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메르스 사태가 좀처럼 잦아들지 않고 있는 가운데 뉴스타파와 정보공개센터는 정부 등 공공기관들이 생산하고 있는 메르스 관련 문서가 얼마나 투명하게 공개되고 있는지 살펴봤습니다. 메르스 관련 정보공개의 중요성을 박근혜 정부도 뒤늦게나마 깨달았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공공기관들이 생산, 접수한 정보의 목록은 행정자치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정보공개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포털에서 ‘중동호흡기증후군’이라고 검색을 하면 확진자가 발생한 5월 20일 이후 현재(6월 19일)까지 총 60,985건의 정보목록이 검색됩니다. 이 중 생산-접수시 공개로 설정된 문서의 목록은 43,255건입니다. 전체 메르스 관련 문서 가운데 1만7천5백 건 정도는 비공개 혹은 부분공개로 설정돼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검색 범위를 메..

6월 6일, 정부세종청사 정부공용 영상회의실에서 열린 서울청사와의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대응 관계장관회의에서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이 최영현 기획조정실장(오른쪽), 권준욱 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 기획총괄반장(왼쪽)과 함께 보고 자료를 검토하고 있다.(사진: 연합뉴스) 지난 5월 20일 국내 첫 메르스 환자가 발생한 지 20일이 넘었습니다. 6월 12일 현재 메르스 확진자와 사망자는 계속 늘어나고 있는 양상입니다. 뉴스타파와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는 정부가 감염병 관련 법률과 감염병 위기관리 매뉴얼에 따라 메르스에 적절하게 대응해 왔는지 점검해 봤습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는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5년 주기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

지난 2013년 전두환 추징금 미납 환수에 모든 국민의 이목이 집중되었습니다. 정보공개센터 또한 당시 추징금 미납현황 전반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하였는데요. 그 이후 현재 추징금 미납 현황에 어떠한 변화가 있었는지 대검찰청에 정보공개청구를 해보았습니다. 2013/10/21 - [오늘의정보공개청구] - 2013년 추징금 미납자 목록 공개! 2013년(8월 말 기준)2015년(3월 말 기준)추징금 미납21407 건22292 건전체25,377,325,681,238 원25,505,751,446,832 원상위5024,178,471,052,031 원24,130,586,668,285 원비율95.28%94.61% 지난 2013년 8월 말 당시 총 25조 3993억여원의 추징금이 미납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후 201..

[기고] 중국이 본받던 한국, 왜 이렇게 됐을까 전진한 알권리 연구소 소장 (정보공개센터 정책위원) 중동에서 발병한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가 한국에서 크게 유행할 조짐을 보인다. 수많은 시민이 메르스를 두려워하고 있으며, 나아가 정부의 부실하고 무원칙한 대응에 분노하고 있다. 서울에서 외국인 관광객들이 마스크를 착용하고 다니는 모습을 보면, 이곳이 대한민국 수도가 맞는지 답답하기까지 하다. 지난 2002년 11월 중국 남부 광둥(廣東) 성에서 발생, 홍콩을 거쳐 세계로 퍼진 전염병 사스(SARS·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에 대응해 한국 정부가 보여줬던 기민한 모습과는 정반대다. 당시 한국 정부는 사스 발병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했고, 그 결과 국내에서는 사스 환자가 거의 발생하지 않았다. 당시 한..

정부가 신규핵발전소 2기를 추가건설을 추진중이라고 합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5월 28-29일,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2015~2029년) 전력수급분과위원회를 열고 핵발전소 2기를 추가로 짓기로 잠정 결정했다고 하는데요. 정부의 추진대로라면 현재 23기인 국내 핵발전소 수는 2029년까지 36기로 늘어나게 됩니다. 신규 핵발전소가 들어서는 지역은 아직 확정은 아니라고 하지만 경북 영덕군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정보공개센터는 얼마전 영덕군의 신규핵발전소부지선정과정에서 주민의견수렴절차현황에 대해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받아본 바가 있었는데요. 영덕군의 답변은 주민대상 공청회와 설명회, 토론회 등은 한번도 없었다고 답변했습니다. 관련글: 영덕군, 신규원전유치신청이후 주민공청회 한번도 없어? 유치신청당시 주민설명회는..

◌ 오영근 위원 : 예컨대 뇌물수수 이런 거는 제외범죄입니까? 사실 뇌물수수 같은 경우도 생계형 범죄들이 있을 수 있고, 사람에 따라서는 몇 푼 먹고 잡혀 가지고 한 사람들 같은 경우도 있으니, 특별 사면 같은 경우 죄명보다는 그 사람을 중심으로 봐서 죄명이 중하더라도 그게 보면 같은 죄명이라도, 예를 들어 공무집행방해라도 심한 것부터 우발적인 것까지 있을 때 이런 사람도 생계형이라고 볼 수 있는 경우도 많은데 이런 것들을 일반적으로 배제하는 것이 특별사면의 취지에 맞는 것인지 생각해 봐야 하지 않습니까? ◌ 법무부 검찰국장 한상대 : 지난해 8.15 사면을 크게 했거든요. 기업인들도, 총수들도 다 해주었고, 그래서 이번에는 사면을 안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런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서민 정책을 추..

부산광역시청 누리집 정보공개 페이지 지난 2009년 7월 16일 정보공개센터는 국가기록원에 '비공개 기록물 재분류 공개목록'을 전자파일인 엑셀문서의 형태로 공개해 달라며 정보공개청구를 했습니다. 헌데 몇일 뒤 국가기록원은 정보공개센터에 공개를 위해 540만 6,700원의 수수료를 입금하라는 결정통지서를 보내와 큰 논란이 되었던 적이 있습니다. ['홈피' 목록 정보공개 요구에 국가기록원 "540만원 내라"](2009/07/30) [`정보공개 과다 수수료 알권리 침해' 憲訴](2009/10/19) [과도한 정보공개청구 수수료는 알권리 침해?](2009/10/19) [전자파일복제 비용이 540만원?](2010/02/08) 그런데 이와 비슷한 일이 최근에도 다시 한 번 발생했습니다. 정보공개센터는 지난 3월 1..

세월호 추모집회에서 집회 참가자와 시민들의 이동을 막고 있는 안전펜스(사진: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지난 4월 16일부터 5월 둘째 주까지 주말마다 계속된 세월호 추모 집회에서 경찰은 물대포와 캡사이신을 이용한 폭력적인 대응뿐 아니라 버스차벽설치로 시민들의 이동의 자유를 침해해 큰 비판을 받았습니다. 이 글을 읽고 있는 분들 중에서도 세월호 추모 집회 중 서울 중심가 도로를 통째로 막아버린 경찰 버스 때문에 많이 고생하고 속도 상하신 분이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보공개센터가 집회현장을 유심히 살펴보니 경찰버스뿐만 아니라 경찰버스로 막기 힘든 좁은 곳이나 경찰버스들 사이사이 빈 공간까지 틈틈이 시민들의 통행을 막아서 불편함을 안겨준 새로운 경찰 아이템이 있었습니다. 안전펜스와 안전펜스 뒤..

세월호 참사 이후 언론사와 시민단체 등이 나서 천억 원이 넘는 성금을 모았지만, 대부분의 성금이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모여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또한, 세월호 성금을 기탁받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성금을 어디에 어떻게 지출할 지 계획도 세우지 않고 있습니다. 과연 세월호 참사와 관련된 국민성금은 얼마나 모금되었고, 그 성금들은 어디에 사용되고 있을까요? 뉴스타파와 정보공개센터에서는 세월호 참사 국민성금과 관련하여 정보공개청구를 해보았습니다.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1천만원 이상 기부금품을 모집하려는 자는 등록청에 모집계획 및 사용계획서를 등록해야 하며, 기부금품의 모집과 사용이 완료되면 각 모집완료보고서와 사용완료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현재 세월호 참사 국민성금을 모집하는 ..

핵발전소는 유치가 결정되고 나서부터 건설되기까지만 10여년이 걸리고 이후 30-40년간 운영하게 됩니다. 또 수명을 연장하게 되면 더 오랜시간동안 핵발전소를 안고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핵발전소를 유치한 지역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큽니다. 현재 고리1호기는 수명을 연장하여 운영중이고 최근 월성 1호기도 수명연장을 결정하였습니다. 현재 부산 기장군, 전남 영광군, 경북 울진군, 경북 월성(경주)군에서 가동중인 24기의 핵발전소 중 12기가 2030년까지 수명이 종료됩니다. 그리고 최근 삼척과 경북 영덕의 신규핵발전소유치 문제가 뜨거운 논쟁가운데 있습니다. 삼척시는 주민투표를 통해 주민 85%가 핵발전소유치를 반대하는 것으로 확인돼 신규핵발전소 건설이 백지화될 가능성이 크고 이에 따라 영덕군에서도 주민투표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