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이 글은 중앙대학교에 재학중인 성영이님이 정보공개청구와 분석을 해서 보내준 내용을 참고로 작성되었습니다. 첨부하는 자료와 이미지 역시 모두 성영이님께서 보내주신 자료입니다. 좋은 자료 보내주신 성영이님. 고맙습니다 ^_^ 정부학자금대출, 누구를 위한 것인가저소득층 학생의 신용불량 징검다리 한국장학재단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경제적 여건에 구애받지 않고 학업을 마칠 수 있도록 장학사업과 학자금 대출을 해 주는 곳입니다. 하지만 국가장학금 시행 이후 저소득층 학생들의 학자금 대출 비율은 더 늘어났습니다. 국가장학금을 받으려면 일단 기준학점인 B학점 이상을 받아야 하는데, 많은 저소득층 학생들이 학점을 충족하지 못해 장학금을 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관련기사 : [한국대학신문] 조정식 의원 "저소득층일수록 국가..

지난 10월 29일 박근혜 대통령이 시정연설을 마치고 세월호 유가족들을 외면한 채 국회 본청을 떠나고 있다(사진: 오마이뉴스)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강성국 간사 지난 10월 29일 오전 박근혜 대통령은 시정연설을 위해 국회를 방문했다. 헌데 부쩍 추워진 10월 끝자락 날씨 속에서도 박 대통령을 만나기 위해 전 날 밤부터 국회에서 노숙까지 하며 밤을 지새워 박 대통령을 기다린 사람들이 있었다. 바로 세월호 참사 희생자 유가족들이다. 세월호 가족대책위는 대통령 국회 방문 전날인 10월 28일 저녁 국회 본청 앞에서 기자회견 까지 열었다. 언제나처럼 유가족들의 요구는 단순했다. 그리고 또한 사고 이후부터 지금까지 한 결 같았다. 철저한 진상규면과 수색작업. 그리고 특검추천에서 유가족의 참여. 단 세 가지..

이 글은 중앙대학교에 재학중인 권유진님이 정보공개청구와 분석을 해서 보내준 내용을 참고로 작성되었습니다. 첨부하는 자료와 이미지 역시 모두 권유진님께서 보내주신 자료입니다. 좋은 자료 보내주신 권유진님. 고맙습니다 ^_^ 지금 한국사회가 조선시대보다 더한 빈부격차가 있다고들 이야기 합니다. 심해가는 부의 양극화는 생활과 문화, 건강 등 삶의 질에도 양극화를 가져옵니다. 흔히들 부자동네 라고 하면 서울의 강남 3구를 이야기 하는데요. 객관적인 데이터로 뽑아봤습니다. 한국감정원의 부동산 통계정보시스템에서 제공한 2014년도 9월 을 기준으로 보면 부동산 가격으로 서울의 빈부격차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강남, 서초, 송파, 용산 등 부자동네의 경우 아파트 평균 단위 매매가격이 880여만원인 반면, 하위 4개 ..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국제대회를 유치하기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는데요, 국제대회의 개최가 그 지역의 가치를 높인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국제대회를 유치하기 위해 쓰이는 유치추진 활동비는 공개되어야 하는 정보일까요?, 아니면 비공개 정보일까요? 유치활동역시 공공기관이 수행한 업무이고 국민의 세금이 유치추진을 위한 활동비로 쓰였기 때문에 당연히 모두에게 공개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내년에 하계 유니버시아드 대회를 유치하는 광주광역시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았는데요, 결국 6년이라는 긴 시간동안 정보공개에 관한 소송에 소송이 거듭되다 유치추진 활동비를 공개하라는 대법원의 최종판결이 나와 오히려 악의적으로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했다는 비난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은 2008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광주광..

지자체명화재신고접수후5분내현장도착률(단위:%)5분내현장도착건수(단위:건)총출동건수(단위:건)서울 96.90 5,471 5,646 부산 73.91 1,717 2,323 대구 71.13 1,094 1,538 인천 61.46 968 1,575 광주 67.57 750 1,110 대전 93.44 1,182 1,265 울산 63.51 757 1,192 세종39.18 76 194 경기 46.10 4,172 9,049 강원 50.21 1,053 2,097 충북 57.25 770 1,345 충남 53.93 1,433 2,657 전북 62.14 975 1,569 전남 50.93 1,263 2,480 경북 30.43 833 2,737 경남 46.92 1,736 3,700 제주 62.65 463 739 총 계 24,713 4..

언제였을까요. 그를 처음 만났을 때 느낌은 그랬어요. 장난끼 많은 얼굴에 호기심 많은 눈에, 어딘지 모르게 통통 튈 것 같은,, 편견일 수 있지만 통통튀는 남성은 상상이 잘 안됐었고, 그런 사람을 만난 것이 드물었기에. 그런데 두번, 세번, 소주한잔 나누면서 이야기 나눌 때 그의 눈빛은 사뭇 진지했어요. 진지함을 넘어서 레이져를 쏘는 것 같은 눈빛이란! 정보공개센터와의 만남이라면 언제나 즐겁게 함께 해주고 다재다능한 능력을 마음껏 나눠주고 있는 사람. '여행으로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믿는 어린이'라는 이도훈님을 만나볼까요? (2014. 10. 15 누리달 언주, 이도훈 에너지 인터뷰) 우선 간단히 본인 소개부터 해달라 - 이도훈. 만 28세.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자영업자. 여행으로 세상을 바꿀 수 있다..

2013년 박근혜정부가 출범한 이후 정보공개확대를 위한 정부3.0정책을 실시하겠다고 했었는데요. 정보공개법의 개정(물론 한계가 많은 상황이지만)이나 정보공개포털사이트의 개선(개선할 부분이 아직 한참많지만) 등의 변화(아직 미약하고, 오히려 후퇴된 느낌이기도 하지만)가 있었습니다. 대통령이 정보공개에 대해 큰 관심과 의지가 있다는 반길일이죠. 하지만 아직 수요자인 시민들이 느끼는 변화는 많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정보공개제도 운영기관인 안전행정부에서 2013년도 정보공개연차보고서를 발간했습니다. 이 보고서에서도 정부 3.0의 정책으로 많은 기대가 있긴 했으나아직 부족한 부분이 많다며 수요자 입장에서의 정보공개와 편리한 이용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정부의 투명성을 높여 신뢰를 쌓아가야 한다고 합니다. 특히 원문..

10월 9일은 한글날입니다. 1446년 글을 읽지 못해 정보로부터 소외받는 사람들을 위하여 훈민정음이 배포되었습니다. 그로부터 568년 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대부분 한글을 읽고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심지어는 한글을 사용한 디자인을 세계적인 무대에서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글을 몰라 정보로부터 소외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다양한 표현들이 넘쳐나 어려운 어휘나 문장으로 인해 정보를 올바르게 습득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겨나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보면, 특히 공공기관에서는 모든 국민이 이해하기 쉽고 친숙한 언어로 표현해야합니다. 공공기관의 문서는 기본적으로 국가행정정보를 국민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더불어 국가기관의 문서인 만큼 맞춤법과 표준어 사용에 있어 모범적인 태도가 요구..

(사진= SBS) 최근에 유난히 군 관련 사건 사고가 많았습니다. 지난해에는 10개월간 성추행과 가혹행위에 시달리다 여군 오모 대위가 자살했는가 하면 올해 4월에는 잔혹한 병영 내 집단 폭행으로 윤승주 일병이 사망했고, 6월에는 만기전역을 3개월 앞둔 임모 병장이 무장 탈영해 생포되기까지 5명이 사망하고 총 9명이 부상하는 사건이 발생했으며 오늘은 육군 17사단 현역 사단장이 성추행 피해 여군을 다시 성추행한 혐의로 긴급 체포되는 등 지난해부터 지금까지 군 관련 사건 사고들은 사회에 큰 충격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충격적인 사건들은 대체로 군대 내 인권의식, 병영문화와 관련되어 있는데요, 국방부는 지난해 이 부분들에 대해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고 있었을까요? 국방부는 지난 10월 7일 홈페이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