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일베저장소에 대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시정요구가 2012년 이후 급속도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보공개센터가 방송통신위원회에 일베저장소 관련 심의현황에 대해 정보공개청구한 자료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 2013년, 2014년 현재까지 방송통신위원회가 일베사이트 게시물 시정조치한 내역 현황에 대해 정보공개청구하오니 협조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2012년도, 2013년도, 2014년도 현재까지 각 연도별로 구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반내용별 심의건수, 심의에 따른 결과(시정요구 유형별 등)- 시정내역별(음란성, 여성지역외국인차별과 비하내용의 글 등등) 시정조치현황 위반내용 주제별 시정요구 2012 2013 2014년 3월 심의 시정요구 (삭제) 심의 시정요구 (삭제)..

(사진: SBS) 세월호 참사 후 해양수산부 공무원들이 소관 공공기관, 단체들의 임원으로 경력을 이어갔던 행태가 드러나면서 사회전반에서 비판여론이 강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해양수산부 소관 공사들의 주요 임원들은 어떤 경력을 가지고 있는지 정보공개센터가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알리오에 공시된 해양수산부 소관 공사 경영진의 경력을 분석해봤습니다. 우선 가장 눈에 띠는 부분은 해양수산부와(구 국토해양부) 고위 공무원 출신 임원이 많았습니다. 인천항만공사, 부산항만공사, 선박안전기술공단, 여수광양항만공사, 울산항만공사, ㈜부산항보안공사, ㈜인천항보안공사, 한국수자원관리공단, 한국어촌어항협회,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한국해양수산연구원, 항로표지기술협회, 해양환경관리공단 13개 기관에 140명 임원 중 ..

현재 포탈을 통해 접속이 불가능한 한국해양구조협회 홈페이지 세월호 실종자들에 대한 자발적으로 구조활동을 펼치기 위해 사고현장을 찾은 민간잠수사들이 구조활동에서 배제되었다는 주장에 의해 해양경찰-한국해양구조협회-언딘의 유착관계 의혹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4월 30일) 한국해양구조협회(이하 해구협)의 구조봉사를 위한 회원가입 시에도 회비납부가 강제된다는 기사와 해운업계 관련단체 종사들의 경우 연회비 명목으로 매년 거액을 해구협에 납부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간 뒤 현재 해구협 홈페이지는 개편을 이유로 홈페이지 접근을 막아놓은 상태입니다. -[노컷뉴스] 구린내 나는 해양구조 "돈 내야 구조활동 참여"-[경인일보] 해양구조協(해경 비영리 법인) 선사들 '수천만원 연회비'납부-[참세상] 해경-한국해양..

자원활동가 김주영 사적 재화와 달리 모든 사람들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재화 또는 서비스. 곧 공공재(公共財)는 일반적으로 국방·경찰·소방·공원·도로를 가리키는데, 만인에게 널리 공유되어 이용될수록 바람직한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때 우리나라의 국민들의 일상을 관찰해보았을 때 특별히 해당되는 공공의 재화가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여러분의 개인정보 아닐까요? 정보화가 빠르게 진행된 한국사회에서는 개인정보 유출 사건은 매년 반짝 이슈로 등장하다 사라지는 과정을 반복하곤 했습니다. 2000년대 중반 들어 개인정보 유출 규모 자체가 커지면서 굵직굵직한 유출사고가 연이어 발생하였고, 지난해 말 카드3사의 고객정보 1억 4천건 이라는 경이적인 유출 건수를 기록하며 역대 개인정보 유출 규모의 정점을 찍으면서..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정진임 사무국장 누구 하나가 책임지고 그만둔다고 해서 세월호사건이 단박에 해결되지 않는다. 실종자와 사망자들이 건강하게 구조되는 것도 아니고, 이 같은 재난이 다시는 재발하지 않는다는 보장도 없다. 그런 의미에서 정홍원 국무총리의 사의 표명은 유감이다. 그의 사퇴를 막을 생각은 없지만 이런 식의 책임은 적절하지 않다. 여론도 좋지 않아 정총리의 사퇴는 사고 수습 이후로 미뤄졌다, 하지만 그로 인해 범정부 차원의 사고대책에는 혼란이 예상되고 있다. 컨트롤타워여야 할 국무총리의 책임지지 않겠다는 책임표명 이후 대한민국의 안전관리에는 또 한번 제동이 걸렸다. 지난주, 정부는 세월호 대책 책임에서 숱한 혼선을 빚었다. 그 과정에서 청와대는 국가안보실 김장수 실장은 컨트롤 타워가 아니..

세월호 참사 이후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정부의 무능함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더욱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은 정부는 이와 같은 참사가 일어 날것을 미리 알고도 대책을 수립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언론에 보도된 내용을 보면, 2001년부터 2014년까지 해난사고방지대책 연구보고서 50여건이 발주 되었고 이에 36억원의 예산인 투입되었습니다. 이러한 대부분의 안전재난 관련 용역보고서에서는 세월호 참사에서 지적된 문제점에 대한 대책과 예방법 까지 나와 있었습니다. ([국민일보] 정부, “재난 대응 부실” 경고 외면…정책연구 용역 분석) 정보공개센터에서는 기존 선박해양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했다는 통계와, 관련 처벌의 문제점, 해양재난 안전의 약화를 우려하는 보고서, 정부의 재난대응시스템의 유명무실 등을 짚어본 바가 ..

정보공개센터는 어제 해양수산부의 위기관리 매뉴얼을 공유하면서 김장수 국가안보실장이 꼬리자르기 한 컨트롤타워 역할이 국가안보실에 있음을 밝혔습니다. 관련글 : 컨트롤타워가 없다? 해양수산부 위기관리 매뉴얼엔 국가안보실이 실질적 컨트롤타워로 명시! 그리고 어제 저녁, 도 해수부의 위기관리 실무매뉴얼을 분석했습니다. 방송에서 이철희 두문정치전략연구소 소장은 “해양수산부가 2013년 제작한 ‘해양사고(선박) 위기관리 실무매뉴얼’에 ‘충격 상쇄용 기사 아이템 개발’ 이라는 매뉴얼이 있다”며 “인명을 구조하고 재난을 방지하는데 목표가 있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덤티기를 덜 쓰고 비난을 덜 받는 쪽으로 할까를 고민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논란이 일자 해양수산부는 해당 부분을 뒤늦게 삭제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

출처 : 연합뉴스 이번 세월호 침몰 사고와 관련하여 선체의 결함, 운항사의 부주의 등 다양한 원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최근 7년간 여객선 해양사고는 어떠한 원인으로 인해 발생했을까요? 해상사고조난통계에 집계된 여객선의 사고현황을 집중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3201220112010200920082007발생유형기관고장2732442추진기장애4532 16화재2 1 11타기고장1 2 11침수 21212 표류 1 좌초 1 1 2좌주21 1 충돌 52 542기타16+1(필드 값없음) 1 1 발생원인정비불량3752553운항부주의511535710기상악화1111 화기취급부주의1 11적재불량 1 관리소홀 21 1 기타26+1(필드 값없음) 2 1 사고선박 수1228138111414구조인원1204323..

며칠 전 정보공개센터는 2009년부터 해상조난사고가 급증했다는 자료를 공유했습니다. 관련글 보기 : 2014/04/21 - [오늘의정보공개청구] - 해상 조난사고 2009년 부터 급증! 이 자료를 공개한 해양경찰청은 사고에 대한 향후대책중의 하나로 대형 해양재난 대비/대응을 위해 유관기관간 협력체계 강화를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실천계획으로 든 것이 바로 중앙안전관리위원회 주관의 실시였습니다. 그러나 총리를 위원장으로 하고, 각 부처 장관들로 구성되어 국가의 안전관리에 관한 중요 정책을 심의 및 총괄·조정하는 중앙안전관리위원회가 제대로 운영되지 않았다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안전행정부에 정보공개청구 해 받은 를 보면 지난해 중앙안전관리위원회는 총 4번의 회의를 했는데요. 그 중 두 번은 서면으로만 진행했습..

국가안보실이 재난컨트롤타워가 아니라는 면피성 주장으로 비판을 받고 있는 김장수 국가안보실장(사진: MBC) 바로 어제(23일) 김장수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을 통해 “국가안보실은 ‘재난’ 컨트롤타워가 아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정보공개센터가 해양수산부의 위기관리 실무매뉴얼을 분석한 결과 선박사고에서 실질적인 컨트롤타워는 국가안보실이 맡아야 하는 내용이 드러났습니다. 해양수산부는 지난해인 2013년 6월 해양사고와 재난 시 업무지침이라고 할 수 있는 “해양사고(선박) 위기관리 실무매뉴얼”을 생산했습니다. 상황 발생 시 조직구성과 조직 각각의 역할, 보고체계가 주요내용을 이루고 있습니다. 김장수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의 주장과 달리 해양수산부 위기관리 실무매뉴얼 위기관리체계도와 위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