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은 심지어 외국인까지도 공공기관이 가지고 있는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나이와 국적의 제한도 없으니, 어찌보면 투표권 보다도 더 그 권한의 범위가 넓다고 볼 수도 있을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나라 공공기관의 하나인 경찰청은 국민들의 정보공개청구를 어떻게 처리하고 있을까요? 경찰청 및 지방경찰청에 정보공개 처리현황에 대한 내용을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받아보았습니다. 구 분 청구건수 처 리 현 황 미결정 (계류중) 기타 취하등 소계 전부공개 부분공개 비공개 계 18,625 14,175 9,707 2,187 2,281 0 4,450 경찰청 781 446 290 50 106 0 335 대구지방경찰청 527 316 204 41 71 0 211 충남지방경찰청 664 52..

이름만 바뀐 대운하 사업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기도 한 정부의 4대강 살리기 프로젝트에 대한 몇개의 공문을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받아보았습니다. 4대강 살리기와 관련한자전거도로 건설사업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사업검토내용과, 4대강 살리기 사업 홍보관련 협조요청, 4대강 사업 준설토 활용을 위한 자료 협조요청..이렇게 3개의 공문인데요. 많은 분들과 함께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전거도로 건설은 하도준설, 제방보강, 보 설치 등과 함께 4대강 살리기의 주요 사업 중 하나인데요. 여러 시민단체들과 전문가들은 이들 사업이 대규모 토목공사로 인해 하천의 고유한 생태계를 파괴와 수질 악화, 그리고 흙길 파괴 등 강 살리기가 아닌 강 죽이기 사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자전거 도로 사업에만 1조원 이상의 예..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자문위원인 박대용 기자님이 국회의원 활동을 감시할 수 있는 여러가지 방법에 대해 포스팅을 해 주셨는데요~~ 내용보기 : 우리동네 국회의원 활동 감시하는 방법! 그 방법을 적용 했을 때 어떤 결과들을 얻을 수 있는지, 친절하게도 그 자료까지 보내주셨습니다!^^ 18대 국회의원들이 각 회의별로 몇번의 발언을 했는지 그 횟수를 통계한 것입니다.. [기준일 2009년 5월 20일] 그 방법을 알려드리자면 1. 입법통합지식관리시스템 연결 http://likms.assembly.go.kr/ 2. 회의록 클릭 3. 상세검색 클릭 4. 대수를 선택하고 5. 발언자(국회의원 이름)을 입력한 뒤, 엔터치면 결과가 나옵니다!! (참~~~ 쉽죠잉? ^^) 18대 국회 개원식에서 의원들이 선서를 하..

박대용 정보공개센터 자문위원 (춘천MBC 기자) 우리동네 국회의원이 국회에서 뭘 얘기하고, 어떤 법안에 투표하고 있고, 어떤 법안을 만들고 있는지 알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해당 국회의원이 의정활동 보고서를 작성해 유권자들에게 알려야하지만, 그런 의원은 드물고 설사 보낸다고 해도 홍보성 정보가 대부분이라서 제대로 된 평가를 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매번 국회의원 투표할 때, 정당이나 학벌, 지연만 보고 투표를 하다보니 국민이 주권을 행사하는 민주주의의 의미가 퇴색하게 되는게 아닌가 싶습니다. 국회의원 활동에 대한 정보를 검색하는 가장 쉬운 방법 가운데 하나는 참여연대에서 운영하는 '열려라 국회' 사이트를 방문하는 겁니다. 열려라 국회 사이트(http://watch.peoplepower2..

시사IN 고재열 기자의 블로그의 라는 글 말미에는 다음과 같은 공지가 붙어있다. "봉하마을 빈소에서 부탁한 공지사항입니다. 각 지역 시민분향소에서 작성된 방명록을 봉하마을로 보내달라고 합니다. 나중에 '노무현기념관'을 만들 때 자료로 활용하겠다는 것입니다. '경상남도 김해시 진영읍 본산리 봉하마을, 노무현 전 대통령님 댁' 앞으로 보내면 된다고 합니다. 이런 중요한 기록을 '국가기록원' 따위에 줄 수 없다며, 꼭 봉하마을로 보내달라고 합니다." 신뢰를 잃은 국가기록원 ▲ 국가기록원 관계자들이 지난 13일 봉하마을을 방문해 노무현 전 대통령 사저에 들어서고 있다. ⓒ 노무현 공식 홈페이지 국가기록물 이 공지를 보고 기록관리학계에서 일을 하고 있는 처지에서는 한없이 부끄럽다. "이런 중요한 기록을 '국가기록..

조영삼(정보공개센터 이사, 한신대 국사학과 교수) 시사IN 고재열 기자의 블로그의 라는 글 말미에는 다음과 같은 공지가 붙어있다. 봉하마을 빈소에서 부탁한 공지사항입니다. 각 지역 시민분향소에서 작성된 방명록을 봉하마을로 보내달라고 합니다. 나중에 '노무현기념관'을 만들 때 자료로 활용하겠다는 것입니다. '경상남도 김해시 진영읍 본산리 봉하마을, 노무현 전 대통령님 댁' 앞으로 보내면 된다고 합니다. 이런 중요한 기록을 '국가기록원' 따위에 줄 수 없다며, 꼭 봉하마을로 보내달라고 합니다. 이 공지를 보고 기록관리학계에서 일을 하고 있는 처지에서는 한 없이 부끄럽습니다. “이런 중요한 기록을 '국가기록원' 따위에 줄 수 없다”는 표현을 봉하마을 측에서 직접했는지 아니면 고재열기자가 분위기 전달 차원에서 ..

2004 2005 2006 2007 2008 계 238,255 246,161 256,252 265,669 275,179 서울현충원 54,455 54,455 54,939 55,367 55,931 대전현충원 29,458 33,089 37,470 41,270 45,195 4.19민주묘지 269 275 279 282 285 3.15민주묘지 26 26 27 28 30 5.18민주묘지 413 437 470 492 517 영천호국원 6,633 9,633 13,345 17,105 20,470 임실호국원 2,154 3,307 4,706 6,351 7,968 이천호국원 0 0 0 0 4,284 출처 : 국가보훈처 내부행정자료 (단위:위) 요즘 노무현 대통령을 서거로 인해 온국민들이 슬퍼하고 있습니다. 내일(5월 29일)에..

정보공개센터 하승수 소장 (하승수 변호사, 제주대 법대 교수)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라는 충격적인 소식에 온 국민이 슬픔과 안타까움에 잠겨 있다. 그러나 5월 29일로 예정된 영결식이 지나면 할 일을 하는 것이 살아 있는 자의 몫일 것이다. 특히 신영철 대법관 문제가 자칫 추모열기와 함께 사그라져서는 안된다. 그래서 이 글을 쓴다. 신영철 대법관은 엘리뜨 판사다. 같은 법률가라도 잡초처럼 살아온 사람이 있는 반면에, 정해진 엘리뜨코스를 밟아온 사람도 있다. 신영철 대법관은 후자에 속하는 사람이다. 대법원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그의 프로필을 찾을 수 있다. "신영철 대법관은 1953년 말경 충남 공주의 작은 농촌에서 출생하여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1976년 제18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 1981..

몇개월 전, 정보공개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송파구의회 의원들의 연찬회 내역에 대한 정보공개자료를 올린 적이 있는데요. 고작 36명의 인원이 단 2박 3일 엠티로 무려 2300여만원을 쓴다는 것에 매우 놀랐던 기억이 납니다. 내용보기 : 의원들의 엠티, 소박할 순 없는건가요? 이 밖에도 강원도 출신 국회의원, 광역자치단체의원, 기초의원등이 참여하는 1박 2일 간의 체육대회에 해마다 3000 여 만원이 지출된다는 내용의 정보공개 자료를 올리기도 했습니다. 내용보기 : 강원도 출신 의원 체육대회 비용은 3,500만원? 그렇다면 지방자치단체들에서는 엠티, 체육대회, 워크샵과 같은 직원행사를 어떤식으로 하고 있을까요? 각 지자체에 2008년 1월 1일~2009년 4월 15일까지 진행한 내부직원행사(워크샵/단합대회/..

2006년 재정경제부 산하 금융정보 분석원이 발간한 "자금세탁방지업무에 관한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돈세탁 의심 혐의거래 보고 건수가 2005년 한해동안 1만 3459건에 달한다고 합니다. 건수로만 해도 이정도니, 실제로 세탁이 되는 자금은 가히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많은 액수일것으로 생각됩니다. 지난해 서울중앙지검이 발표한 추징금 빅3 현황만 봐도 수십조에 달하고 있는데, 이 추징금만 제대로 걷혀도 경제에 큰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도 해 봅니다. 돈세탁 등으로 조성된 비자금에 대해 수사는 제대로 되고 있는지, 또 얼마나 국고로 환수되고 있는지 궁금했는데요. 법무부 홈페이지에 들어가보니 의 활동에 대한 자료가 공개되어 있습니다. 이 전담반은 범죄수익 환수업무를 체계적으로 하기 위해 지난 2006년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