬운 가치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군 인권침해 현황이 어떤지 국방부에 정보공개청구를 해봤습니다. 2010년 1월~10월까지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통보받은 권고내용과 조치결과인데요. 공개 자료를 보니, 10개월 동안 23건의 권고내용이 있습니다. 기타 인권침해와 관련한 내용들도 있지만, 대부분이 군 부대 내..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전진한 사무국장 얼마 전 트위터에 중국 정부를 비판하는 글을 올렸던 중국 시민이 1년간 강제노역 처분을 받았다는 기사를 본 적이 있다. 이렇듯 중국은 표현의 자유가 제약되고 있고, 인터넷이나 페이스북, 트위터를 통해 중국 정부를 비판했다가 언제든지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는 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이었다. 하지만 최근 중국 정부는 의미 있는 변화들을 시도하고 있다. 특히 주목해야 할 점은 세계 모든 민주주의 국가에서 보장하고 있는 ‘국민의 알권리’를 중국도 포괄적으로 인정하는 움직임이 있다는 것이다.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중국정부는 2008년부터 ‘국민의 알권리’를 구체적으로 보장하는 정보공개청구 제도(정보공개법)를 도입 했다는 점이다. 대상은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등 거의..

미국·영국 등 다양한 정보제공 시민 클릭으로 동네정보 싹~ » 미국 지역정보 누리집 ‘에브리블록’. 장병인(43)씨는 올해 초 자신이 자주 가던 서울 마포구의 단골 식당이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을 우연히 알게 됐다. 내친김에 그는 자신이 사는 동네에서 행정처분을 받은 식당이 어떤 곳들인지 궁금해졌다. 정보공개청구를 하려던 장씨는 해당 정보를 공개하는 곳이 구청이라는 사실도 알게 됐다. “서울시 각 구청 누리집을 살펴봤는데, 찾는 데 한참 걸리더군요.” 스마트폰에 콘텐츠를 공급하는 사업을 구상중이던 그는 결국 행정처분을 받은 식당을 한눈에 찾아볼 수 있는 ‘옐로카드’라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지난 8월 만들었다.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하승수 소장은 “우리 사회는 여전히 정보공..

얼마전 김문수 경기도지사가 외부강연에서 “도시계획과 건축 분야에서 세계 1위다. 이승만, 박정희, 세종대왕, 정조대왕 다 합쳐도 반만년 역사에서 최고의 역량을 가졌다”면서 이명박 대통령을 극찬했다고 합니다. 그동안 이명박정부에 쓴소리를 했던 김지사가 이렇게 극찬을 한 것을 두고 대선을 앞두고 줄서기를 하는 것이 아니냐는 목소리가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습니다. 김지사가 외부강연을 비롯 출장일정이 많은 것을 보고 도대체 도정은 언제 돌볼거냐는 충고와 김지사는 대선출마를 위한 발판으로 경기도지사를 출마했던 것 뿐이지 애초부터 경기도에는 관심도 없다는 비판이 많습니다. 얼마 후면 김문수지사의대선캠프 '광교포럼'이 공식 발족한다고 합니다. 16개 광역단체에 기관장의 외부강연현황에 대해 정보공개청구해보았습니다. (출..

오늘은 올해들어 가장 추운 날이라고 하는데요. 영하 10도 밑으로 떨어진 날씨에 체감온도는 영하 16도라고 합니다. 목도리, 장갑, 털모자를 써도 살을 에는듯한 추위는 견디기가 참 힘듭니다. 이렇게 날씨가 갑자기 추워지면 건강에 유의해야 하는데요. 특별히 어린 아이들이나 나이가 많으신 분들은 더 조심해야 하죠. 몇년 전까지만 해도 항상 이맘때쯤이면 보건소에서 독감예방주사를 맞곤했었는데요. 예방주사를 맞지 않으면 그해는 꼭 감기로 고생을 했었죠. 작년에 보건소를 갔을 때에도 독감예방주사를 맞으러 온 아이들로 붐비더군요. 일반 소아과나 내과 등의 병원은 예방접종비가 너무 비싸기 때문에 보건소에 많이 몰릴 수 밖에 없습니다. 크게는 1-2만원 차이가 나기도 한다더군요. 또 보건소마다도 접종비가 다른데 수원에 ..

이젠 드디어 서울시가 어떤 언론사에 광고비로 얼마나 들였는지 속 시원하게 알게 될까요? 아, 이게 무슨 말이냐구요? 공개하라는 정보공개센터와 안주려고 생떼 쓰는 서울시 사이에서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도 서울시에게 정보를 공개하라는 판결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4월(벌써 1년도 훨씬 지난 일이네요) 정보공개센터는 서울시에 “국내언론사에 지출한 광고비 세부내역”을 정보공개청구 했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는 비공개를 했었죠. 해당언론사의 영업상의 비밀이라는 이유였습니다. 그래서 센터는 행정심판을 청구했습니다. 행정심판에서 서울시의 처분이 부당하다는 판결이 내려졌고, 서울시는 2006년~2008년 자료를 공개했습니다. 그후 센터는 2009년도 자료도 또 한번 청구했죠. 그런데 웬걸?? 행정심판에서 공개하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