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1. 2008년, 2009년 1월～9월 헌법재판관별 업무추진비 지출 총액 (단위 : 천원) 구 분 헌법재판소장 헌법재판관(1인) 2008년 35,329 4,836 2009년 9월말 현재 24,903 3,627 ※ 헌법재판관 1인별 일정액을 배정하고 있어 집행액은 동일함. 2. 헌법재판관별 관용차 차종, 차량구매가격, 운전기사 유무 3. 헌법재판관 관용차 2008년, 2009년 1월~9월 차량별 유류비 용 도 차 종 차량 구매가격 (단위 : 천원) 운전기사 유무 유류비 (단위 : 천원) 2008 2009 재판소장 에쿠스 74,472 〇 2,400 2,000 이공현재판관 에쿠스 리스 〇 8,000 5,200 조대현재판관 에쿠스 리스 〇 5,600 4,000 김희옥재판관 에쿠스 리스 〇 8,800 6,800 ..

» 〈정보사냥〉 정보공개제도를 활용하는 데 필요한 지식과 노하우를 가르쳐주는 책.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 국민 누구나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를 청구할 수 있다. 제도와 시스템에 대한 설명뿐만 아니라 어떤 정보를 어떻게 청구하는 것이 좋은지 하승수 변호사, 조영삼 한신대 교수, 성재호 한국방송 기자, 전진한 정보공개센터 사무국장이 확실히 보여준다. /환경재단 도요새·1만2000원.

김미화 / 진행 : 뭐든 궁금한 건 검색만 하면 다 나오는 시대에 살고 있지만 가끔 정작 궁금하고 필요한 행정정보 같은 거, 여기에는 어두운 경우가 많죠. 예를 들어서 왜 자꾸 연말만 되면 보도블럭을 바꾸는지, 여기에 들어가는 예산은 얼마나 되는지, 또 쇠고기 원산지 표시를 안 하는 식당이 있다는데 어딘지 이런 것까지도요. 이게 말이죠. 국민들이 요청을 하면 알 수 있는 우리 권리 중에 하나라고 그러는데요. 자세한 얘기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의 전진한 사무국장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사무국장님. ☎ 전진한 /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사무국장 : 예, 안녕하세요. ☎김미화 / 진행 : 정말 국민들이 궁금해 하는 행정정보 요청하면 다 알 수 있나요? 누구나 어떤 거든. ☎ 전진한 /..

지역토착비리 단속실적 현황 (2008년 9월-2009년 9월) 전체 직무범 단속 구속 단속 구속 의정부지검 51 12 7 13 서울서부지검 9 5 6 5 제주지검 3 2 3 2 인천지검 53 22 5 3 대구지검 42 24 34 17 청주지검 3 2 2 1 수원지검 88 40 39 19 광주지검 114 44 100 42 서울남부지검 14 5 13 5 서울중앙지검 37 13 37 13 춘천지검 88 31 48 14 전주지검 37 10 35 10 부산지검 114 26 79 17 창원지검 16 3 16 3 서울동부지검 9 1 9 1 서울북부지검 20 1 13 1 대전지검 2 1 0 0 울산지검 14 9 14 9 합계 714 251 460 175 #청주지검은 관내 지청 불포함 2008년 토착비리라는 것이 있습니..

공공기관 온라인 정보공개청구 요령 정보공개 청구는 어떻게 하는 걸까? ‘경찰 진압장비 구입비용 등’을 정보공개 청구했던 이영은(25)씨가 했던 사례를 통해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방법을 알아본다. 1. 원하는 정보를 생각한다. 2. ‘정보공개 시스템’ 누리집(www.open.go.kr)에 접속한다. 3. 회원 가입을 한다(가입하지 않아도 ‘비회원 정보공개 청구’를 할 수 있다). 4. 누리집 위쪽에서 ‘정보공개 청구’ 메뉴를 클릭한 뒤 ‘청구 신청’을 클릭한다. 5. 청구기관을 선택한다. 화면의 ‘찾기’를 누르면, 정보공개 청구의 대상이 되는 모든 공공기관을 검색할 수 있다. 같은 내용을 여러 기관에 청구할 경우, 한 번에 동시에 선택할 수도 있다. 6. 제목은 되도록 간단히 쓴다. 다른 사람이 정보공개 청..

지난해 7월, 대학원에서 기록관리학을 전공하는 이영은(25)씨는 서울 광화문 부근의 한 찻집에서 커피를 마시고 있었다. 골목 구석의 찻집이었는데도 그 앞에는 경찰 20여명이 줄지어 서 있었다. 경찰들은 새것으로 보이는 진압복에 헬멧을 쓰고, 허리에는 곤봉을 찾다. 왠지 모를 위압감이 들었다. ‘촛불집회’가 잦아들 무렵이었다. 그런데 갑자기 궁금증이 생겼다. ‘경찰은 시민을 진압하는 장비를 사는 데 돈을 얼마나 쓰고 있을까. 다 시민들이 낸 세금인데….’ 얼핏 머릿속에 이런 생각이 스쳤지만 금방 잊어버렸다. 그리고 1년 뒤인 지난 7월 하순, 이씨는 경기도 평택시 쌍용자동차 공장 노동자가 농성중에 경찰이 쏜 전자충격기(테이저건)의 전기침을 뺨에 맞았다는 뉴스를 접했다. 끔찍했다. 이씨는 1998년 도입된 ..

얼마전 정보공개센터에서 서울시 공무원의 통신비 지원현황에 대한 포스팅을 한적 있습니다. 글을 보면 서울시가 올해 핸드폰 구입비 및 가입비에 쓴 돈은 1000만원 정도이고, 통화료는 1억 2천여만원 정도였는데요~~~ 내용 보기 : 2009/09/09 - 오세훈 서울시장 핸드폰, 내가사준 거였어? 이글을 쓰면서 그럼, 서울시장은 어떤 핸드폰을 쓰고 있을까 하는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이렇게 행정에 대해 궁금한게 생겼을땐, 역시 정보공개청구만한게 없죠^^ 기관장에게 지원된 휴대전화 현황에 대해 정보공개청구를 해 보았습니다. 내친김에 16개 광역단체 모두에게 말이죠~ 공개된 내용을 보니~ 시장, 도지사들이 사용하는 핸드폰 부터 요금까지~~~ 모두 천차만별입니다. 대부분 SK텔레콤을 쓴다는 것만 제외하고 말이에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제출한 2008년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한 학원의 공정거래 위반 사례입니다. 06년부터 08년까지 8건이 적발되었네요. 위반내용을 보니 학원비 담합이 가장 많습니다. 적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조치일 사건내용 시정내역 2006. 5. 8. 대구지역 4개 공무원학원이 9급공무원(5개과목) 수강료를 4만원 인상키로 담합 경고 2006. 5. 8. 한국공무원고시학원이 동종의 경쟁 학원 수강생이 3~4월 중 3과목이상을 자신의 학원에 수강신청하는 경우 교재를 무료로 제공하는 조건으로 수강생을 유치 경고 2006. 5. 8. 한국공무원고시학원은 동종의 경쟁 학원 수강생이 3~4월 중 3과목이상을 자신의 학원에 수강신청하는 경우 교재를 무료로 제공하는 조건으로 수강생을 유치함 경고 2006. 6..

□ 최근 5년간 탈세정보포상금 지급 현황 (건, 백만원) 구 분 ’05 ’06 ’07 ’08 ’09.상반기 합 계 건 수 20 35 44 124 59 금 액 740 1,166 1,927 2,649 986 서울청 건 수 6 6 18 44 19 금 액 390 209 903 1,104 377 중부청 건 수 2 11 12 33 18 금 액 141 416 562 588 296 대전청 건 수 1 1 3 11 6 금 액 32 26 157 230 94 광주청 건 수 1 4 1 4 5 금 액 9 76 10 30 70 대구청 건 수 7 8 6 14 1 금 액 83 214 156 247 8 부산청 건 수 3 5 4 18 10 금 액 85 225 139 450 141탈세 정보를 국세청에 신고하는 경우 포상금을 주게 되어 있습..

□’05년 12월 이후 고소득 자영업자 기획조사 결과 현황 (명, 억원, %) 구 분 조사인원 추징세액 실제소득 신고소득 탈루소득 탈루율 2005년 422 1,094 5,302 2,286 3,016 56.9 2006년 993 5,615 31,886 16,040 15,846 49.7 2007년 574 3,728 18,913 10,025 8,888 47.0 2008년 482 3,019 13,637 7,558 6,079 44.6 2009년 상반기 130 883 5,160 3,048 2,112 40.9 의사, 변호사, 학원, 대형식당 등 우리나라는 고소득 자영업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분들 중에서 성실하게 세금 신고를 하고 계신분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습니다. 국세청에서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한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