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ㆍ로컬 거버넌스가 성공하려면… 최종적 결정은 시민에 맡겨야 어느 도시의 한가운데에 버려진 땅이 있다. 이 땅을 어떤 용도로 쓸 것인가가 문제되고 있다. 어떤 유통업체에서는 이 땅을 구입해 대형 마트를 짓고 싶어 한다. 지역 주민들의 의견은 엇갈린다. 대형 마트 건설에 찬성하는 사람도, 반대하는 사람도 있다. 지역의 시민단체들은 이 땅을 청소년과 여성을 위한 공간으로 만들고 싶어 한다. 이런 상황에서 이 땅의 용도는 어떻게 결정되는 것이 바람직한가. 이런 때에는 이 도시의 시장이 ‘결단’을 내리는 것이 바람직한가, 지방자치단체가 관여를 최소화하고 기업 입장을 존중하는 것이 바람직한가. 그것도 아니면 주민, 기업, 시민단체 등 다양한 주체들이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해 토론하면서 합의점을 찾아가는 것이 바람직한..

여러분은 불심검문이나 임의동행의 경험이 있으신가요? 저는 버스터미널역에서 경찰이 다가와서 신원조회를 하겠다고 해서 한참을 실랑이 한 적이 있습니다. 정당한 이유도 없이 그냥 의심스럽다는 이유로 신원조회를 한다는 게 도저히 납득이 안되서였습니다. 생각보다 불심검문이나 임의동행의 경험을 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요. 얼마전 정보공개센터에서 공개한 자료에 의하면 2009년 한 해 동안 불심검문을 받은 사람은 총 644만여명이고 차량조회는 4800만대가 넘습니다. 관련글: 경찰, 불심검문 및 차량조회 2년간 1억건 넘어?!! 또 작년에 공개해드렸던 2008년 전국 경찰의 임의동행 현황은 228,652 였습니다. 관련글: 전국 경찰 임의동행 최고 지역은 '대구' 불심검문과 임의동행이 뭔지 자세히 보면 다음과 같..

얼마전 대한민국을 뜨겁게 달구었던 문제 중 하나가 양천경찰서 피의자 고문문제였습니다. 양천경찰서의 피의자 가혹행위 문제가 붉어지자 경찰의 성과위중심적 행태들에 대한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채수창 강북경찰서장은 양심선언을 했고, 경찰수뇌부에선 양심선언을 한 채서장에게 결국 파면을 결정하였습니다. 모든 의혹이 양천경찰서에서 피의자의 인권을 무시, 고문을 가하는 등의 가혹행위가 시작이었는데요. 당시 진술녹화실의 CCTV가 누락된 문제도 제기된 바있습니다. 경찰청은 경찰청장과 전국 지방경찰청장들을 모아 ‘전국 경찰지휘부회의’를 열어 아동 성범죄 및 피의자 고문, 검거실적 위주의 조직 운영 등에 대한 대응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이번 양천경찰서 사건으로 피의자 고문의혹 등 수사중 인권침해 방지를 위해 경찰서내 진술영상..

오랜만에 프리즘에 들어가 봤습니다. 프리즘은 중앙부처가 수행하는 연구용역 결과물을 통합적으로 공개하는 사이트인데요. 정부가 어떤 정책연구를 수행하고 있는지, 종종 들어가서 살펴보곤 하지요. 오늘은 그 중 사교육에 관한 조사자료를 살펴보았습니다. 교육과학기술부의 라는 용역결과인데요. 사교육의 원인 및 사교육비 증감에 영향을 미치는 원인을 파악하기 위한 조사로 사교육 경함이 있는 학부모를 대상으로 조사했다고 합니다. 내용을 살펴보니, 사교육을 하는 이유는 성적 향상(23.8%), 진학준비(21.7%), 뒤쳐질까봐(16.3%), 선행학습(13.3%) 순입니다. ‘성적 향상’ 등이 이유라는 것은 예상했지만, 뒤쳐질까봐 라는 대답이 세 번째라는 것은 의외이기도 하고, 조금은 슬프기도 합니다. 어떠한 목적 때문이 ..

신호위반, 과속, 음주운전, 안전벨트 미착용, 운전중 통화,, 이런저런 이유로 교통법규를 지키지 않다가 적발될 경우에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음주운전의 경우 심하게는 면혀정지를 당하기도 하지요. 그런데 교통법규로 부터 자유로운 곳이 있습니다. 바로 주한외교차량들인데요. 몇년 전 음주운전을 하고 뺑소니사고를 내고도 아무런 행정처분을 받지 않은 것이 드러나 문제가 되었던 적이 있습니다. 이외에도 주한외교차량의 교통위반 문제, 과태료체납의 문제가 자주 제기되었었는데요. 정부에서는 체계적 관리를 통해서 주한외교차량의 과태료 체납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말만하지 정말 의지가 있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지난 2008년부터 2010년 6월까지 주한외교차량의 교통위반 현황과 과태료 체납현황에 대해 외교통상부에 정보공개청구해..

G20정상회의로 서울이 시끌시끌합니다. 11월에 1박2일로 진행될 이 행사때문에 이뤄지는 조처들이 지나치다는 의견도 많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주요 도로정비와 건물외관들을 정리하고, 법무부는 이주노동자들을 특별단속하고 있습니다. 또 G20정상회의에 맞춰 무리하게 광화문 복원공사를 하고 있어 부실공사의 위험도 논란이 되고 있고, 멀쩡한 전봇대를 뽑고, 노점상단속을 하는 등 G20행사때문에 국민인권과 낭비되는 예산은 안중에도 없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큽니다. G20정상회의를 준비하고 있는 준비위원회에는 기획재정부장관, 외교통상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국무총리실장, 금융위원회 위원장, 한국은행총재, 통상교섭본부장, 국가브랜드위원회 위원장, 경호처장, 경제수석, 외교안보수석, 홍보수석, 국제경제보..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전진한 사무국장 최근 국무총리실 산하 공직윤리지원관실에서 평범한 시민인 김종익씨를 사찰했다는 것이 폭로되면서 온나라가 소란스럽다. 말 그대로 공직윤리지원관실은 공직자들의 비위 사실을 감찰해야 하는 곳임에도 직무 범위를 넘어 일반시민까지 무차별적으로 사찰했다는 것이 온 국민을 충격에 빠지게 한 것이다. 필자는 이번 사건을 보면서 전혀 다른 측면에서 충격을 받았다. 공직윤리지원관실이 경찰서에 김종익씨에 대한 수사 의뢰를 공문(기록)을 발송해 정식으로 요구했다는 것을 보고 매우 놀라웠다. 그동안 불법 행위를 의도적으로 기록으로 남기는 간 큰 공무원은 지금까지 보지 못했기 때문이다. 공직윤리지원관실이 경찰서에 공문을 발송했다는 것은 자신들의 불법행위도 인지 하지 못할 정도로 윤리의식..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 전진한 사무국장 국가기록관리위원회 결정도 무시 한 채 밀어붙여 정부기록 중 보존기간 1-3년 기록을 기록물평가심의회 없이 폐기하려는 것과 기록관리전문요원 자격을 완화 하려는 행정안전부의 공공기록물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하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정부부처 및 시민사회와 누리꾼들의 반대의견이 쏟아지고 있다. 60여개 공공기관 쉬운 기록폐기 안돼 ‘기록관리 현안 공동대책위원회’에 따르면 행정안전부 산하 국가기록원의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60여개 기관이 반대의견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한신대학교 조영삼 교수(전직 청와대 기록연구사)에 따르면 “시행령개정안에 대해 이렇게 많은 기관에서 반대의견을 낸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다. 행정안전부는 지금이라도 시행령 개정안을 철회해야 할 것..

칠순잔치에 매달 생활비까지, 국회의원 할만하네! 전직국회의원들의 모임인 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단체는 국회에서 지원금을 받아 운영되는데요. 이 헌정회는 정책개발사업과 헌정지 발간사업, 회원접대, 회원대상 복지사업, 사회봉사활동 지원, 연로회원 지원 등의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출된 금액을 보니 어마어마 합니다. 지난해 헌정회의 예산 집행내역을 살펴보니, 인건비, 경상경비 등 기본경비로 3억원 정도가 집행되었습니다. 그 외 나머지는 모두 사업비인데요. 총 111억원 정도입니다. 자세히 보니 주요사업이 전직국회의원의 복지 및 지원인 것 같은데요. 헌정회에 방문하는 회원들에게 식사를 접대하는 것으로 9400만원, 회원들 생일축하해주고, 칠순잔치도 해주고, 병문안도 가고, 역사탐방 여행도 가는데 2억..

투명사회를위한 정보공개센터 하승수 소장 다시 리스트가 문제다. 얼마 전 트위터에서 김미화씨가 올린 글을 우연히 보았다. KBS내에 자신에 관한 블랙리스트가 있다는 얘기를 들었다며 이를 확인해 달라는 내용의 글이었다. 그 글을 읽고 김미화씨가 참 용기있다고 생각했다. 침묵의 카르텔이 형성된 곳에서 은밀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권력남용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기가 쉽지 않았을 것이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김미화씨는 그 글 때문에 KBS로부터 고소를 당했다고 한다. 그러나 김미화씨가 용기있게 문제제기를 한 이후, 관련된 이야기들이 잇따라 나오고 있다. 진중권, 유창선씨는 본인들도 비슷한 경험을 했다고 한다. 그리고 카이스트 정재승 교수도 KBS PD로부터 들은 얘기를 공개했다. KBS의 “TV 책을 말한다”라는 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