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ㆍ공공기관 정보공개법 시행 12년 ㆍ불리한 정보 감추고 비틀고… 공개 기준은 ‘고무줄’ 1. 김길태·조두순·김수철 사건 등 어린이 성폭행 사건이 잇따르고 있다. 어린이를 둔 부모는 어떻게 아이를 지켜야 할지 막막하다.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 성범죄자가 얼마나 있는지 파악할 수 있다면 도움이 되겠지만 할 수 있는 방법은 여성가족부가 제공하는 ‘성범죄자 알림e’ 서비스뿐이다. 그러나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현재 등록된 열람 대상자가 없습니다”라고 나온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10년 1월1일 이후 아동·청소년 성범죄자 중 법원에서 공개 명령을 선고받은 경우만 공개 대상이기 때문이다. 이전에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알고 싶으면 관할 경찰서에 직접 가서 열람해야 한다. 이마저도 시간이 제한돼..

6·2 지방선거는 지방권력의 정치지형을 한꺼번에 바꿨다. 수도권을 비롯한 다수 지역에서 자치단체장이 교체됐고, 지방의회의 다수당이 바뀌었기 때문이다. 선거 결과는 19년 동안 정체되어 온 한국의 지방자치를 혁신할 수 있는 계기로 평가 받고 있다. 이 때문에 새로운 지방자치단체장, 교육감, 지방의원들에게는 선거를 통해 드러난 민의를 바탕으로 임기 초반부터 지방자치 혁신을 위한 강력한 정책 추진이 요구되고 있다. 임기 초기에 혁신을 하지 못한다면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절호의 기회를 놓치는 우를 범하게 된다. 경향신문은 ‘민선 5기 지방자치 혁신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3대 혁신 과제를 선정, 실태 분석과 함께 대안을 모색했다. 첫 과제로는 투명행정의 첫걸음으로 비유되는 정보공개 문..

더운 여름입니다. 이 장마가 끝나고 나면 푹푹 찌는 무더위가 시작되겠지요? 날씨가 더워지니 버스나, 지하철을 타면 에어컨이 아주 빵빵하게도 나옵니다. " 승객여러분의 편의를 위해 지금 에어컨을 최대한 가동하고 있습니다." 이런 멘트가 나올쯤이면 사실 너무 빵빵하게 가동되는 에어컨 때문에 춥기도 합니다. 요즘같이 더운날, 에어컨을 빵빵하게 가동시키는 대중교통을 타면 가끔 역한 냄새가 나기도 하는데요. 에어컨청소를 했을까? 하는 의심이 들 정도입니다. 에어컨 안에 세균이 득실거릴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면 끔직하기도 하지요.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기 때문에 버스나 지하철의 공기가 좋을리가 없겠지요? 그래서 환경부에서 지난 2008년부터 2010년 현재까지 조사한 전국 지하철,KTX 및 일반열차, 고속·시내버스내..

어렸을 적에 살던 집 근처에 성균관대학교가 있었습니다. 90년대 초반은 대학가의 학생시위가 많았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그 정신없는 상황을 가까이서 목격하게 되었었지요. 눈과 코를 을 따갑게 하는 매캐한 연기가 가득했던 게 기억납니다. 철없던 시절 동네 아이들이 소독차량 쫒아가듯이 연기 쫒아갔다가 숨막혀 큰일 날뻔 했었지요. 그때 최루탄을 처음 봤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시위현장에서 최루탄이 사라졌습니다. 1999년에 무최루탄선언을 했고, 그 이후로쓰지 않았었죠. 정보공개센터에서 예전에 공유한 자료를 다시 보니 무 최루탄을 선언하기 전인 1997년에는 한해동안 11억개가 넘는 최루탄이 시위현장에서 사용되었습니다. 매 집회때마다 약 18만 6천개정도가 사용되었다는 겁니다. 1998년에도 37백만여개의 최..

특별교부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특별한 재정수요가 발생하거나 재정수입이 감소하는 경우에 이를 대처하기 위해 교부하는 것이 특별교부금인데요. 대통령 특별교부금, 행안부의 특별교부세, 교육부의 특별교부금 등이 이에 해당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서울시도 특별교부금을 집행하고 있었네요~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소장 하승수)가 서울시에 정보공개청구로 받아본 2008년~2010년(6월 18일) 자치구별 특별교부금 지원내역을 보니 그 내용이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서울시는 각 자치구에 2008년에는 약 1777억을, 2009년에는 1619억을, 올해 6월 18일까지는 773억 가량의 교부금을 각 자치구에 집행했습니다. 이 중 3년 동안 가장 많은 교부금을 받은 자치구는 용산구로 240억 가량을 받았구요...

#1. 오늘 아침, 경찰은 진보연대 간부 3명을 체포했습니다. 진보연대 사무실과 연행자의 자택 역시 압수수색 했구요. 혐의는 국가보안법 위반이라고 합니다. 진보연대가 회합, 통신, 지령수수를 했다는 것이죠. 국가보안법은 일제시대 있었던 치안유지법을 모체로 1948년 12월 제정되었습니다. 이후 국가보안법은 정권에 반대하는 세력에 대한 탄압의 도구로, 독재를 공고히 하는 강력한 무기로 악용되어 왔습니다. 이는 민주화가 되었다는 90년년대 이후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정부가 공안몰이 카드가 필요할 때마다 늘 유용하게(?) 사용되었죠. 이번도에 마찬가지인것 같습니다. 정부가 북풍으로도 안된 여론몰이를 공안국면으로 어찌 해보려는것 밖에는 안보입니다. 국가보안법 아래에서 사상과 양심의 자유는 평화를 위한 움직임은 ..

2009년 청와대 종이기록물 100건 못 미쳐... 기록관리 허술 청와대가 국가기록원에 통보한 '대통령기록생산현황' 통보 내용이 부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지난해에도 동일하게 지적 받았던 내용으로 청와대가 신뢰성과 투명성에 바탕한 체계적 기록관리에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소장 하승수)는 지난해(2009년) 생산된 대통령기록 현황에 대해 국가기록원에 정보공개청구했다. '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에 따르면 대통령실과 경호처 등 대통령기록물 생산기관은 매년 전년도의 기록물 생산현황을 국가기록원으로 통보하도록 돼 있고, 국가기록원을 통해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정보공개청구한 결과 대통령실과 경호처,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대통령 기록물) 생산현황통보 내용을 ..

4대강 사업에 한강르네상스사업까지,, 온 나라가 아주 물난리입니다. 조금 있으면 시작될 장마때문에 진짜 물난리가 날지도 모르겠습니다. 땅을, 강을 가만히 두지 않고 전부 들쑤셔 났으니 말입니다. 강은 그대로 흐르게 하는 것이 자연을 위해서도, 인간을 위해서도, 그리고 미래를 위해서도 가장 현명한 일임을 왜들 모르시는지,, 4대강사업이 전국적으로 시끌시끌하다면 서울은 실개천공사때문에 시끄럽습니다. 한강르네상스를 이루겠다는 오세훈시장의 의지가 한강운하라는 사실은 누구나 아는 사실입니다. 여기에 더해 대학로, 남부순환로, 뚝섬, 남산을 비롯한 곳곳에 실개천 공사가 난립하고 있습니다. 얼마전 정보공개센터는 대학로 실개천에 대한 자료를 공개받아 공유한적이 있습니다. 관련글:대학로실개천,한달 전기세만 330만원사용..

오늘 신문을 보니 김두관 도지사 인수위가 낙동강에서 진행되고 있는 4대강 사업을 수정하겠다고 했네요. 경남의 이러한 행보가 다른 지자체에도 자극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4대강 사업을 해봐야 일자리 창출이 되는것도, 홍수가 막아지는 것도 아니라죠. 오히려 수질오염을 악화시키고, 자연을 돌이킬수 없는 상태로 훼손시키며 수많은 문화유산까지 뭉개질것이 뻔한데 왜 이 정부는 우리의 강을 파헤치지 못해 안달인지 모르겠습니다.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에서는 얼마 전 4대강 사업으로 인해, 수몰되거나 훼손 될 문화유산을 문화재청으로부터 받아 공개하기도 했는데요. 관련글 보기 4대강 주변 지정문화재 94곳 공개 이번에는 4대강 준설토 적치장 관련 문서들을 살펴 봤습니다. 4대강 사업에서 발생하는 준설토의 양이 엄청난..

4대강, 아! 4대강 4대강이라는 말이 이제 지겹기까지 합니다. 문수스님이 소신공양을 하셨고, 수경스님께서 홀연히 떠나셨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 정부는 들은체도 하지 않습니다. 게다가 월드컵에 온 관심이 쏠리고 있는 틈을 타 4대강도, 세종시도, 떡검도, 경찰고문수사도 조용하고, 은밀하게 밀어붙이려고 합니다. 현재 정부에서 강행하고 있는 4대강사업은 공사가끝나고 나서도 문제이지만 공사중인 지금도 많은 환경문제를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곧 장마가 시작될텐데 장마기간에도 공사를 중단하지 않을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다 사고나면 어쩌려고 하는지..) 또 홍희덕의원(민주노동당)에 의하면 4대강 공사 현장 곳곳에서 오니토가 발견돼 식수 오염에 대한 우려가도 높은데 이미 지난해 말 환경부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