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요즘 광화문이나 청와대 주변을 지나다 보면 행선지를 묻는 경찰이 부쩍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찰의 태도는 일반 시민들에게 아주 위협적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이에 정보공개센터에서는 서울경찰청에 휴대용신원조회기를 통한 조회현황에 대해 청구했는데요. 청구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2012년부터 2014년 현재까지 휴대용신원(차량)조회기 현황에 대해 청구하오니 협조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 월별, 경찰서별 구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회건수, 수배자, 수배차량, 수배2륜차량, 조회 시 검거된 수배자 및 수배차량 2012년부터 2014년 8월까지 휴대용 단말기를 통한 신원조회현황을 살펴보겠습니다. 총 조회건수 기간 수배자 수배차량 수배2륜 합계 2012 650,810 1,372,338..

영광 6호기, 방사성 기체 폐기물 ‘무방비 배출’ 첫 확인 지난 8월 2일 영광 핵발전소 6호기에서 방사성 기체 폐기물이 ‘무방비로 배출’된 사실이 뉴스타파 취재결과 확인됐다. 영광 핵발전소는 방사성 기체 폐기물을 배출하기 전 실시한 ‘방사능 농도 사전 분석’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했지만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배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핵 발전소에서 발생하는 방사성 기체 폐기물에 대한 사전 분석에 오류가 발생했으나 원인 등을 파악하지 않고 폐기물을 외부에 무방비로 배출해버린 사고가 확인된 것은 처음이다. 영광 핵발전소는 기체 폐기물이 배출된 3일 뒤인 8월 5일 원자로에 남아있는 기체의 방사능 농도를 다시 분석해 8월 2일 배출 보고서에 입력했다. 8월 2일영광 핵발전소 6호기에서 방사성 기체 ..

한수원, 방사성 기체 배출사고 ‘거짓 보고’ 들통 8월 2일 발생한 영광 핵발전소 6호기 방사성 기체 폐기물 배출 사고와 관련해 한수원이 국회 보고 자료를 거짓으로 꾸몄다가 들통이 났다. 또 내부 공문서에 기체 폐기물과 관련해 ‘분석 오류’가 있었다고 적시했으면서도 뉴스타파가 취재에 들어가자, 담당자의 개인적인 판단이었다고 말을 바꾸고 있다. 폐기물 분석 ‘오류’…국회 보고는 ‘허위’ 지난 8월 18일, 국회 오영식 의원실은 8월 2일에 통제 없이 대기 중에 배출된 방사성 기체 폐기물 사고에 대한 보고서 제출을 한수원에 요청했다. 이에 따라 한수원은 국회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8월 2일 방사성 기체 폐기물을 배출했고, 분석 오류가 생겨 3일 뒤인 8월 5일 뒤늦게 방사능 농도를 재분석을 했으며, 8월 11..

이명박, 박근혜 정부가 연이어 원전 확대 정책을 펴면서 원전 산업은 한해 매출액만 20조 원(발전사업체 포함)이 넘는 황금알을 낳는 산업이 됐다. 하지만 국민의 안전을 담보로 한 이 거대 산업은 이른바 ‘핵피아’로 불리는 소수의 이권집단에 의해 좌지우지되면서 폐쇄성과 비밀주의가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 9월 17일부터 사흘동안 서울 강남에서 2014 세계 원자력 방사선 엑스포가 열렸다. 조석 한수원 사장이 조직위원장을 맡았고, 원전 정책 관련 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와 미래창조과학부가 후원했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 원전 확대정책에 힘입어, 원전산업 20조원대 초고속 성장 지난 2008년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원전 산업은 고속 성장을 거듭했다. 이명박 정부의 강력한 원전 확대 정책에 힘입은 것이다. 20..

서울에서 소방공무원과 구조구급대원이 가장 많은 곳은 어디일까요? 지방행정정보공개 사이트 내고장알리미에는 다양한 소방/안전 정보들이 있는데요. 그 자료를 참고했습니다. 지난 2013년을 기준으로 서울 내 소방공무원의 총 수는 4,190명, 구급구조대원 수는 1,211명입니다. 이를 인구대비로 비교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지자체명 주민수 구조구급대원의 수 소방공무원 수 구조구급대원 1인당 담당 주민수 소방공무원 1인당 담당 주민수 서울특별시 10,143,645 1,211 4,190 8,376.26 2,420.92 강남구 563,599 60 215 9,393.32 2,621.39 강동구 483,379 51 179 9,478.02 2,700.44 강북구 338,707 41 120 8,261.15 2,822.5..

점심먹으러 왔다가 덜컥 회원가입에 인터뷰 까지,,,, 자기소개를 해달라. 31살, 화성에 살고있는 이주민이라고 한다. 강성국간사와 점심 먹으러 센터사무실왔다 회원가입과 동시에 인터뷰를 하게 돼서 당황스럽다. 어제 강성국간사 결혼을 기념해서 한잔하고 센터회원인 구태우기자 집에서 숙면을 취하고 점심먹으러 온건데.. 이게 무슨일인지 모르겠다. 그래도 왠지 모르게 뿌듯(?)이라고 할까? 회원가입 하니 기분은 좋다. - 회원가입서를 쓰는 아름다운 풍경....ㅎ 너무 반가워 환영인사가 과한건가? ^^;; 강성국간사와는 어떤 사이인가?? 대학후배이다. 사실 별로 친한 사이는 아니었다. 성국이형이 친한 사람들과 내가 친한사람들과 겹치는 바람에 친해지게 됐다. 인상도 좋지 않은가? 좋은 사람이다. 그래서 친하다. 또 친..

올해 초 서울시는 장애인 콜택시 이용객들이 몰리는 출퇴근 시간에 휴무차를 적극 투입하고, 운전원과 상담원을 증원해 대기시간을 줄이겠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2013년에는 26분 정도였던 대기시간이 4~5분 정도 줄어들 것이라 전망했습니다. [뉴시스] 서울 장애인콜택시 대기시간 5분 단축될 듯 현재 운영중인 서울시 장애인 콜택시는 모두 460대입니다. (2014년 9월 2일 기준)410대의 특장차량은 24시간 운영, 50대의 개인택시는 아침 7:30 ~ 저녁 7:30까지 12시간 동안 운행됩니다. 그렇다면 과연 올해 장애인콜택시 이용은 얼마나 바뀌었을까요? 서울시설관리공단에 장애인콜택시 운행 현황에 대해 정보공개청구 해 봤습니다. 2013년 1월 ~ 2014년 7월까지의 자료를 받았는데요. 가장 최근인..

자식이 왜 죽었는지 알기 위해 세월호 유가족들은 오늘도 광화문광장을 지키고 있습니다. 밀양에서, 청도에서는 고압전류가 흐르는 송전탑으로부터 평생 살아온 마을을 지키겠다며 매일 공사현장에 나가시는 할머니들이 있습니다. 그 속에는 ‘나와 상관없는 일’이 아니라 ‘우리의 일’이라고 생각하며 연대하고 있는 많은 시민들도 있습니다. 이러한 현장에서 가장 절망적인 순간은 경찰이 대한민국의 국민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정권을 우선시하는 혹은 한낮 공기업인 한전의 공사현장을 철통같이 지키는 경찰의 모습을 마주하는 것이었습니다. 얼마 전 한국일보에서 ‘경찰 상반기 정기 특진 대상에 세월호 참사 추모 촛불집회와 밀양송전탑 시위를 관리하던 경찰관들이 다수 포함돼 논란이 예상된다’는 기사가 있었습니다. (관련기사클릭) 세월..

지자체명지방공무원1천명당비위징계비율(단위:건)비위징계건수(단위:건)공무원수(단위:명)서울 3.48164 47,080 부산 5.4391 16,770 대구 7.4185 11,468 인천 7.6499 12,956 광주 7.5553 7,019 대전 7.2451 7,048 울산 6.6936 5,378 세종4.515 1,109 경기 10.42478 45,866 강원 9.9161 16,268 충북 10.12127 12,548 충남 9.37154 16,437 전북 11174 15,814 전남 13.36263 19,686 경북 10.16250 24,618 경남 9.49211 22,228 제주 12.5863 5,006 총 계 2,465 287,299 2013년 기준 지방자치단체들이 각종 토건사업에 집중하면서 공무원 비리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