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의 활동 2791

[위클리경향] “관공서 민원인이 아니라 청구인이 돼 보세요”

신동호가 만난 사람 - 하승수 정보공개센터 소장 요즘 언론 보도 가운데 특이한 이름의 단체가 출처로 자주 인용되는 것을 볼 수 있다. 대개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이하 정보공개센터)가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로부터 제공받은 자료에 따르면…”이라는 형식이다. 10월20일 정보공개센터가 공개한 ‘광화문광장 두 달 관리비 3억6700만원’이라는 내용의 자료는 14개 언론에 동시에 인용, 보도됐다. 정보공개센터는 1년 전에 창립된 신생 시민단체다. 400명이 안 되는 회원과 겨우 3명의 상근자로 이뤄진 작은 조직이다. 그러나 그 형태나 영향력이나 운영 방식 등이 여느 시민단체와는 사뭇 다르다. 사회의 큰 부문이나 뜨거운 현안보다 정보공개라는 매우 협소한 영역에 집중하는 전문단체라는 점에서, 최근 위..

정신상태별로 본 범죄현황, 취중범죄 비율은??

경찰청의 국회정보공개센터에 들어가보니 지난해 국회에 제출한 자료 중 범행시 정신상태 항목별 범죄발생현황이 있습니다. (단위 : 명)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더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지난해 1월~8월 기간 동안의 범죄자 수로 살펴보니 특별법범이 79만 1894명으로 가장 많습니다. 그 뒤로는 폭력범, 지능법, 절도범 등의 순으로 나타납니다. 가장 적은 것은 살인인데요. (살인이 많게 나오면 안되겠죠~~~) 그래도 지난해 8개월동안 살인으로 검거된 사람이 788명이나 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범죄를 저지른 피의자의 정신상태는 어떨까요? 항목을 보니 정상과 주취, 정신이상, 정신박약, 기타 정신장애, 월경시 이상 등으로 구분되어 있네요. 얼마전 어린 여자아이를 성폭행하고 영구 장애를 입힌 피의자가 '주취상..

셋방살이 중앙부처, 월세로 새는돈 연간 340억!!

종로 곳곳을 돌아다니다보면 중앙청사 외에도 행정기관 개별 부서나 산하 기관들이 흩어져 있는 것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업무의 내용에 따라 청사가 아닌 다른공간을 임차해 사용하고 있는 것인데요. 땅값비싸기로 유명한 서울 중심에 자리잡은 이 곳들의 월세는 얼마인지 궁금해졌습니다. 중앙부처 중 어느정도가 사무실을 임차해서 사용하는지 궁금해졌습니다. 행정안전부의 정부청사 관리소 홈페이지에 들어가보니 각 중앙 행정기관의 임차 사무실 현황이 나와있는데요. 부처 및 부서명과 위치, 연락처가 소개되어있습니다. (더 많은 내용 보러가기 클릭) 그런데, 임차비용이 얼마인지에 대해서는 나와있지가 않네요. 서울 한복판이니 월세가 꽤 비쌀것 같은데 말이죠~~ 궁금해서 정부청사관리소에 에 대해 정보공개청구를 해 보았습니..

2008년도 입시학원 총 수입 "5조 4천억원"

각 지방청별 학원사업자(개인) 업태별 수입금액 현황 단위 : 억원 [클릭하면 더 크게 보입니다] 우리나라 사교육은 너무나 심각합니다. 학교를 위해서 학원을 다니는지, 학원을 위해서 학교를 다니는지 도무지 분간이 잘되지 않을 정도 입니다. 국세청에서 공개한 자료에 보면, 우리나라 사교육 시장이 얼마나 엄청난지 알 수 있습니다. 2008년도 입시학원 총 수입이 5조4천1백20억원입니다. 국세청에 신고된 내용만 이정도이니 알려지지 않은 시장까지 합치면 더욱 더 엄청 날 것입니다. 게다가 2003년도(2조2천5백9십6억)에 비해 2.5배 이상 성장한 추세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예체능으로 무려 1조 1천 7백억원이네요. 시장 규모로 봤을 때, 이규모도 엄청나다고 판단되네요. 하지만 예체능 계는 입시학원 처럼 20..

국민의 세금으로 사들인 최루액, 국가안전과 국민생명을 위해 비공개한다고?!

얼마전 경찰청에 1995년 1월 1일~2009년 현재까지의 연도별 최루액 구입현황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한적이 있습니다. 시위를 진압하는 순간마다 최루액사용은 문제시 되어 왔고 최근 쌍용차사태와 용산참사에서도 테이저 건을 비롯한 시위진압용 경찰장비들에 대한 문제가 붉어져 각종 언론사들도 많이 다루었습니다. 경찰이 시위진압용 장비들을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한 궁금증으로 최루액구입현황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하였는데요. 경찰은 다음의 이유로 비공개 결정을 내렸습니다. 경찰장비 무기류(총기, 탄약, 최루액)관련 구매업무 및 보유현황 기록물등록 등은 공개될 경우 국가안전보장 및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 등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9조(비공개대상정보) 제2호, 3호에 의거 ..

2008년도 상속,증여세 탈루액 총 "2400억원"

[상속세 체납액] [건 :억원] 구 분 2006년 2007년 2008년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체납발생총액 325 435 313 576 449 1,071 정리실적 계 218 278 222 341 306 484 현금정리 176 159 186 226 273 262 결손처분 18 75 11 64 12 123 기타 24 44 25 51 21 99 미정리 107 157 91 235 143 587 [자료:국세청] [ 건: 억원] 구 분 2006년 2007년 2008년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체납발생총액 6,624 1,407 8,926 1,628 6,854 1,376 정리실적 계 4,184 1,177 5,955 1,231 4,355 774 현금정리 3,120 338 4,287 ..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된, 각종 비리행태는?

국민권익위원회, 신고자 보상금 지급내역 지급일자 구분 지급내용 지급금액 2009.3.20 보상 정부출연 소재기술개발사업 지원자금 횡령 18,634,000 2009.3.20 보상 산림유역관리사업에 대한 공공기관의 재산손실 등 5,565,000 2009.3.20 보상 ○○시 복지관 인건비 횡령 10,297,00 2009.3.20 보상 ○○군청 직원의 인사채용 비리 16,000,000 2009.05.22 보상 ○○ 하수처리장 기계구매 관련 예산낭비 95,453,000 2009.05.22 보상 하수도 준설공사 관련비리 39,742,000 2009.05.22 보상 기관장 공금유용 3,678,000 2009.05.22 보상 광역자치단체 보건공무원 뇌물수수 19,620,000 2009.05.22 보상 국립대 교수 연..

강원지역 지자체장 선거법 위반 실태!

최근 민선 4기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법 위반과 뇌물수수 문제가 붉어지고 있습니다. 김유정 민주당의원이 행안부로부터 받은자료를 보면 지방자치단체장의 14%가 이러한 문제로 기소되어 직위를 상실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민선 4기 강원도지역의 지방자치 단체장의 선거법 위반 실태에 대한 정보공개를 해보았습니다. 그 결과를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민선4기 강원도지역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법위반 사례와 선관위 처리내역 1. 유형별 조치현황 유 형 조 치 비 고 계 고 발 수사의뢰 경 고 계 21 1 20 금품ㆍ음식물제공 19 1 18 선심관광ㆍ교통편의제공 1 1 인쇄물배부등 1 1 강원도 지역에서만 금품 및 음식물제공, 선심관광 및 교통편의제공, 인쇄물배부등의 이유로 21건의 위반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선거법위반의 가..

모금은 희망이다! - 신참활동가의 비영리컨퍼런스 참관기

얼마전 아름다운 재단에서 주최하는 비영리 컨퍼런스를 다녀왔습니다. '희망적 모금해법 바로 여기에' 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컨퍼런스에서 정말 많은 분들을 만나게 되었는데요. 뜨거운 마음을 가진 사람들을 만나고 새로운 이야기들을 듣고, 배우는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정보공개센터에서 활동한지 얼마안된 새내기 간사로서 이번 컨퍼런스에 참가하는 것은 사실 두렵기도 하고 부담되는 일이었습니다. 아는 게 하나도 없는데 가보라고 하니 걱정이 태산이었죠. 그런데 2일동안 진행되는 컨퍼런스는 정말 많은 것을 배우게 해주었습니다. 지금부터 2일간의 이야기를 풀어보려 합니다. #첫날 -사회변화를 위한 모금(Fred Goff) Data Center의 Fred Goff명예대표의 기조강연으로 컨퍼런스가 시작되었습니다. Fred G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