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ㆍ인천 가좌·서울 대조동 모범 ㆍ안산시는 ‘마을만들기 운동’ 척박한 지방자치 현실 속에서도 ‘참여를 통한 주민자치’를 실천하려는 자발적 움직임이 전국 곳곳에서 움트고 있다. 첫걸음은 동네 주민자치센터에서 시작되고 있다. 주민들은 자치 기능은 오간 데 없고 문화센터로 격하되다시피 한 주민자치센터를 찾아 지방자치의 숨을 불어넣고 있다. 인천 서구 가좌2동 주민자치센터 3층에 있는 푸른샘어린이도서관은 주민자치의 모범을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 어린이도서관 자리는 원래 예비군 동대본부가 있던 곳이었다. 가좌2동 주민자치위원회 위원들은 2004년 지역주민 500여명을 대상으로 지역에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설문조사를 했고, 다수가 “어린이 걸음으로 5~10분 거리에 있는 도서관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주민자치..

ㆍ주민 발의·투표·소송·소환 제도 실태 ㆍ요건 까다롭고 의회는 버티고…‘꽃’ 피우기 아직은 멀어 1991년 지방자치가 부활한 이래 2000년 주민발의, 2004년 주민투표, 2006년 주민소송, 2007년 주민소환 제도가 차례로 시행됐다. 모두 주민 참여를 보장하는 제도다. 외형상으로는 지방자치의 틀이 완성되어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제대로 운영되는 제도는 없다. 주민투표·소송·소환은 사실상 사문화됐고 주민발의도 실효성이 없다. 주민들의 참여를 제대로 보장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풀뿌리자치연구소 ‘이음’의 이호 소장은 “발의·청구 요건 등이 지나치게 까다롭다 보니 참여 민주주의의 실현이 이론 속에서만 가능하게 만들어 버렸다”고 지적했다. 주민이 직접 만들고 운영 ‘푸른샘어린이도서관’ 6일 인천 서구 ..

투명사회를위한 정보공개센터 전진한 사무국장 민주주의 흔드는 기록물관리법 졸속 개정 중단해야 영포회 라는 조직 하나가 온 나라를 뒤 흔들고 있다. 공식 권력기관이 아닌 비선 조직에서 이렇게 막강한 권력을 휘두르고 있었다는 것에 온 국민들이 충격을 받고 있다. 이번에 처음으로 안 사실은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이 민간인을 사찰할 수 있다는 것과, 공직윤리지원관실이 영포회(영일,포항)라는 사조직에서 움직여지고 있다는 의혹이다. 게다가 국무총리비서실장은 공직윤리지원관실에서 보고조차 받지 않았다고 말해 그 파장을 더하고 있다. 이제야 희망제작소 박원순 상임이사가 사찰당하고 있다고 주장했던 얘기나 활동가 및 네티즌들이 제기하는 의혹들이 풀리기 시작한다. 만약 위에 의혹들이 모두 사실로 밝혀진다면 이명박 정부는 엄..

서울에서, 그것도 서울의 중심부인 사대문안에서 일하다보니 출퇴근길에 전경버스들을 보는 경우가 종종있습니다. 얼마전 대학로 마로니에공원에서 집회가 있었을 때에도 도로 양쪽으로 빼곡히 서있는 전경버스들를 보았습니다. 그런데 여태까지 봤던 것들이랑은 좀 다르게 생겼더라구요. ' 엇?! 꼭 트렌스포머같다. ' 는 생각을 했었지요. 리무진버스와 같이 신기하더라구요. 그동안 흔히 봤던 전경버스는 이렇게 생겼었는데 말이죠. 경찰청에 정보공개청구해보았습니다. 2007년부터 현재까지 연도별 경찰버스(전경버스) 구매대수, 구매비용, 차종구분, 시도 경찰청별 배치현황, 구매용도 정보공개센터는 작년에도 경찰청에 전경버스 관련 정보공개청구를 하여 여러분과 공유한적이 있습니다. 2008년 한해동안 경찰버스 구입금액이 총 130억..

행정심판 결정에도 ‘언론매체 광고비’ 밝히지않아 지난해 4월1일,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소장 하승수)는 서울시에 홍보비·광고비 사용 내역의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오세훈 시장 취임 뒤인 2006년 7월1일 이후에 집행한 국외 홍보비와 국내 언론매체 광고비 지출 내역을 알려달라는 것이었다. 오 시장이 치적 홍보를 위해 혈세를 너무 많이 쓴다는 지적이 있어 이를 확인해보겠다는 취지였다. 20여일이 지난 4월23일, 서울시는 정보공개센터에 부분적인 정보만 공개할 수 있다고 알려왔다. 국외 홍보비는 공개할 수 있지만, 국내 언론 광고비 지출 내역은 ‘언론사의 비공개 요청이 있었다’며 비공개하기로 결정했다는 설명이었다. 이를 부당하다고 판단한 정보공개센터는 두 달 뒤인 지난해 7월 다시 국무총리실 행정심판위..

도대체 서울시는 뭐가 그렇게 캥겨서 정보공개를 시원하게 못하는 걸까요? 정보공개센터가 서울시에 국내언론사에 집행한 광고비 내역에 대해 청구한 것이 벌써 작년 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정보공개청구에 서울시는 일부 언론사의 광고비만 공개했습니다. 속시원히 공개를 하지 않은 것이죠. 불투명한 공개에 납득할 수 없었던 정보공개센터는 국민권익위원회에 행정심판청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을 담당한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지난 1월달에 문제의 정보를 공개하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어느 언론사에 어떤 광고를 얼마나 줬는지가 비공개대상정보라고 볼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2008년 광고집행 자료는 받아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2008년 것이라 2009년의 국내언론사 광고집행내역..

ㆍ(1) 공무원들 ‘공개 = 불필요’ ㆍ(2) 허점투성이 정보공개법 ㆍ(3) 체계적인 기록관리 부재 정부·지자체 등 공공기관의 정보를 공개해 달라는 요구는 급증하고 있지만 정작 공개되는 내용은 저열한 수준이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제도가 정착하지 못하는 이유는 정부와 지자체의 의지부족 탓이다. 정보공개에 무심한 단체장이 속한 지자체 공무원은 덩달아 정보공개를 불필요한 것으로 인식하게 되고 해당 직원은 업무외 일이라 여기며 법률 내용을 숙지하지 않는 경우가 다반사다. 이러다보니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과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을 혼동하는 공무원도 있다.진보네트워크센터 장여경 활동가는 “시민들이 지자체가 설치한 폐쇄회로(CC)TV에 자기 모습이 찍혔을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12조와 1..

ㆍ참여·공유·개방 ‘거버먼트 2.0’ 바람 1. www.familywatchdog.us. 미국 내 성범죄자에 대한 각종 정보가 구글 지도위에 표시되는 사이트다. 이 사이트는 각 주정부로부터 매일 성범죄자에 대한 자료를 받아 구글 지도위에 기록한다. 사이트에 접속해 검색창에 주와 도시·거리 이름이나 우편번호를 입력하면 누구나 성범죄자 정보를 열람할 수 있다. 지도 위에 아동성범죄자의 거주지를 의미하는 빨간 점 등이 표시되는데 이 점을 누르면 성범죄자의 얼굴 사진은 물론 이름·주소·범죄 내용을 볼 수 있다. 이 사이트는 최근 아동성범죄 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는 우리나라 현실에서 공공정보가 어디까지 공개돼야 하는지 시사하는 바가 크다. 2. 2010년 1월12일 중남미 국가 아이티에 진도 7.0의 강진이 발생..

ㆍ인터넷으로 직접 청구 간편 ㆍ세금 들어간 정보 모두 주민 것 정보공개는 생활과 멀리 있지 않다. 내 아이가 다니게 될 어린이집을 고를 때 그 어린이집이 어떤 잘못으로 행정처분을 받았는지, 우리 동네 부동산이 지자체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은 적 있는지 등도 정보공개로 알아낼 수 있다. 국내에서 행정기관의 정보공개 문제를 확산시킨 대표적 사례는 분양원가 공개 사건이다. 경기 고양시 풍동아파트 주민들은 2004년 주택공사(현 LH공사)에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하지만 당시 주택공사는 “기업 경쟁력 약화”를 이유로 비공개했고, 주민들은 소송으로 맞섰다. 대법원은 2007년 6월 “아파트 원가는 정보공개 대상이 맞다”고 판결했다. 그 뒤 분양원가 공개는 당연한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

ㆍ인터넷으로 직접 청구 간편 ㆍ세금 들어간 정보 모두 주민 것 정보공개는 생활과 멀리 있지 않다. 내 아이가 다니게 될 어린이집을 고를 때 그 어린이집이 어떤 잘못으로 행정처분을 받았는지, 우리 동네 부동산이 지자체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은 적 있는지 등도 정보공개로 알아낼 수 있다. 국내에서 행정기관의 정보공개 문제를 확산시킨 대표적 사례는 분양원가 공개 사건이다. 경기 고양시 풍동아파트 주민들은 2004년 주택공사(현 LH공사)에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하지만 당시 주택공사는 “기업 경쟁력 약화”를 이유로 비공개했고, 주민들은 소송으로 맞섰다. 대법원은 2007년 6월 “아파트 원가는 정보공개 대상이 맞다”고 판결했다. 그 뒤 분양원가 공개는 당연한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