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고 노무현 대통령 편히 잠드소서 by joone4u 정보공개센터 전진한 사무국장 법제처가 이춘석(전북 익산갑) 민주당 의원에 제출한 '법령해석심의위'(위원장 윤장근 법제처 차장) 회의록에 따르면, 1차 회의 당시 다수의 심의위원들이 "사본제작도 열람에 포함된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밝혀졌다. 결국 노무현 전 대통령이 청와대 e지원 시스템 복제를 통해 대통령 기록물을 봉하마을로 가져간 것은 합법적 행위라는 해석인 것이다. 하지만 법제처에서는 법랭해석심의위 위원 전원을 교체한 다음 불법으로 결론 내린 것으로 밝혀졌다. 위 정황에 따르면 법제처는 전형적인 거수기 역할을 한 것이다. 이 사건은 애초부터 말도 안되는 일들의 연속이었다. 우선 노무현 전 대통령측은 봉하마을로 내려갈 때 대통령기록관과 거리등의 문제..

창립 1주년 맞은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의 활약상 기자는 영화를 볼 때 시민단체, 비정부기구(NGO)가 등장하는 장면이 나오면 유심히 살펴보는 편이다. 에서 케빈 스페이시가 분한 데이비드 게일은 미국 텍사스주 오스틴 대학의 ‘잘나가는 교수’인 동시에 ‘데스워치’라는 사형제폐지운동의 활동가였다. 은 대한민국의 가상도시 ‘심천’의 환경단체인 ‘푸른심천21’을 중심으로 벌어지는 해프닝을 다루고 있다. 외화에 포착된 시민단체의 모습은 한국과 같으면서도 사뭇 다르다. 벽에 해당 단체가 주장하는 캠페인과 관련한 포스터가 걸려 있고 싸구려 임대사무실에서 일한다는 점은 비슷하지만 사람들의 네트워크나 단체 이슈를 끌어내는 방법, 활동가들에 대한 사회나 전문가 집단의 인식에서 차이가 난다. “‘쌍용차 사태’ 때 ..

지방청 2008(2월～12월) 2009(1월～8월) 2008년말 인구 인구 천명당 임의동행수 합 계 228,652 177,879 - - 대 구 25,609 16,779 2,492,724 6.7 강 원 12,316 9,069 1,508,575 6.0 충 북 12,190 8,764 1,519,587 5.8 경 남 19,488 15,315 3,225,255 4.7 울 산 6,324 4,448 1,112,407 4.0 광 주 6,915 5,153 1,422,702 3.6 대 전 8,380 5,309 1,480,895 3.6 경 북 14,981 9,568 2,673,931 3.6 전 남 9,550 6,429 1,919,000 3.4 서 울 38,660 33,668 10,200,827 3.3 충 남 10,741 6..

ㆍ투명사회정보공개센터 출범1년 하승수 소장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가 오는 9일 “국민의 알권리와 사회 투명성을 높이겠다”며 출범한 지 1년을 맞는다. 하승수 센터 소장(41)은 “1년간 정보공개청구제도는 일반에게 많이 알려졌지만 공공기관의 비밀주의는 여전하다”고 말했다. 센터는 유명무실했던 정보공개청구제도를 세상에 알린 주역이다. 1998년 시행된 이 제도는 공공기관 등이 보유·관리 중인 정보를 국민 누구나 공개하도록 청구할 수 있게 한 것이다. 하 소장은 “처음엔 대부분의 시민들이 제도의 존재조차 몰랐다”며 “국가의 기록은 특정인들만 공유하는 게 아니라 모든 시민들이 접근할 수 있다는 사실을 환기하는 의미가 컸다”고 평가했다. 센터는 직접 운영하는 블로그를 통해 전직 대통령 생활사진, 지자체장..

요즘 연예인들의 군복무 문제가 많은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특히 공익근무요원들이 여러가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정보공개센터에서는 연예인 출신, 공익근무요원들의 복무지침을 병무청에 정보공개청구 해보았습니다. 생각보다는 아주 간단했는데요. 여러가지 논란에 비해 내용이 너무 간단한거 같아서 좀 아쉽군요. 우선 복무기관에서 경제적 보상을 받지 받지 말라는 내용이 눈에 띄네요. 그리고 다른 국가기관 등의 목적을 위하여 출연료 등에는 경제적 보상을 받지 말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무 시간외 활동은 근무 공익요원 제도의 취지나 사회적 통념 및 국민정서에 반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기관장이 면밀히 검토하여서 허가하라고 나와 있네요. 흥미로운 내용이라 공개합니다.

공원명 위치(노선명) 길이(km) 소 계 73 개노선 (고속국도:1, 국도:25, 지방도47) 442.0 지리산 경남 하동군 화개면 대성리 공원경계~의신마을 5.0 지리산남부 전남 구례군 마산면 황전리 1.5 전남 구례군 토지면 내동리 2.0 전남 구례군 광의면 방광리, 산동면 좌사리 15.7 지리산북부 남원시 주천면 호경리~주천면 고기리 5.0 남원시 주천면 고기리~산내면 덕동리 5.0 남원시 산내면 내령리~산내면 덕동리 12.0 계룡산 계룡시 남선면 용동리~공주시 반포면 학봉삼거리 3.9 대전시 유성구 세동 ~ 공주시 반포면 온천리 3.0 공주시 계룡면 중장리 ~ 갑사 1.2 경 주 경주시 덕동~경주시 양북면 장항리 10.0 경주시 양북면 봉길리~경주시 감포읍 대본리 3.5 한려해상 남해군 미조면 천..

하승수(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소장) 오늘도 한권의 책을 소개할까 합니다. 아마존에서 60달러나 주고 산 책입니다. 이 책은 미국의 정보공개법(Freedom of Information Act) 만큼이나 오랜 역사를 가진 책입니다. 정보공개와 관련된 소송을 하는 미국 변호사들에게 매뉴얼과 같은 책인데, 미국 시민권연맹(American Civil Liberties Union)이라는 단체의 변호사들이 처음 만들었고, 지금은 EPIC(Electronic Privacy Information Center)라는 단체에서 편집.출판하고 있는 매뉴얼입니다. 제목은 "Litigation Under the Federal Open Government Laws 2008"입니다. 정보공개와 관련된 소송 매뉴얼이라고 보시면 ..

경쟁이나 입찰에 의하지 않고 상대편을 임의로 선택하여 체결하는 계약을 "수의계약"이라고 하는데요. 위례시민연대(tel: 02-472-6112)에서 한국전력공사에 정보공개청구로 받아 공개한 자료를 보니, 백억이 넘는 공사나 용역도 수의계약으로 한것이 많네요. 올해 8월에 계약한 2009년도 검침용역 단가계약은 계약금만 540억이 넘습니다. 9억이 넘는 발전설비 증설공사도 역시 수의계약으로 했습니다. 수의사유를 보니 국가계약법에 따랐다고 하는데요. 이에 해당하는지는 판단하기 어려운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하는 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얼마 전 2학기 개강을 앞두고 대학 시간강사들의 문제가 도마위에 오른 적이 있습니다. 비정규직법을 앞세워 지난 학기까지 대학에서 멀쩡히 강의던 시간강사들을 대거 해고한 것이 문제가 되었는데요. 김진표 민주당 의원이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제출받은 ‘대학별 시간강사 해촉 현황’ 보면 (9월9일자) 전국 112개 대학에서 시간강사 1219명이 해고되었다고 합니다. 심각한 경우에는 한 대학에서 195명의 시간강사들이 일방적으로 해고통보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저는 대학을 졸업한지 2년째인데요. 제가 학교에 다닐 때에도 전체 수업의 절반 이상을 시간강사가 책임지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그들의 강의료는 월 40만원 정도에 그치는 수준이어서 한 사람이 여러 학교의 강의를 하지 않으면 생계마저 막막한 상황이었습니다. ..

요즘 국정원이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으로 희망제작소 박원순 변호사를 상대로 진행하는 명예훼손 소송이 논란이 되고 있다. 국가가 일반 시민을 상대로 명예훼손 소송을 할 수 있는지도 의문이지만,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으로 소송을 제기했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필자도 대한민국 국민이기도 하지만, 이번 소송을 반대하는 수많은 국민들도 대한민국 국민이다. 이런 이유 때문에 현재 박원순 변호사 블로그에는 수많은 누리꾼들의 "대한민국에서 내 이름을 빼라"는 요청이 이어지고 있다. 이번 소송을 보면서 씁쓸한 마음을 감출 수가 없다. 누구나 알고 있듯이 박원순 변호사는 사회적 약자를 위해 평생을 투신했으며, 누구보다도 청빈하게 살아왔다. 필자도 박원순 변호사의 강의에 매료되어 시민운동에 뛰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