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지난 4월 30일 ~ 5월 3일 동안 코엑스에서 이라는 행사가 열렸습니다. 정부3.0은 박근혜 대통령이 후보자 시절 첫 번째 공약으로 내세운 정책으로 공공정보를 개방하고 공유해서 유능한 정부, 소통하는 정보, 서비스 정부를 만들겠다는 것인데요. 박근혜씨가 대통령이 되기 훨~씬 전부터 정부2.0이라는 이름으로 공공기관이 정보의 공개를 넘어서 공공정보의 공유를 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던 정보공개센터는 우리가 활동해왔던 내용들이 공약이 되었다는 사실에 놀라움과 함께, ‘그런데 왜 그 공약을 당신이??’ 하며 의아해 하기도 했었습니다. 이런 “의미 있는” 행사에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가 빠질 수는 없죠. 초대해 주는 이는 없었지만, 자발적으로 참석해 봤습니다. (사실 이런 행사를 하는 줄도 몰랐다는 건 비..

서울기초의회 조례발의 성적표-마포구의회는 단 1건 오늘(4월 29일)은 재·보궐 선거 날입니다. 재·보궐 선거는 선출직 공직에 빈자리가 생겼을 때 이를 메우기 위해 시행하는 선거를 말합니다. 이번 재·보궐 선거에서는 통합진보당 해산, 선거법 위반 등의 이유로 의원직이 상실된 4개 지역의 국회의원, 1개 지역의 광역의원, 그리고 7개 지역의 기초의원을 다시 뽑게 됩니다. 각 지역 기초의회의 의원은 기초자치단체와 관련된 조례를 제정하는 입법활동과 예산을 심의, 확정하는 업무, 자치행정의 집행을 감시 감독하는 업무, 지역주민들을 대표해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거나 자치단체와 의견을 조정하는 업무 등을 합니다. 지난 2014년 6.4지방선거를 통해 당선된 7대 기초의원들은 제 역할을 잘하고 있을까요? 기초의원들의 ..

중앙선관위에서 정보공개 받은 2014년 국회의원후원회 모금액을 살펴보겠습니다. 2014년은 총 504억원의 후원금이 모금되었습니다. 1인당 평균 1억 7천만원 가량의 모금이 이루어졌습니다. 2014년은 선거가 있는 해이기 때문에 평소 국회의원들이 모금할 수 있는 금액에 2배로 후원금을 모금할 수 있었는데요. 이를 감안하면 2013년 381억원의 후원금 보다 적게 모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2014년 지역구 의원은 평균 약 1억 8천 만원의 후원금이 모금되었습니다. 비례의원의 경우 2013년 대비 평균 후원금액이 9천 5백만원에서 2014년 평균 후원금액 9천 1백 만원으로, 후원금 모금이 전년도에 비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14년 선거구 구분 별 후원모금 현황 총지역구비례의원수299246..

* 다음 글에서는 원자력발전이 아니라 핵발전이 옳은 표기에 핵발전, 핵발전소라고 표기합니다. 다만 '원전관련기관', '원자력발전본부'와 같이 이미 굳혀진 단어들과 인용한 문장의 단어들은 그대로 표기함을 알려 드립니다. 우리는 다양한 발전원으로 만들어지는 전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가장 많이 알려진 것이 석탄, 석유이고 요즘은 태양, 바람, 물 등을 활용해 에너지를 만들고 있죠. 그리고 우라늄이라는 광물을 이용한 핵발전이 있습니다. 친 원자력기관들은 핵발전이 다른 발전원들에 비해 훨씬 많은 에너지를 만들 수 있어 경제적이고, 온실가스배출도 적게 해 친한경적이라고 주장하는데요. 하지만 핵발전소 사고의 위험이나 사고 이후 사회적 비용, 미래세대비용 등 다양한 외부 요인들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이런 주장은..

정부3.0 추진 3년차 행사가 분주합니다. 세종로 정부종합청사에는 정부3.0 체험마당 행사를 알리는 어마어마한 크기의 걸개그림이 내걸려 있고, 행정자치부의 정부3.0 누리집에는 “정부3.0 추진위, 법제도 특별위원 8명 위촉”, “정부3.0 추진 지원 컨설팅단 운영”, “정부3.0 현장토론회” 등 새로운 소식들이 한가득입니다. 박근혜정부가 정부3.0에 큰 공을 들이고 있는 것은 분명한 듯합니다. 정부3.0이 내세우는 핵심 슬로건은 개방, 공유, 소통, 협력입니다. 특히, 공공정보를 시민들에게 더 폭넓게 개방하고 편리하게 공유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것이 정부3.0 시대의 공공기관이 수행해야 할 첫번째 임무입니다. 그렇다면, 지난 2년간의 정부3.0 정책으로 얼마나 달라졌을까요? 안타깝지만, 별반 달라지지 ..

지난 4월 2일에는 회원들의 열화와 같은 성원과 참여 속에서 2015년 정보공개센터 회원모임 "방바닥 영화제" 첫 번째 그 성대한 막이 올랐습니다. 두둥! 정보공개센터 회원님들과 함께 영화를 보며 먹을 '팝콘'을 영화제 시작 전부터 손수 만들고 있는 조민지 간사님! 이렇게 팝콘·맥주·콜라·빵·김밥을 준비해 놓고 수 많은 회원님들과 영화제 시작을 기다리고.... 안녕하세요~ 영화제 진행을 맡은 강성국 간사 입니다~ 드디어 방바닥 영화제 첫 번째 상영작 김경묵 감독의 [이것이 우리의 끝이다] 두근두근~ 상영시작~! [이것이 우리의 끝이다]는 '편의점'이라는 공간과 그곳에서 일 하고 드나드는 사람들에 대한 현대적 우화로 작품내내 유머를 잃지 않으면서도 비극적인 결말로 치닫는, 무척이나 감각적인 영화였던 것 같..

인천광역시 남구청(사진: 한국향토문화전자대전) "귀하께서 정보공개 요청하신 사항은 귀하에게는 비공개임을 알려 드립니다" 공공기관으로부터 이런 말장난 같은 황당한 통지를 받아 보신적 있나요? 이 통지는 행정감시를 위해 인천남구청에 지속적으로 정보공개청구를 했던 한 시민단체에게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2013년, 인천 지역의 시민단체인 ‘주민참여’가 인천남구청장의 업무추진비 세부 내역과 관용차 운용 일지 등을 행정감시목적으로 정보공개 청구하자 인천남구청에서는 정보공개심의회를 열어 ‘향후 2년간 이 단체의 접수 건에 대해 비공개 대상으로 처리한다’고 의결하고 남구청이 이를 정보공개청구인인 주민참여에게 통지한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인천 남구청은 이후 약 2년 동안 주민참여가 청구 236건의 정보공개 청구에..

지방행정 정보공개시스템에 들어가 보니 전국 자치단체의 지역행사축제 경비 비율 자료가 올라와 있습니다. 지표명 : 지역행사축제 경비비율- 기준시점 : 매년(1회) 12월말 기준 - 다음 자료 현행화 시점(10월) - 용어(출처) : [지역행사축제] 지자체에서 지역행사축제 경비가 지출되는 행사축제 등[지역행사축제 경비] 행사운영비(210-03), 행사실비보상금(301-10), 민간행사보조(307-04), 행사관련시설비(401-04)로 지출한 경비 / 재정고 지난 2013년 전국 244개 지방자치단체가 지역행사축제에 사용한 비용은 총 4433억5200만원입니다. 이 중 금액 상으로 가장 많은 비용을 지출한 곳을 살펴보면 1위는 서울특별시, 2위는 제주특별자치도, 3위는 인천광역시, 4위는 대구광역시, 5위는 ..

숨겨진 정보, 전문적인 정보에 햇볕을 허하라.– [바꿈, 세상을 바꾸는 꿈]을 왜 시작했는가?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정책위원전진한 2011년 후쿠시마 핵발전소가 폭발하는 장면을 생방송으로 지켜보던 기억이 생생하다. 말 그대로 충격과 공포가 온몸을 감싸면서 빠르게 뛰던 심장 소리가 아직도 느껴진다. 당시 주변에 많은 활동가들이 거의 공황 상태에 빠져 있었고, 모이기만 하면 스멀스멀 용솟음 치고 있는 방사능 걱정으로 한숨 짓기 바빴다. 반면 일반 친구들을 만나면 두 가지 반응을 볼 수 있었다. 방사능은 바람을 타고 미국 쪽으로 갈 것이라며 우리와는 상관없는 문제라고 웃던 친구가 있었다. 너무 기가차서 각종 수산물과 공산품은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물으니, 그제야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기 시작했다. 또 ..

국회의원 292명 중 66%가 서울 부동산 소유지역 국회의원 61%도 서울에 땅, 건물 최근 박근혜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정부는 부동산 가격을 떨어뜨리거나 전월세 부담을 줄이기보다 오히려 금리를 낮게 유지하며 대출을 통해 주거를 해결하게 함으로 부동산 가격을 끌어올리는 정책을 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을 보고 있으니 ‘부동산 불패’라는 말이 왜 사라지지 않는지 실감이 됩니다. 한국사회에서 ‘부동산’의 의미는 특별합니다. 한국사회가 고도의 압축 성장을 거치는 과정에서 서울의 부동산을 중심으로 한 부동산 투자는 자산증식의 가장 강력한 수단이었기 때문입니다. 지난 3월 26일에는 국회의원과 고위공직자들의 재산이 공개됐습니다. 이를 토대로 여러 언론들이 최악의 불황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