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출처 : 문화일보 20대 청년층이 저신용등급으로 하락하는 비율(27.9%)이 전 연령대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사회생활을 경험하기도 전부터 청년들이 저신용이라는 꼬리표를 달고 사회에 진출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러한 문제는 높은 대학 등록금으로 인한 학자금 대출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정보공개센터에서는 학자금 대출자 현황과, 학자금 대출 장기 연체자에 대한 법적 조치현황에 대해 정보공개청구를 해보았습니다. 그 결과 상당수의 학생들이 학자금 대출을 갚지 못해 가압류, 소송, 강제집행 처분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구 분2009년2010년2011년2012년2013년2학기1학기2학기1학기2학기1학기2학기1학기2학기합 계금액12,01414,75712,90414,19912,65412,3021..

더 투명하게 공개하겠다는 정부3.0 정책.이 정책을 주관하는 곳은 바로 안전행정부입니다. 정보공개를 주도하는 기관답게 안전행정부의 정보공개 현황은 다른 기관의 모범이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안전행정부의 정보공개 수준을 보면 다른 기관보다도 한참 뒤쳐져 있습니다. 공공기관의 사전공개 정보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기관장 업무추진비입니다. 업무추진비가 개인 쌈짓돈으로 많이 쓰였던 만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는 취지에서입니다. 그래서 모든 기관은 기관장 업무추진비 내역을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의 경우를 보면 홈페이지에 라는 별도의 카테고리가 있고, 매월 업무추진비 내역을 각각 건별로 집행일자, 집행사유, 집행금액, 대상인원, 결제방법을 구분해 공개하고 있습니다.경기도는 도지사 업무추진비 집행 ..

시청역 승강장 매일 아침 오늘은 미세먼지가 얼마나 심할지 아침마다 걱정 많으시죠? 최근 미세먼지가 많아지면서 대기 환경에 대한 시민들의 걱정이 나날이 늘고 있습니다. 이에 기상예보와 포탈사이트들도 매일 대기 중의 미세먼지농도를 예보할 정도입니다. 또한 최근 KBS 2TV '추적 60분'은 '라돈의 공포‘가 방영된 후 시민들 사이에서 라돈에 대한 걱정도 많이 늘고 있습니다. 지상으로부터 높은 빌딩과 아파트 같은 건물들에도 라돈이 검출된다고 합니다. 방사성 물질인 라돈은 호흡을 통해 폐로 들어갈 경우 폐 건강을 크게 위협해 폐암까지 유발한다고 알려져 시민들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미세먼지(Particulate Matter, PM) 수많은 대기오염물질 가운데 한 가지로 대기 중 장기간 떠다니는 입경 10㎛ 이..

핵발전소 개수가 많을수록 핵발전소의 수명이 오래될수록 핵발전소가 밀집되어 있을수록 위험합니다. 3년 전 동일본 대지진과 쓰나미로 폭팔한 후쿠시마원전은 1,2,3,4호기였습니다. 후쿠시마에는 총 10기의 원전이 존재하고 있었지만 이 네개의 원전만 폭발한 것은 원전의 노후화와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있는데요. 설계수명이 30년이 넘지 않은 원전들은 폭발하지 않았지만, 30년 이상이 된 네개의 원전만 폭발했습니다. (후쿠시마원전1호기: 40년/ 2호기: 37년/ 3호기: 35년/ 4호기: 33년) 후쿠시마의 상황만 보더라도 원전의 수명이 사고위험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우리나라 원전의 경우는 어떨까요? 현재 우리나라의 원전은 총 23기가 가동중인데요. 이 중에서 설계수명이 완료된 원전은 고..

높은 대학 등록금의 문제는 더 이상 대학만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문제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비싼 등록금을 내고 다니는 대학생들이 받는 교육의 질은 어떠할까요? 이미 정보공개센터에서는 최근 대학교육여건 실태들을 가늠하기 위해 서울소재 주요 대학들의 공시정보는 분석한 바가 있습니다. 서울지역 대학 전임교원 1인당 학생수가 OECD평균보다 2배 정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비 전임교원 강의 담당 비율 또한 46%대로 높은 비율을 차지했습니다. 그렇다면 대학의 지출 중 교육여건과 관련된 지출은 얼마일까요? 매년 발생하는 이월금과 적립금은 얼마정도 일까요? 이번에는 대학교육연구소(이하 대교연)에서 발표한 통계자료를 통해 대학의 지출상황과 사립대학의 이월·적립금 현황에 대해 알아보도록 ..

대선기간 한 직장어린이집을 방문 중인 박근혜 대통령(출처: 플리커 박근혜 공식앨범) 최근 몇 년간 한국의 과도한 저출산 경향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출산의 원인은 무엇일까요? 아무래도 육아에 대한 과도한 부담이 아닐까 합니다. 이러한 부담을 줄이고 믿을 수 있는 육아를 위해 가정에서는 국˙공립어린이집을 선호하는 경향이 강한데요, 그럼 한국의 국공립 어린이집은 그 만큼 육아를 책임지고 있을까요? 정보공개센터 "2013년 보육통계"를 분석해 봤습니다. 연도별 어린이집 설치·운영 현황(단위: 개소)구분계국·공립어린이집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법인·단체등어린이집민간어린이집가정어린이집부모협동어린이집직장어린이집201343,770 2,332 1,439 868 14,751 23,632 129 619..

김주영 자원활동가 한국의 대학 등록금은 국립·사립을 막론하고, OECD 국가 중 미국에 이어 비싸기로 2번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대학정보공시 사이트인 '대학알리미'에 따르면 2013년도 기준 서울 7개 대학 연평균 등록금 비용은 800만 원대를 넘고 있으며, 수도권 연평균 등록금은 750만원, 전체 대학 연평균비용은 660만 원대로 나타나는데요. 이는 등록금이 면제되거나 연평균 한국 기준 160만원에 불과한 유럽에 비해 최고 4배 이상 높은 수준입니다. 이 쯤 되면 유럽의 학생들이 부러워질 만합니다. 우리나라 대학 등록금이 비싼 이유는 정부가 ‘수익자부담원칙’에 따라 대학교육 비용을 학생·학부모가 부담하게 하고, 1989년부터 ‘등록금 자율화’ 정책을 도입했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1990년부터 국제금..

# 예산정책처에서 발간한 보고서에서는 원자력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핵발전과 원자력발전이라는 용어가 혼용되어 사용되어 있습니다. 박근혜정부는 2014년 1월, 2차에너지기본계획을 발표하면서 우리나라의 핵발전 비중을 29%로 늘리겠다고 했습니다. 후쿠시마 핵발전소사고가 발생한 후 핵 발전의 안전성과 경제성에 대해서 문제제기하는 목소리들이 커졌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정책을 주장한다는 것이 납득이 가질 않습니다. 후쿠시마 핵발전소사고 때문만이 아니더라도 핵마피아들의 비리가 한수원에서 최근 경주핵폐기장 직원들의 문제로 까지 이어지고 있고 핵발전소는 잦은 고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핵발전소를 더 짓겠다는 이 정부를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핵마피아들은 원자력은 깨끗한 에너지, 경제적이고 안전한 ..

김주영 자원활동가 명절이 다가오면 고향 방문과 일상에 바빠 소원했던 지인들에게 감사를 전하는 들뜬 분위기로 인해 공직 기강도 덩달아 흐트러지기 쉽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각 지자체에서는 명절을 맞아 특별감찰을 실시하곤 합니다. 안전행정부에서도 5개반 14명으로 감찰반을 구성하여 전국 공공기관 및 산하기관에서 일하는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14년 설 연휴 감찰 활동을 벌인 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 ▲출처 : 주간동아 공직 분위기를 저해하는 행위는 크게 금품 수수 및 횡령, 복무 기강 해이 및 품위손상, 업무처리 부적정의 3가지로 분류되는데요. 안전행정부가 이번에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각 지자체에서 감찰된 다양한 비위 사례가 제시되어있습니다.  금품·향응 수수, 횡령 등 ❍ 00도 0..

우리나라의 청년들은 안녕하지 못하다고들 합니다. 특히 청년층의 취업난은 우리나라에서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입니다. 이에 정부, 지자체에서도 많은 청년고용정책들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들이 큰 효과를 보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13년 청년고용이 최하의 고용률을 보였기 때문입니다. 청년 고용동향 [단위 : %, 천명]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생산가능인구 10,141 9,920 9,843 9,855 9,822 9,780 9,705 9,589 9,517 9,548 경제활동인구 4,990 4,836 4,634 4,530 4,398 4,304 4,254 4,199 4,156 4,124 취업자 4,578 4,450 4,27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