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얼마전 여느 때와 다름없이 네이트온 메신저를 켰습니다. 하단에는 국정원에서 실시하는 이벤트 광고가 있습니다. 호기심에 클릭해보았더니 국정원에서 한국전쟁 60주년을 맞아시한 이벤트홈페이지였습니다. 제목은 ‘38선에서 벌어지는 6.25전쟁의 시작을 목격하라'(현재는 이벤트 종료상태입니다. ) 인터넷 게임과 같은 이 이벤트는 숨어있는 북한군을 찾고 o x퀴즈를 풀면 경품을 주는 형식이었는데요. 경품은 신형 넷북, 게임기, 국정원 절대시계(?),,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합니다. 이 플래시게임에 등장하는 북한군은 눈이 시뻘건, 딱 보기에도 무서워 보입니다. ☞ 국정원 안보이벤트 공식 사이트: www.nis111.com ☞ 국정원 안보이벤트 공식 블로그: nis111.tistory.com ☞ 국..

작년 여름 이맘때 , 경찰의 정보공개처리현황에 대해서 공개받은 자료를 게시한 적이 있습니다. 2008년 한해동안 전국지방경찰청들까지 포함해서 1만 8천여건의 정보공개청구를 받고 있었는데요. 당시 가장 많은 청구를 받는 곳은 경기지방경찰청과 서울지방경찰청이었고 반면 경찰청은 781건으로 생각보다 정보공개청구를 많이 받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처리현황을 살펴보면 청구된 18625건 중 전부 공개 되는 것은 9,707건으로, 약 50% 정도밖에 되질 않습니다. 나머지는 부분공개와 비공개가 약 4500건, 청구취하 등 기타 처리가 4400건 정도였습니다. 비공개 및 부분공개율이 매우 높았었죠. 관련글:경찰청은 정보공개 잘하고 있을까? 그렇다면 경찰은 2009년에는 정보공개처리를 잘했을까요? 2009년..

ㆍ합천·영양 무상급식·방과후 학교 지원 ㆍ‘인재 육성·복지’ 단체장 의지 담겨 서울특별시와 전라북도. 서울시는 재정자립도가 가장 우수한 광역단체다. 전라북도는 16개 시·도 중 재정자립도가 뒤에서 두번째다. 그러나 무상급식 관련 예산은 전북이 가장 많고 서울시의 지원 예산은 ‘0원’이다. 무상급식 실시 여부는 ‘예산’ 문제가 아니라 ‘의지’ 문제라는 걸 보여주는 사례다. 지방자치단체 예산 운영은 결국 돈이 얼마나 있느냐도 중요하지만 그보다는 있는 돈을 어떻게 쓰느냐가 관건이다. 경상남도 합천군에서는 군내 초·중·고 37개 학교 4700여명의 학생 전원에게 무상급식을 실시한다. 합천군의 가용예산은 2800억원이고 재정자립도는 12%에 불과해 경남도 10개 군 평균 15.1%보다 낮다. 군수는 물론 군의원 ..

ㆍ개발사업 떠맡은 도시공사 채무액만 6조6000억원… 새 시장 최우선 해결과제 인천시 부채는 양파껍질이다. 시간이 지날수록 숨겨져 있던 부채가 새로 드러나기 때문이다. 송영길 시장은 선거전에서 7조원에 달하는 인천시 부채 문제를 들고 나왔다. 상당수 시민들은 처음으로 드러난 부채 규모에 놀랐다. 그러나 인수위원회에서 업무보고를 받는 과정에서 추가로 2조원이 넘는 부채가 새롭게 확인됐다. 부채의 최대 진원지는 전임 안상수 시장의 각종 개발사업을 떠맡은 인천도시개발공사. 연말까지 6조6000억원 규모로 추산된다. 자산규모 8조6863억원의 75.9% 수준으로 내년부터는 매일 7억원가량씩 이자를 물어야 한다. 여기에 올해 말 인천시의 채무예정액인 2조7526억원 등을 합치면 9조6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

ㆍ부자감세·낭비성 예산…곳간 비고 빚더미 ‘시름’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운용에 비상이 걸렸다. 부자감세와 부동산 경기침체로 지방자치단체의 곳간은 비어가는 데도, 지자체마다 엄청난 이자에 아랑곳하지 않고 지방채를 발행하며 개발에 매달려온 까닭이다. 전국 지자체의 수입과 지출을 총망라함으로써 지방정부의 살림을 한눈에 살펴볼 수 있는 통합재정수지는 2008년 20조2000억원 흑자에서 2009년 마이너스 7조1000억원 적자로 돌아섰다. 이 같은 적자규모는 전국 모든 지자체가 한 해 벌어들인 각종 수입을 더해도 그해 쓴 돈보다 7조1000억원이나 모자란다는 의미다. 대전 동구 신청사 ‘뼈대만 앙상’ 8일 대전 동구 가오동 동구 신청사 공사현장. 예산부족으로 지난달 14일 공사가 중단되면서 작업인부와 장비가 ..

ㆍ고금리 상품·채권 투자 ‘세입’ 늘리고 ㆍ의회·감사기능 강화 ‘새는 돈’ 막아야 예산이란 숫자로 표현된 정부 정책이다. 일정 기간 정부가 어떤 정책을 위해 얼마를 지출하고 재원을 어떻게 조달할 것인지 금액으로 표시한 것이다. 정부의 재정은 한 가정의 가계 살림과 다르지 않다. 수입과 지출이 있고 대출을 받기도 하며 살림이 허약해지는 걸 막기 위해 가계부도 쓴다. 점점 허약해지는 지방정부의 살림이 나아지기 위한 ‘예산 7계명’을 제안한다. ‘좋은예산센터’ 등 지자체 재정문제를 연구하는 시민단체와 교수 등의 자문을 받았다. 먼저 수입이 부족하다면 돈을 많이 버는 방법이 있는데, 세입을 늘리는 것이다. 전남 강진군은 높은 이자 수익으로 2009년에만 56억원을 벌었다. 이자 수익은 2005년 15억7000만..

정보공개센터는 육아휴직이라는 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눈치가 보여서 마음 껏 쓰지 못하는 남성 공무원들의 현실을 2005년~2009년의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신청현황을 공개하면서 여러분과 공유한 적이 있습니다. 육아의 기쁨을 누릴 권리와 의무가 남성들에게도 허하라! 가사일도, 육아도 '함께' 해야 한다는 인식들도 많이 늘어나고 있는 오늘 날. 출산장려 말만말고 공동육아를 실현할 수 있도록 정부차원의 적극적 노력이 필요하다는 내용이었죠. 관련글: 남성여러분! 출산휴가, 육아휴직 마음껏 쓰세요! 얼마전 행정안전부에서 중앙부처내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공직내 맞벌이 부부 현황, 실태조사 설문을 실시했다고 하는데요. 행안부에 정보공개청구하여 그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살펴보았습니다. 행안부에서 실시한 '공직내 맞벌..

우리는 매일 기록을 합니다. 어쩌면 활동하는 한순간도 기록되지 않는 때가 없을 것 같습니다. 밥을 먹고 내민 신용카드에서도, 친구와 주고받은 휴대전화 문자도 모두 기록이 됩니다. 우리가 만드는 기록이 어디 이뿐인가요. 일하면서 만드는 공문에 제안서에 회의록까지..... 하루에도 수많은 기록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기록을 하지 않는 순간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쉴 때 말고는 없을 것 같네요. 이렇게 우리는 기록으로 나의 일을 증명하고, 행위를 확인합니다. 그렇기에 기록이 없다면... 그것은 아무런 일도 하지 않았다는 걸 말해주는 셈이라고도 할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특임장관실에서 만든 기록은 그 양이 적어도 너무 적은 것 같네요. 그래도 40여명이 소속되어있는 조직인데 말이죠.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에..

ㆍ지역사회단체와 협력 전문역량 키우기 나서 ㆍ교육청으로도 확산 새바람 민선 5기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출범하면서 전국적으로 주민참여예산제를 도입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하다. 서울에서는 은평구가 가장 적극적이다. 목표는 은평구에 맞는 주민참여예산조례를 만드는 것. 김우영 구청장은 우선 공무원들에게 국내외 사례를 수집·분석할 것을 주문했다. 또 공무원들이 새로운 변화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학습하고 준비해줄 것도 요구했다. 은평구는 특히 주민참여예산제의 성공여부를 가늠하는 잣대가 주민들의 참여 수준이라고 보고 지역 내 시민사회단체와 유기적 협조를 구축하고 있다. 일부 단체만 참여할 경우 자칫 이익단체의 요구를 예산에 반영하는 수준으로 그칠 수 있기 때문이다. 시민사회단체들도 공청회·주민토론회·예산학교 등을 통해 주민..

ㆍ2004년 광주 북구 첫 도입, 246개 지자체 중 99곳 시행 ㆍ실제 손댈 수 있는 예산 적고 주민 외면 사문화된 곳도 ㆍ“공무원들이 불편한 제도… 단체장 의지가 정착 관건” # 지난달 임기가 끝난 7대 서울시의회의 별명은 ‘거수기’였다. 행정부 사업을 의회가 제동 걸지 않았다. 시장과 시의원 다수가 같은 당이었기 때문이다. 한강르네상스, 디자인서울 등 시장의 역점 사업 예산안이 제대로 된 검증 없이 통과됐다. 시민들이 관련 사업에 대해 반대 의견을 가지고 있어도 시 예산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통로는 없었다. # 2006년 울산 북구는 한나라당 단체장이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던 무릉산에 타워를 만드는 ‘랜드마크 사업’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 주민참여예산제 시민위원들의 힘이었다. 구청장이 사업을 부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