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국방부의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군대 내 사망사고는 총 117명입니다. 군기사고 80명, 안전사고 37명인데요. 안전사고는 고의성이 없는 불안전한 인간의 행동과 불안전한 물리적상태 및 조건이 원인으로 작용하여 사망을 초래한 사고를, 군기사고는 군인복무규율 및 국군병영 생활규정을 고의나 과실로 위반하여 발생한 사건.사고로서 징계 또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사고를 말합니다. 원인으로 보면 군기사로인 자살이 79명으로 압도적 1위입니다. 전년도에 비해서도 증가한 수치입니다. 군기사고 중 총기사고나 폭행으로 인한 사망은 지난해 통계상으로는 0건입니다. 그 외에는 기타 사망이 1명 있습니다. 하지만 워낙 사고 자체가 제대로 드러나지 않는 실정이라 통계 만으로 사고가 없다고 단정하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2004 ..

원자력문화재단에서는 주기적으로 시민들을 대상으로 핵발전에 대한인식조사를 실시하고 있는데요. 얼마전 2014년 5월에 진행한 인식조사 결과를 홈페이지에 공개했습니다. 세월호침몰사고 이후 처음 진행한 조사이기때문에 세월호 침몰사고가 핵발전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에 어떤 영향을 미쳤을지도 고민하게 되는 결과입니다. 우선 이 설문조사는 유무선전화로 진행이 되었고 19세 이상 일반 시민 1000명을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대 상 규 모 신뢰도 비 고 일반 국민 1,000명 95%±3.1% - 19세이상 성인 - 유무선 전화조사 - 5.24 ～ 25, 한국리서치 주요 5대지표인 필요성, 안전성, 방폐안전, 원전증설, 거주지수용(거주지역내 핵발전소 건설)으로 질문을 하였고 이에 대한 응답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주요 5..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전진한 소장 일본 비밀보호법 제정, 후쿠시마 사태, 강정마을, 세월호 참사. 이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 한·일 시민사회가 각 나라의 문제라고 생각지 않고 자신들의 문제로 인식하고 있다는 점이다. 일본 비밀보호법의 원조는 2007~2009년까지 제정 시도를 했던 한국 정부라는 것을 아는 사람은 별로 없다. 내용과 형식이 매우 유사하다는 점에서 당시 반대운동을 벌였던 필자는 꽤 큰 충격을 받았다. 일본 시민사회는 후쿠시마 사태 이후 한국의 고리 핵발전소를 주목하고 있다. 수많은 고장과 비리 중심에 있는 고리 핵발전소는 한국의 문제가 아니라 일본의 문제이기도 했다. 사고가 나는 순간 당사자인 한국뿐만 아니라, 일본에 또 다른 참사가 일어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강정마을 해군기지..

이명박 전 대통령은 어떤 기록을 남겼을까요?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에서는 이 전 대통령의 기록 이관된 종이기록 수량이 재임기간 중 보고한 종이기록 생산량과 일치하지 않아 의문을 제기했었는데요. 관련 글 보기 2013/05/03 - 이명박 전 대통령의 종이기록이 사라졌다?! 2013/06/05 - MB 기록에 대한 대통령기록관의 대답. “두루뭉술, 파악안됨” 그래서 대통령기록관에 이명박 전 대통령이 남기고 간 종이기록 내용에 대해 정보공개청구 해 봤습니다. 대통령기록관이 공개한 이명박 전 대통령실 비전자기록(지정기록물 제외)은 총 76,830건입니다. 기록 형태별로 보면 시청각 기록 1건, 간행물 473건, 문서가 76,536건입니다. 유형시청각 기록간행물문서수량1건473건6,536건 지난해 초 기록..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정진임 내가 일하는 단체는 한달에 한번 꼴로 '당직'을 서야 하는 날이 있다. 그것도 금요일에.오지 않는 전화와 손님을 기다리며 텅 빈 사무실을 홀로 지키는 기분이란....(사실 밀린 일 하는데 이만큼 최적의 조건은 없다) 사람들에게 '당직' 이야기를 하면 측은한 눈빛으로 바라본다. "야근수당 따위는 못받을 게 분명한 시민단체에서 당직까지 서야 한다니....게다가 불금에!" 하지만 이내 그 눈빛은 측은함에서 부러움으로 바뀐다. 우리 단체의 당직 시간은 오후 2시부터 6시까지거든. 올해 초 부터 우리단체는 금요일 2시 퇴근제를 시작했다. 그래서 금요일이면 오후2시에 당직자를 제외하고는 모두 퇴근한다. '충전'을 위해서. 활동가라는 직업이 퇴근시간이 있다고는 하지만 퇴근 이후에 온..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정진임 사무국장 7월 23일 오늘, 경북 청도 삼평리에서 송전탑 반대 싸움을 하고 있는 ‘할매’들의 이야기를 담은 라는 책이 출판되었다. 대구경북지역 언론사인 뉴스민과 청도 대책위 활동가들이 싸움을 이어가고 있는 11명의 할매들이 전해준 이야기를 풀어 기록하고. 삼평리 싸움에 대한 투쟁일지를 정리했다. 기록을 통해 이 싸움이 기억되고, 사람들에게 전달되길 바라서였다. “그러므로 이 싸움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고, 또 시간이 흐르더라도 기억되어야 할 보편적인 진실을 담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삼평1리의 투쟁과 주민들의 삶. 특히 할매들의 이야기를 기록하기로 마음먹었다.” - 서문 중에서. 천용길 - 송전탑 건설 반대 싸움을 10여 년간 해왔던 밀양에서도 삼평리에 앞서 책을 ..

▲출처 : 매일노동뉴스 내년(2015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7.1% 오른 시간당 5,580원으로 결정되었는데요. 최저임금 인상과 더불어 최저임금제가 확실히 이행되기 위해 근로감독을 강화하자는 의견도 함께 주장되고 있습니다. 과연 근로감독관은 얼마나 있으며, 근로감독은 어떻게 시행되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고용노동부에 정보공개청구를 해보았습니다. 우리나라는 근로조건의 기준을 확보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 기관에 근로감독관을 두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01조) 이러한 근로감독관은 근로기준법에 규정된 근로조건의 실시여부에 대한 감독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 노동관계법령을 위반한 범죄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의 규정에 의한 사법경찰관의 직무 또한 수행하고 있는데요. 고용노동부가 공개한 근로감독관 현황..

아직 많은 곳들이 정보공개에 대해서 폐쇄적이지만 그중 손에 꼽을 만한 곳이 바로 학교입니다. 초등학교와 대학교를 막론하고 대부분의 학교들이 자기네가 정보공개를 해야 하는 기관인줄도 잘 모르거나, 안다 하더라도 비공개로 뭉개곤 합니다. 물론 서울대학교도 예외는 아닙니다.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 재학중인 김재원씨는 지난해 서울대학교를 상대로 나경원 전 국회의원과 황창규 전 삼성전자 사장의 초빙교수 임용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학교는 당연히(?) 비공개 했습니다. 인사관리 및 경영에 관한 비밀이라는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어떤 교수가. 어떤 논의과정을 거쳐 임용되는지는 학교 구성원이라면 누구나 당연히 알 수 있어야 합니다. 더군다가 교육의 당사자인 학생들은 더더욱 해당 정보를 알 권리가 있습..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정진임 웬 뜬금없는 소리냐 할 수도 있지만 ‘세월호 사고’ 얘기를 먼저 하지 않을 수 없다. 그 사고로 인해 모든 분야에서 정부의 민낯이 드러나 버렸기 때문이다. 정부3.0 역시 예외가 아니다. 박근혜 정부는 출범 이후 ‘투명한 정부, 유능한 정부, 서비스 정부’를 내세웠다. 그 일환으로 정부3.0 정책들도 추진되었다. ‘정보공개청구가 들어오기 전에 원문을 공개하겠다. 부처간 칸막이 없이 통합적으로 업무해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어땠는가. 세월호 사고 발생 이후 각 부처마다 구조 결과 같은 중요한 내용조차 소통이 되지 않아 서로 다른 브리핑을 내놨고, 결과적으로 잘못된 언론보도만 무성했다. 공문서들 역시 세월호 관련한 것들은 대부분 비공개로 하거나, 검색조차..

최근 112신고 건수가 급증하고 있으며, 그 중 범죄와 관련 없는 단순불편 해소를 위한 신고가 절반이상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e-나라지표에 따르면 2009년 7,789천 건, 2010년 8,564천 건, 2011년 9,951천 건, 2012년 11,772천 건, 2013년 19,111천 건으로 112접수건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2013년에는 작년 대비 62.4%나 증가한 것으로 밝혀졌는데요. 현장평균도착시간은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점차 줄어들다가 2013년에 다시 4분 7초로 증가했습니다. 112접수건수 및 현장평균도착시간 [단위 : 천건, %] 20092010201120122013신고접수건수7,7898,5649,95111,77219,111증감율(%)11.1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