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은평구의원 해외관광에 주민 혈세 연 5000만원 펑펑” 오늘 본 기사의 제목입니다. 서울시 은평구의 구의원들이 지난 2년 동안 8차례나 다녀온 공무상 국외여행이 실상은 외유성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특히 은평구의회는 국외여행 심사위원회 구성부터 시행, 예산 집행, 보고서 제출까지 전 과정을 '제 멋대로' 운영해 왔으며 그로인해 연간 4000만~5000만원의 주민 혈세를 구의원의 해외관광에 쏟아 부었다고 합니다. 이 내용이 밝혀진 것은 은평 주민들의 지역 권력에 대한 감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렇듯 권력이 부패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권력에 대한 견제와 감시가 중요합니다. 올해 6월에 치러진 지방선거로 새롭게 구성된 새 의회는 과연 청렴하게 의정활동을 하고 있을까요? 가장 기본적인 업무추진비에 ..

세월호 참사 이후 해양수산부와 관련 조합 및 협회 등은 전직 해수부 출신 고위 관료들의 이기적 집단이라는 ‘해피아’라는 비판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국회예산정책처의 「2013 회계연도 결산 부처별 분석」에서 해수부가 특정 집단에게 연구용역을 몰아주거나 과다한 수의계약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정보공개센터에서는 해양수산부를 상대로 2012년, 2013년 정책연구개발 계약체결 현황에 대해 정보공개청구를 했는데요. 해양수산부에서 공개한 자료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처 _국회예산정책처 먼저 2012년의 경우 총 27건의 연구용역중 14건(51.9%)의 연구용역이, 2013년의 경우 총 28건의 연구용역 중 19건(67.9%)의 연구용역이 수의계약으로 체결되었습니다. 무려 절..

군부대 내의 인권침해 및 폭력 문제가 심각합니다. 병사들 중에 방치와 가혹행위 등으로 목숨을 잃는 경우도 비일비재 하고, 성폭력 등으로 씻을 수 없는 상처를 가지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외에도 많은 병사들이 상시적인 신체폭력과 언어폭력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군대가 인권위로부터 어떤 권고를 받았고, 어떻게 조치했는지에 대해 국방부에 정보공개청구를 해 보았습니다. (2011년~2014년) 공개된 자료를 보면 지난 3년 반 동안 국방부는 인권위로부터16차례의 인권침해 권고를 받았습니다. 이 중 11건은 인권침해 사례에 대한 권고이고, 5건은 정책 및 제도개선에 대한 권고입니다. 권고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번내용권고조치1해병0사단 상습폭행 및 은폐사건 직권조사○ 00참모총장에게 지휘감독 관련자 경고조치..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강언주 핵 발전이 만들어 내는 문제를 하나하나 말하자면 끝이 없습니다. 그것은 체르노빌과 후쿠시마핵사고와 같은 거대한 재난의 상황을 만들기도 하지만 큰 사고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해도 이미 수많은 문제들로 우리와 마주하고 있습니다. 밀양 송전탑, 핵마피아, 비정규노동, 핵폐기물의 문제는 꼭 핵발전소의 사고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핵발전이 만들어 내는 반평화적이고 반인권적인 상황들이 삶에 너무 깊숙이 들어와 우리는 이미 그것에 익숙해져 있는 게 아닐까요? 그래서 안전하게 관리만 한다면 핵발전은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걸지도 모릅니다. 오늘은 핵발전이 만드는 차별. 그 중에서도 핵발전 노동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일회용 노동자. 현재 일본의 핵발전 ..

▲출처-헤럴드경제 취업·구직난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에 서울시에서는 세대별 노동조합인 청년유니온과 ‘청년 일자리 정책협약’을 맺고, 청년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투자·출연기관에 신규채용된 직원에 대한 신체검사 비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정책협약에는 서울시 산하 17개 투자·출연기관이 신규직원 채용 시 출신 학교, 학점, 가족관계 등을 없앤 표준 이력서를 사용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불필요한 편견과 차별로 구직 기회를 박탈당하고 있는 청년들에게 취업기회를 확대하고 경제력이 부족한 청년들의 구직비용을 최소화 하기위한 취지입니다. 정보공개센터는 2013년 6월부터 시행된 ‘표준이력서 사용’과 ‘신체검사 비용 지원’에 대한 현황에 대해 서울시에 정보공개청구를 했..

▲이미지출처(클릭) 긴급복지 3일 이내 지원율이 매년 감소하고 있어 위기상황에 대한 신속한 지원이라는 긴급복지제도본연의 취지가 약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긴급복지란 본인과 더불어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갑작스러운 상황에 이르러 위기상황이 발생할 경우 신속하게 국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주로 식료품·의복비 등 생계유지에 필요한 비용 또는 현물을 지원하는 생계지원, 각종 검사 및 치료 등의 서비스를 지원하는 의료지원, 임시거소 제공 또는 이에 해당하는 비용을 지원하는 주거지원, 사회복지시설 입소 또는 이용 서비스 제공이나 이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시설지원, 초중고등학생의 수업료·입학금·학교운영지원비 및 학용품비 등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교육지원, 연료비나 그 밖에 위기상황의 극복..

세월호 침몰사고 이후 ‘안전’은 한국사회의 가장 민감한 화두가 되었습니다. 모든 정부 부처와 공공기관들이 각자 영역에서 안전대책들을 다시 점검하고 보다 강화하는 움직임들이 눈에 띠게 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부가 항상 안전하고 깨끗하다고 말하는 원자력 발전은 어떨까요? 원자력 관련 사고는 지난 2011년 3월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태에서 특히 잘 드러났듯이 단 한 번의 사고로도 국가적 재난을 넘는 전지구적 재난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무엇보다 우선 되어야 할 것이 원자력 재난 예방과 대응입니다. 또한 안전이 이처럼 중요하기 때문에 재난 예방과 대응에 관한 원칙들을 명시한「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이라는 법률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방사능 방재를 위한 관련 공공기관들의 예산은 어..

▲ 대통령직속 청년위원회 홈페이지 캡처화면 정보공개청구라는 제도는 공공서비스의 생산과정과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 등에 대한 알권리를 시민들에게 보장해주는 기능을 합니다. 시민들이 낸 세금으로 정부 시스템이 유지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정보공개가 잘 이루어 져야 기관과 정책에 대한 투명성이 높아지고 국민들의 신뢰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기관은 시민의 세금으로 공공서비스를 제공함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의 알권리를 무시하는 대통령 직속 청년위원회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청년위원회는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후보시절부터 청년과 소통을 강화하고 눈높이에 맞는 정책 마련을 위해 신설을 공약했으며, 당선 이후 ‘청년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대통령령’에 근거해 청년위원회가 출범되었습니다. 현재 청년들이 겪고 ..

송전탑 공사에 헬기가 불법으로 투입된 것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밀양지역의 경우는 한전이 환경영향평가서에 따라 헬기를 이용한 공사를 전체 52곳 중에 6곳에서만 하기로 했지만 실제로는 15곳의 공사장에서 헬기로 공사 자재를 운반했습니다. 애초의 계획과 달리 공사지역을 늘리기 위해서는 환경부와 환경영향평가 변경 협의를 해야 하지만 한전은 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명백한 한전의 헬기 불법 운항입니다. 현재 마지막 남은 송전탑 건설싸움 현장인 경북 청도군 삼평리 역시 송전탑 공사에 헬기가 불법적으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이 공사장 역시. 육로를 통해 자재반입이 어렵자 헬기를 사용하고 있는데 환경영향평가상에는 허가받지 않은 채 이루어지는 것이라 불법공사입니다. 관련글 보기 [경향신문] “밀양 송..

▲사진: SBS 최근 몇 년간 ‘복지’는 한국사회의 가장 뜨거운 화두였습니다. 언론에는 온통 북유럽과 서유럽의 복지제도들과 한국사회를 비교했고 지난 18대 대통령 선거에서도 모든 후보들이 모두 입을 모아 복지공약들을 외쳤고 박근혜 대통령도 당시 기초연금 등 ‘한국형 복지국가’를 기조로 하는 공약들을 약속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복지’란 도대체 무엇일까요? 복지는 건강과 윤택한 생활, 쾌적한 환경 등을 통해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기본적인 상태를 말합니다. 즉 일정 수준의 삶의 질이 보장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복지를 국가의 가장 중요한 기능으로 여기는 국가를 복지국가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런 복지를 실현하기 위해 국가는 여러 공공기관을 두고 사회보장제도를 운영하게 됩니다. 그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