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기획- 우리는 핵 발전 사고로부터 안전하게 대처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세월호사고 이후 ‘안전’에 대한 사회적 논의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수백명의 희생자가 발생한 이번 사고를 경험하면서 우리는 과연 안전한 사회에서 살고 있는지 시민들은 물음을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사고를 수습하는 과정에서 정부가 보여준 무책임과 무능함이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사회가 아니라는 것을 확인시켰습니다. 세월호 침몰사고 이전에도 아시아나항공기 추락, 대구지하철참사와 성수대교, 삼풍백화점의 붕괴, 홍수와 폭설 등 대형사고는 예상할 수 없이 발생해 왔습니다. 그런 대형사고들을 경험하고서도 예상치 못하는 사고가 발생하면 또다시 우왕좌왕합니다. 얼마나 더 많은 경험을 해야 이런 사고들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을까요? 만약 발생한다고 ..

정보목록이란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는 정보에 대해 한눈에 알기 쉽게 작성된 정보들의 목록입니다. 이런 정보목록은 목록 자체만으로 해당 공공기관이 어떠한 업무를 수행하는지 짐작하게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정보목록의 작정과 비치는 국민의 알권리이기 때문에 법률로도 명시되어 있습니다. 정보공개센터에서도 해당 공공기관이 어떠한 정보를 생산하고 접수하는지, 그리고 그 정보들이 얼마큼 시민에게 공개되고 있는지, 모니터링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세월호 참사 이후 정보공개센터에서는 관련 공공기관의 정보목록들을 모니터링하고 있는데요. 그중 해양수산부의 정보목록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부의 주요 설립 목적 중의 하나가 선박, 선원의 관리 해양안전입니다. 따라서 ‘안전’과 ‘사고’와 관련된 정보목..

5월 19일 대국민담화를 발표하는 박근혜 대통령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지 1달이라는 시간이 지나고 있다. 필자가 글을 쓰고 있는 이 시간까지 476명 탑승객 중에 287명이 사망했고 17명의 승객들은 아직도 비통에 잠긴 가족들의 품에 돌아오지 못하고 차디찬 4월의 그 바다 속에 여전히 머물고 있다. 비통함은 1달이라는 시간동안 사회 전체로 퍼졌고, 이 거대한 슬픔은 이내 아무도 지켜내지 못하고도 뻔뻔한 면면을 보이고 있는 무능한 정부에 대한 분노로 바뀌었다. 결국 분노한 사람들은 길 위로 쏟아져 나올 수밖에 없었다. 이런 분노에 대한 반응이었을까? 아니면 1달도 채 남지 못한 지방선거에 대한 용단이었을까,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19일 세월호에 관한 대국민담화를 발표했다. 늦어도 너무 늦은 사고발생 34일 ..

세월호 참사의 여러 원인들 중 제도적 문제의 한 축으로 지목되는 ‘여객선 선령완화’조치는 2009년 1월에 시행되었습니다. 이는 개정을 통해 기존 20년으로 제한되었던 연안여객선 사용연한을 30년으로 연장시킨 조치였습니다. 그런데 선령완화조치에 앞선 2008년 8월 국민권익위원회가 선령과 해난사고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고 선령제한을 20년에서 30년으로 연장 시에는 매년 200억원 이상의 경제적 비용 절감효과가 발생한다고 당시 국토해양부 보도자료를 인용해 국무회의에서 보고한 정황이 언론보도를 통해 드러났습니다. 이후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2008년 8월 5일 라는 보도자료를 통해 선령제한을 20년에서 30년으로 연장하는 시행규칙이 2008년 11월까지 개정될 것이라고 발표합니다. 헌데 의미심장하게도 이러한..

자원활동가 김주영 300명이 넘는 사망•실종자를 낸 세월호 침몰 사고가 발생한 지 한 달 가량 지났지만, 크고 작은 안전사고는 여전히 진행형입니다. 언제 어디서 일어날 지 예측할 수 없는 재난. 그리고 실제로 대형참사가 일어난 뒤에는 우리는 할 수 있는 일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미연에 사고를 예방하는 것 일 텐데요. 우선 현행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소방안전법에 따르면, 국가 기관은 연 1회 이상 공공기관 소방시설에 대해 정밀 점검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화재의 위험 정도에 따라 그에 맞는 소방시설 등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등급을 결정하는데도 소방대상물의 규모와 용도에 따라서 특급, 1급, 2급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소방안..

정보공개센터에는 아주 다양한 직업군의 사람들이 많다. 다양한 에너지들이 정보공개센터의 활동을 이해하고 응원해 주는건 큰 행운인 것 같다. 이번 인터뷰에서는 작년 후원회원의밤에서 회원가입을 한 이용석 회원님을 만나보겠다. 이용석 회원님은 우리 정보공개센터 활동가들과도 오래전부터 깊은 인연이 있었다. (자세한 내용은 인터뷰를 보시라!) 인터뷰 내내 그가 말한 내용들이 와 닿을 때가 많았다. 유쾌하면서도 진지한 고민이 있는 이남자! 이용석 회원님을 만나보자!! 자기소개를 부탁한다. 최대한 참신했으면 좋겠다!!(^^:)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게 참신한 자기소개인 것 같다. 참신하지 않으면 인터뷰어한테 혼날 것 같지만 한참을 고민해도 참신한 무언가가 나오지 않으니 구태의연하게 소개해 보겠다.통념상 개인주의적이고 ..

▲출처 : 스포츠서울닷컴 여성들의 사회진출이 높아지면서 남성들의 육아 비중이 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남성들의 육아에 대한 시설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보공개센터에서는 서울 지하철 내의 기저귀 교환대 현황에 대한 자료를 분석해보았습니다. 본 자료는 중앙대 신문방송학과 이상욱 학생이 공유해 주신 자료입니다. 역구분계남자화장실여자화장실장애인화장실남여공용120역총계298591245657210역1호선계2241233050역2호선계14033512729034역3호선계64123398226역4호선계72102817170▲아래 첨부파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메트로에 정보공개 청구한 결과 1~4호선 역사에 있는 기저귀 교환대는 총 298개 설치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1호선 총 22개, 2호선 총 1..

고시생이나 대학생들이 주로 이용하는 줄만 알았던 고시원을 직장인과 주거 취약계층이 꽤 많이 이용한다는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만큼 고시원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전국 고시원 현황은 어떠할까요? 소방방재청이 매년 발표하는 예방 통계자료에는 전국 고시원 현황이 자세히 공개되어 있는데요. 그 자료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 분 2010 2011 2012 2013 2014 계 6,597 8,273 10,191 11,232 11,457 서울 3,922 4,897 5,777 6,157 6,158 경기 1,335 1,645 2,248 2,623 2,743 부산 257 310 346 358 338 대구 195 295 368 415 416 인천 169 253 384 436 469 광주 176 176..

해양수산부 내부 위원회 중에 라는 것이 있습니다. 선박관리산업 육성정책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는 기구로 선박관리산업발전법에 따라 설치되었습니다. 선박관리산업발전법 제5조(선박관리산업정책위원회의 설치 등) ① 선박관리산업의 육성정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 소속으로 선박관리산업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2. 선박관리산업의 중장기 육성방향에 관한 사항3. 선박관리산업의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4. 선박관리산업 관련 인력의 양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5. 선박관리산업의 육성을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선박관리산업의 체계 및 선박관리산업에 관한 중요한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② ..

정보공개 청구관련업무 규정위반 고용노동부가 공공부문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과 ‘정부3.0’ 방침에도 불구하고 정보공개청구 관련 업무를 규정대로 다루지 않다가 결국 공익감사청구까지 당하고 말았다.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는 고용부가 정보공개 업무를 태만히 하는 바람에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했다며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고 16일 밝혔다. 정보공개법 제11조는 공공기관은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결정통지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고용부는 전체 정보공개 처리 결과 가운데 기본법정기간을 초과한 비중이 40%를 넘겼다. 서울신문이 지난해 10월 정보공개청구한 사안의 경우 다섯 달 만인 이달 초순이 돼서야 비공개 결정 사실을 통보했다. 관련 전문가나 시민단체들은 이 같은 규정 위반 행태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