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실종아동 등 발생 및 처리현황 [단위 : 명] 2010201120122013총계발생40,26143,08042,16938,695보호자인계40,09442,88641,79738,320미발견107133240375정상아동발생26,98428,09927,29523,089보호자인계26,86327,96126,98822,834미발견6282192255장애인(연령불문)발생6,7087,3777,2247,623보호자인계6,6897,3577,1837,528미발견19162795치매환자발생6,5697,6047,6507,983보호자인계6,5427,5687,6267,958미발견26352125 [출처: 통계청, 경찰청 자료] 아동은 18세 미만 여름철 휴가기간에 주의할 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놀이 사고, 안전사고, 음주 사고 등 각종 사..

얼마 전 파주출판도시에 ‘지혜의 숲’이 개관했습니다. 각종 언론에 따르면, 8미터 높이의 서가에 기증받은 책 20만권이 자리를 잡아 사람들에게 365일 24시간 개방하는 열린 도서관이라 보도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어마어마한 서가를 자랑하고 있는데요. 마치 해외의 유명 도서관을 연상케 하고 있습니다. ▲사진출처 : 한국일보(관련기사 클릭) 이러한 ‘지혜의 숲’은 문화체육관광부의 예산으로 조성되었습니다. 정보공개센터에서 문화체육관광부에 아래와 같이 정보공개청구를 해보았습니다. 파주 [지혜의 숲]도서관과 관련하여 정보공개청구하오니 협조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지혜의 숲]과 관련된 계획서 일체(귀 기관이 작성 및 보고받은 계획서 전부를 말합니다) 2. 귀 기관에서 지원한 [지혜의 숲]과..

▲kbs 뉴스 캡쳐 지난 4월 29일 KBS 보도에 따르면 해양경찰청 문서에서 ‘세월호’라는 단어를 삭제했다는 의혹에 대한 보도가 있었습니다. [단독] “문서 제목서 세월호 삭제”…검색 못하게? ▲kbs 뉴스 캡쳐 해경이 문서 제목에서 ‘세월호’라는 글자를 지워 검색이 불가능하게 만들고 있다는 겁니다. 정보목록이란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는 정보에 대해 한눈에 알기 쉽게 작성된 정보의 목록입니다. 정보목록을 토대로 해당 공공기관의 업무를 짐작하고, 관련 정보를 취득하기도 하는데요. 만약 해양경찰청이 문서 제목에서 의도적으로 ‘세월호’라는 단어를 삭제했다면, 해양경찰청에 대한 세월호 사고와 그 수습 과정에 대한 의혹이 증폭되고, 국민들의 불신은 더욱 커질 것입니다. 4월16일~4월30일 정보목록합계공개..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와 은평대안민회는 서울시의 25개 자치구에 가로수 농약살포 현황을 정보공개청구 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각 자치구에서 가로수 방제용으로 사용하는 농약으로 독성이 강한 것을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말아야 할 농약을 사용한 것이 드러났습니다. 가로수에 농약을 살포한 현황을 살펴보면, 지난 1년 동안 25개 구청에서 각각 적게는 한 종류부터 많게는 9 종류에 이르기까지 총 39종의 농약을 가로수 방제에 사용했습니다. 자치구 사용 농약 제품 사용 농약 제품수 강남구 알타코아, 다이센엠-45, 주렁, 세베로, 디밀린, 다니톨, 깍자바, 전착제, 어드마이어 9 강동구 어드마이어 1 강북구 로멕틴, 어드마이어, 메프치온, 킬퍼 4 강서구 어드마이어, 옥시동수화제, 트레본, 전착제, 디프록스, ..

양리리 이사(신촌홍익문고지키기주민모임 대표) 며칠 전 공공도서관 특강에 감동한 주민이 감사한 마음을 전하고자 집에 있는 책을 도서관에 기증하셨다. 읽지 않거나 혹은 이미 읽은 책들을 집에 두고 혼자 보느니, 여러 사람과 함께 보고 도서관에 도움이 되고 싶은 마음으로 하셨다. 이런 마음이 모여 6월19일 파주출판도시 아시아출판문화정보센터에 열린 도서관을 표방하는 ‘지혜의 숲’이 개관하였다. 서가에는 개인과 출판사들이 기증한 헌책 50만권 중 우선 20만권 정도가 1구역은 개인기증자별로, 2·3구역은 출판사별로 책을 꽂아 놓았다. 책을 읽을 수는 있지만 대출은 안 된다. 게다가 ‘지혜의 숲’은 사서 대신 책과 독서를 권하는 사람이라는 뜻을 가진 ‘권독사’를 통해 자원봉사제로 운영한다고 한다. 도서관의 4대 ..

연도예산내역 예산액 집행내역 집행액 2012고위공무원 소방공무원 전문 검사진료비 585심리검사 및 진료비(363명)53심신건강관리캠프(1,080명참여)5322013고위험군 소방공무원 전문검사진료비 785심리검사 및 진료비(1,841명)182심신건강관리 캠프(995명) 471 단위: 백만원 출처:국회예산정책처 소방방재청이 고위험군 소방 공무원의 심리검진 및 치료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7억 8천 500백만 원을 편성하였지만 대부분 심신건강관리 캠프에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예산정책처가 7월 1일 공개한 소방방재청 결산자료집을 보면 소방방재청은 2012년의 경우 편서예산의 9%인 5300만원, 2013년 경우 23% 1억 8200만원을 소방공무원의 심리치료비로 집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실제 소방공무..

‘무슨 이유로 청구하셨어요?’, ‘이런 정보는 공개하기가 좀 곤란합니다’ 정보공개청구를 하면 담당 공무원에게 가장 많이 듣는 이야기이다. 정보공개법상 청구 이유는 청구서에 포함되지 않는다. 또한 비공개 조항 8가지에 해당되는 사안을 제외하고는 공개가 원칙이다. 관련 법률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이 해당 업무에 대한 법률적 지식이 전혀 없다는 의미이다. 실로 필자가 일하는 정보공개센터 활동가들은 하루에도 몇 번씩 정보공개 담당공무원과 전화로 시름하곤 한다. 정보공개법 조항을 하나하나 설명하고, 관련 판례를 들어가면서 설명하고 나서야 관련 정보를 공개한다. 허나 이런 경우는 그나마 다행이라 볼 수 있다. 정보공개처리기한이 훨씬 넘었음에도 통보도 없이 결정통지를 하지 않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정보공개..

기관명 전체(본부+소속기관) 본부 소속기관 전체 공개 비공개 공개율 전체 공개 비공개 공개율 전체 공개 비공개 공개율 감사원 214 41 173 19.2 138 8 130 5.8 76 33 43 43.4 개인정보위 21 4 17 19.0 21 4 17 19.0 0 0 0 0.0 경찰청 1,304 310 994 23.8 356 111 245 31.2 948 199 749 21.0 고용부 2,190 491 1,699 22.4 333 109 224 32.7 1,857 382 1,475 20.6 공정위 118 21 97 17.8 84 9 75 10.7 34 12 22 35.3 관세청 675 169 506 25.0 164 56 108 34.1 511 113 398 22.1 교육부 1,903 481 1,422 25..

온 국민을 슬픔에 잠기게 한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지 70여일이 지났습니다. 세월호 참사 이후 추모행진, 집회, 서명운동, 모금 등 온 국민이 함께 추모의 물결을 이어갔는데요. 그 중 이번 참사 피해자를 위한 모금활동이 활발히 일어났습니다. 정보공개센터에서는 현재 세월호 관련 모금을 어느 단체가 어떻게 모금하고 그 모금액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를 진행했습니다.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1천만원 이상 기부금품을 모집하려는 자는 등록청에 모집계획 및 사용계획서를 등록해야 합니다.(제4조) 현재 세월호 관련 모금을 하는 단체가 등록되어 있는 안전행정부, 서울시, 전라남도, 경기도, 광주광역시, 대구광역시에 다음과 같이 정보공개청구를 하였습니다. 세월호 사고와 관련된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 11조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부득이한 경우 청구인에게 고지 후 10일 연장 가능)에 결정통지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정보공개센터의 조사결과 고용노동부는 청구인에게 별도의 통보도 없이 처리기일을 넘기는(최대 100일 이상)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 [정보공개센터] 고용노동부의 늑장 정보공개. 100일만에 처리는 너무하잖아~ 따라서 정보공개센터는 고용노동부가 정보공개법을 위반해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하고 정보공개업무를 소홀히 수행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감사원에 고용노동부에 대한 공익감사청구를 했습니다. - [서울신문] 고용부 ‘수모’… ‘알 권리 침해’ 공익감사 청구 당해 이에 정보공개센터의 공익감사청구를 접수한 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