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2007년 비정규직을 보호하자는 비정규직법이 시행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법때문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울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법망을 피한 사용자들은 "비정규직 대규모 계약해지", "외주화를 통한 간접고용 확대" 라는 이름으로 되려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숨통을 죄고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2008년 노동부의 발주로 한국노동연구원(책임연구원 : 남재량)에서 "업종별 비정규직 근로실태 분석" 이라는 연구용역을 수행하였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이 연구는 비정규직 법 시행의 효과를 다양한 업종별로 분석함으로써 업종별 대책 마련의 필요성을 검토하기 위해 수행되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업종별 비정규직 노동자의 고용실태는 어떨까요? 연구결과에 따르면 2008년 현재 정규직 종사자는 제조업이 27.1%로 가장 높으며 서..

국방부가 정보공개청구로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08년도 한해동안 7,347명이 각종 법률 위반으로 입건 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한 입건 자 중 2,813명이 기소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중 가장 많은 법을 위반한 것은 군무이탈로 1,009명이나 되었습니다. 이중에서 332명이 기소되었네요. 그 다음으로 폭력범죄 및 폭처법 위반으로 각각 969명과 624명이 입건되어서 207명, 192명으로 기소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방부는 군무이탈, 교통범죄, 폭력범죄가 전체 범죄의 61.1%(4,495건/7,347건) 를 차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외에 성범죄(형법위반, 성폭법 위반, 청소년성보호에 관한 법률)로 입건 된 것도 280명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가 보안법으로 입건된 군인도 8명이 되었..

천지에 꽃이 흐드러지게 피는 봄이다. 하지만 봄기운만 넘쳐나는 것이 아니다. 각 지역마다 상춘객들의 발걸음을 잡으려는 축제 역시 전국에 넘쳐난다. 축제가 주민과 지역경제에 활력을 주는 역할을 하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각 지자체마다 보여주기식 사업으로 무분별하게 개최하고 있다는 지적 또한 피할 수 없다. 지자체의 보여주기식 사업은 축제에만 그치지 않는다. 지역브랜드강화나 이미지 홍보등을 목적으로 한해에도 수차례 광고를 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행사 및 시정 홍보와 지역이미지 강화라는 명분으로 전국 광역자치단체에서 지출하고 있는 광고비는 얼마나 될까? 시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정보공개운동을 벌여나가고 있는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가 광역자치단체의 광고비 지출현황에 대해 정보공개청구를 해 보았다...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김하규 회원 검은 스크린. 여러 개의 망치가 콘크리트 벽을 부수는 듯한 둔탁한 소리와 간간이 무언가 무너지는 묵직한 소리 그리고 파편과 가루들이 어지럽게 떨어지는 소리들이 짧지 않은 시간 동안 들려온다. 잠시 후 화면이 밝아오면서, 어딘가를 무기력하게 쳐다보는 노인의 얼굴이 한동안 클로즈업된다. 이 두 장면은 2002년 대한주택공사가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풍동 인근에 아파트 단지를 조성하기 위해 원주민들을 이주시키는 과정에서 그들에게 가해진 무자비한 폭력을 폭로하는 김경만 감독의 다큐멘터리 영화 ‘골리앗의 구조’의 첫 장면이자, 70년대 힘없고 소외된 자들이 희생되는 사회 구조를 드러낸 조세희의 ‘난쟁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을 현재로 호출하는 이미지이다. 영화는 풍동 철거민..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에서 지난 2008년의 정부주요시책광고 현황에 대해 정보공개청구를 해보았는데요. 스포츠 영웅 김연아와 박태환이 출연한 "다이나믹 코리아" 지난해 여름, 온 시민들을 거리로 나오게 한 쇠고기 추가협상 광고 건국 60주년을 기념해 만든 건곤감리 광고 등이 모두 정부주요시책광고에 포함됩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7가지 주제의 정부 광고가 나갔으며, 광고비용으로는 약 34억원을 지출했네요. 어떤 내용의 광고가 나갔는지 살펴보니 "다이나믹 코리아" "생활의 달인 (국정기조)", "쇠고기 추가협상광고", "건곤감리(건국 60주년)", "장애인 올림픽 광고", "생활공감" "경제위기극복" 내용들이었습니다. 한가지 흥미로운 것은 쇠고기 추가협상과 관련한 광고는 79개..

정부는 각종 위원회가 있습니다. 참여정부때 이 위원회가 급격하게 늘어났다고 수많은 비판을 받았는데요. 그러면 이 위원회에 여성 참가비율은 얼마나 될까요? 정부위원회 여성참여율 추이 여성부에서 밝힌 자료에 따르면 2008년 12월말 위촉직 여성참여율은 30.9%로 10년 전인 1998년의 12.4%에 비해 18.5% 상승하였으나, - 전년의 33.1%에 비해 2.2%p 하락하는 등, 목표율 40%에 미치지 못하며, 증가 추세를 더 이상 이어가지 못하는 양상을 보였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구 분 '03년 '04년 '05년 '06년 '07년 ‘08년 정부위원회 여성참여율(%) 31.6 32.2 32.4 33.7 33.1 30 이번 정부 들어서 조금 비율이 줄고 있는데요. 여성의 사회적 참가를 활성화 하기 위해 ..

오늘 식품의약안전청에서 석면이 함류된 탈크를 쓴 의약품 목록을 공개했습니다. 식품의약안전청장은 우선 “금번 석면이 함유된 탈크 문제로 국민 여러분께 염려와 걱정을 끼쳐드린데에 대하여 사과”한다고 밝혔습니다. 기가 막힌 현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석면이 함유된 탈크가 어떻게 약제 원료를 사용될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왜 이런 일이 발생했는지 철저한 조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이런 약품 등이 유통되도록 방치한 식약청에 대한 조사와 책임도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국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식약청에서 공개한 약제 리스트를 전면 공개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번 업체명 제품명 1 경동제약 가바펜캡슐 2 경동제약 두카스정 3 경동제약 레시프람정 4 경동제약 레폭신정 5 경동제약 메빅스정 6 경동..

정보공개센터에서는 어제 우리나라 국민들의 주말/휴일 여가활동에 대한 자료를 올렸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휴일에 뭐하고 쉴까??] http://www.opengirok.or.kr/709 그런데, 송파구 의회 의원님들에게는 주말도 없는 것 같습니다. 2008년 12월~2009년 2월까지 송파구의회 의장단의 업무추진비 내역에 대해 정보공개를 받아보니 주말과 평일 구분 없이 업무추진비를 지출 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살펴보니 부의장님은 2월 한달동안 28일 토요일 하루만 제외하고 7일의 토요일과 일요일 모든날에 업무추진비를 집행하셨네요. 그리고 모든 업무추진은 음식점에서 이루어지나 봅니다. 음식점 이외의 사용처는 찾아볼 수가 없으니 말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송파구의회는 지난 2008년..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성창재 변호사 (성원법률 사무소) ‘검사는 형법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247조(기소편의주의)}. ‘형(량)을 정함에 있어서는 다음 사항을 참작하여야 한다{형법 제51조(양형의 조건)}. 1.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2. 피해자에 대한 관계, 3.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4. 범행후의 정황’. 사법연수원을 수료하자마자 변호사 생활을 시작한 필자로서는 연수원 시절 검찰실무수습 2개월(검사 직무대리)이 검찰에서의 업무를 경험할 수 있었던 유일한 기회였던지라, 감히 검사의 직무에 관하여 운운하는 것이 부담스러운 것이 사실이다. 허나 위와 같은 형사법의 규정들을 통해 이해할 수 있는 ‘기소편의주의’는, 현행법상 기소..

내가 낸 피같은 세금은 대체 어디에 어떻게 쓰일까? 우리 아이가 먹는 학교급식 식재료 원산지는 어디일까? 누구나 한번쯤은 궁금해본 적 있는 질문일 것입니다. 하지만 물어보자니, 누구한테 뭐라고 물어봐야 할지도 모르겠고,,, 번거로운것 같아 그냥 마음속으로만 궁금해 하고 마셨다구요? 이젠 그 궁금함 참지 마세요~~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얼마든지 공공기관이 하는 일에 대해 알아볼수 있으니까요. 정보공개청구는 국민의 알권리 실현과 투명행정 구현을 위해 누구든지 공공기관의 정보에 대해 청구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정보공개를 담당하고 있는 행정안전부에서 2009년 정보공개운영매뉴얼을 만들었습니다. 내용을 살펴보니 정보공개청구 방법부터 절차를 사례를 들어가며 설명하고 있는데요.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쉽게 이해할수 있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