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천안함사건으로 남북관계가 긴장의 연속입니다. 지난 몇년동안 조금은 잠잠했던 '국가안보'와 '빨갱이'라는 단어가 남용되고 있습니다. 곧 있으면 6월25일 한국전쟁기념일이 다가 오니 한반도. 이 좋은 땅을 아직도 반으로 가르고 사는 현실이 마음을 더 먹먹하게 합니다. 요즘처럼 남북관계가 좋지 않을때면 대한민국에서 살아가는 새터민의 삶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북한 개입 가능성이 붉어지면서 가뜩이나 남한사회 정착에 어려움을 겪는 탈북자들에 대한 시선이 곱지 않은 분위기입니다. 프리즘(정책연구정보서비스 https://www.prism.go.kr)에 통일부가 용역을 주어 '입국 후 5년경과 북한이탈주민의 생활수준 연구'(남한에 입국한 지 5년 이상 된 북한이탈주민의 생활실태를 살펴보기 위하여 설문조사 및 면접조사를..

"이모, 이모는 국가발전에 크게 이바지 하는 거야. 힘들어도 막내 보고 있으면 좋잖아?" "참내, 나이 사십에 애기 나봤자 국가가 나한테 해주는게 뭔데?! 국가발전이고 다 소용없어, 넌 꼭 늦게 결혼해서 애기도 많이 낳지마!" 막둥이 사촌동생은 저와 무려 스물다섯살 차이가 납니다. 막내이모가 불혹의 나이에 출산을 했기 때문이죠. 이 녀석의 친누나는 초등학교 1학년입니다. 누나랑 같이 먹고, 놀고, 자는 모습을 보면 예쁘기도 하고, 역시 하나 더 낳길 잘했다는 생각을 하기도 하지만, 집안을 온통 휘집고 다니며 쑥대밭으로 만들어 놓을 때면 불혹의 나이에 허리도 안좋은 이모는 하루하루 전쟁같다고 합니다. (도망가고 싶은 마음도 들었다더군요. 도망가지 않고 살아주어 얼마나 고마운지) 외동딸로 자란 저는 아이는 ..

청와대가 국가기록원에 통보한 “대통령기록생산현황” 통보 내용이 부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지난해에도 동일하게 지적받았던 내용으로, 청와대가 체계적인 기록관리를 통한 신뢰성과 투명성을 주는 것에 노력을 하지 않는다는 비판을 피할 길이 없어 보인다.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소장 하승수)는 지난해 생산된 대통령기록 현황에 대해 국가기록원에 정보공개청구를 했다. “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에 따라 대통령실과 경호처 등과 같은 대통령기록물 생산기관은 매년 전년도의 기록물 생산현황을 국가기록원으로 통보하도록 되어있어 그 내용을 확인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정보공개청구 한 결과 대통령실과 경호처,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생산현황통보 내용을 공개받을 수 있었다. 그리고 청와대 홈페이지에 들어가보니 필자의 정보공..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전진한 사무국장 최근 서울 양천경찰서에서 고문 행위가 국가인권위원회를 통해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그 방식도 매우 충격적인데, 소위 ‘날개 꺾기’ 및 ‘재갈물리기’ 방식을 통해, 폭력을 행사했다고 한다. 전두환, 노태우 정권 시절 이후 사라졌다고 믿었던 고문의 망령이 2010년 되살아 난 것이다. 물론 검찰 조사 및 재판을 통해 이번 사건의 실체가 밝혀지겠지만 이번 사건은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되는 중대한 문제이다. 그러면 이명박 정부 이후 경찰이 보여줬던 모습 속에서 왜 이런 일이 발생하는 지 분석해 보자. 우선 검찰에 따르면 양천서에서 압수수색한 CCTV 자료에서 1개월 가까운 기간 동안의 녹화 기록이 빠져 있는 사실을 파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게 만약 의도적인 것이면..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정진임 간사 참여연대가 정부의 천안함 조사결과와 관련한 서한을 유엔 안보리에 보낸 것을 두고 논란이 거세다. 보수언론과 한나라당에서는 연일 참여연대를 매국노, 이적단체로 몰고 있다. 처음에는 이 비상식적인 상황에 웃음밖에 나지 않았다. 유엔에 의견서를 제출할 권한이 있는 UN의 ‘협력 비정부 기구’ 중 하나인 참여연대가 마땅히 할 수 있는 일을 한 것인데 이것이 ‘빨갱이짓’으로 둔갑해버리니 말이다. 참여연대를 두고 상상 이상의 시나리오를 만들어내는 대한민국 ‘보수’는 코메디보다도 더 우스운 모습이었다. 하지만, 며칠 지나면서 보니 이 상황이 웃어넘길 일이 아니라는 생각이 든다. 정운찬 국무총리는 참여연대를 두고 “어느나라 국민인지 모르겠다”고 비난했고, 검찰은 이 사건에 대해..

정보공개청구는 공공기관이라면 어느 곳에나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이라면 누구나 청와대나 검찰청에도, 서울시나 시골의 작은 면사무소에도 정보공개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잘 모르고 있지만 국립/사립 대학교나 초등학교, 코레일이나 카지노로 유명한 강원랜드도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정보공개청구를 할 수 있고, 그 기관들은 공개를 할 의무가 있지요.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에서 이번에는 공공기관중의 하나인 한국전력에 2009년~2010년 5월 19일까지의 수의계약 현황에 대해 정보공개청구를 해 보았습니다. 한국전력은 지난해 1월~9월까지의 수의계약금액이 3천억이 넘고 그것 마저도 계열사에 수백억짜리 사업을 몰아주기로 해 비판을 받은 적이 있었는데요. 공개내용을 보니 1년이 지난 올해도 크게..

국회의원의 기자회견, 담화문 발표때 자주 등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국회의원의 보좌직원들인데요. 국회의원 한명당 4급 보좌관 2명, 5급 비서관 2명, 6급 비서 1명, 7급 비서 1명, 9급 비서 1명으로 총 7명의 보좌직을 둘 수 있습니다. 최근 6.2지방선거를 보면 이렇게 국회의원 보좌관을 하다가 직접 선거에 참여하는 경우도 많아졌습니다. 18대 국회의원 보좌직 현황 에 대해 정보공개청구해보았습니다. 재직 면직 총 4급 보좌관 574명 394명 968명 5급 비서관 488명 296명 784명 6급 비서 279명 337명 616명 7급 비서 283명 301명 584명 9급 비서 283명 226명 509명 계 1907명 1554명 3461명 지난 18대 국회가 출범하고 나서 총 3,461명의 보..

“신분증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경찰에게 갑자기 이런 질문 받아보신 적 있으신가요? 저는 한 번도 이런 상황을 만나본 적이 없는데요. 제 주변의 남자들은 다들 경찰로부터 몇 차례 불심검문을 당한 경험이 있다고 하더라구요. (여자들에게는 불심검문을 잘 안하나 봐요~) 심지어 직장선배 J씨는 출근길에 두 번이나 불심검문을 당했다며 불쾌해 하기도 했습니다. 하긴, 불쾌한 게 당연하지요. 멀쩡히 길 가던 중에 갑자기 범죄자로 의심받게 되는 것인데, 어떻게 아무렇지도 않겠어요~ 경찰관이 수상한 거동, 기타 주위의 사정을 합리적으로 판단해 죄를 범했거나 또는 범하려 하고 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 또는 이미 행해졌거나 행해지려고 하는 범죄에 대해 그 사실을 안다고 인정되는 자를 정지시켜 질문하는 것..

정보공개청구를 하기에 앞서 어떻게 하면 좀 더 잘 공개받을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을 합니다. 어떤 것을 청구할지, 공개되었을때 얼마나 의미가 있는 정보인지, 나름의 노하우를 하나하나 만들어 간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청구를 처음 했을 때의 막막함, 비공개결정을 받았을 때의 당황스러움도 조금씩 극복하고 있지요. 잘 공개받기 위해서 청구전에 미리 살피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각 기관에서 생산하는 정보목록인데요. 정보공개법 제2장을 보면 정보공개청구권자와 공공기관의 의무 에 이런 조항이 있습니다. 제8조(정보목록의 작성·비치 등) ①공공기관은 당해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대하여 국민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정보목록을 작성·비치하고, 그 목록을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

하승수 정보공개센터 소장 6.2 지방선거를 통해 많은 지역에서 지방권력이 교체되었다. 한나라당 철옹성이 무너지지 않을 것 같았던 경상남도, 강원도에서까지 권력의 이동이 일어났다. 그리고 서울시와 경기도를 비롯한 많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지방의회의 다수당이 야당으로 바뀌었다. 서울시의회에서는 전체 106석 중 79석을 민주당이 차지했고, 경기도의회에서도 전체 112석 가운데 민주당이 71석을 차지했다. 과반수를 훨씬 넘는 압도적인 의석을 민주당이 차지하게 된 것이다. 지난번까지 서울시의회, 경기도의회에서 한나라당이 90%가 넘는 의석을 점하고 있었던 것과 비교하면 엄청난 변화이다. 이런 변화는 유권자들이 만들어 준 것이다. 그렇다면 이번 지방선거를 통해 드러난 유권자들의 기대에 화답할 책임은 1차적으로 민주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