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의 활동 2791

물오름 달의 후쿠시마. 이제 절망이 아닌 희망을 이야기하자.

물오름 달의 후쿠시마. 이제 절망이 아닌 희망을 이야기하자.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활동가 강언주 3월은 순 한글말로 ‘온 산과 들에 물이 가득 차오르는 달’이라는 의미로 물오름 달이라고 한다. 겨우내 얼었던 땅과 물이 녹고 그 틈으로 생명이 가득 차오르는 봄이 시작되는 3월. 하지만 2011년 이후로 이 봄의 기운을 잃어버린 곳이 있다. 그리고 그 땅에서 다시 봄의 기운을 회복하기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 후쿠시마에서 핵발전소 폭발사고가 난지 3년이 지났다. 처음 사고소식을 들었을 때 나는 오히려 지금보다 덜 예민했었다. 그저 지진이 자주 발생하는 나라에서 조금 강한 지진이 발생했고 그래서 핵발전소라는 건물이 붕괴되었다고만 생각했다. 핵발전소 폭발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이후에 우리의 삶에..

알권리 운동하던 그 청년활동가는 왜 탈핵운동을 하게 되었나.

알권리 운동하던 그 청년활동가는 왜 탈핵운동을 하게 되었나.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활동가 강언주 핵발전소 사고. 상상안됨을 상상하기. 활동가가 된지 3년차가 되던 해에 후쿠시마핵발전소 사고가 터졌다. 뉴스에서는 연일 일본의 상황을 급박하게 전했다. 동일본대지진으로 인해 거대 쓰나미가 발생했고 후쿠시마 원전1,2,3,4 호기를 덮치면서 정전이 발생, 발전소의 열을 식히는 제어장치가 제 기능을 못해 폭발하게 되었다고. 멜트다운이니 제어봉이니 도통 무슨 말인지 알아듣기 어려웠다. 일본이라는 나라가 원래 잦은 지진이 발생하는 곳이기도 하고 핵발전소가 폭발했다는 것이 어느 정도로 위험한 상황인지 상상하기 어려웠던 터라 어떻게든 해결되겠지 하고 생각했다. 핵발전소폭발이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얼마나 미칠 것..

<탈바꿈프로젝트>핵발전소가 싸는 똥, 핵폐기물은 어떻게 처리하죠?

핵폐기물을 만들지 말라. 만들었더라도 이동시키지 말라. 이동시키더라도 땅에 묻지 말라. (한국탈핵/ 김익중) 핵발전소가 가동됨에 따라 계속 생겨나는 쓰레기가 있습니다. 바로 핵폐기물인데요. 이 폐기물은 중저준위폐기물과 사용후핵연료라고 불리는 고준위 핵폐기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고준위핵폐기물의 경우 아직 저장, 처리방법이 없다는 점, 재처리를 통해 핵무기를 만들 수 있다는 점이 아주 중요한 문제가 되고 있지요. 오늘은 우선 중저준위핵폐기물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중저준위핵폐기물 현황은 '방사성폐기물 안전관리 통합정보시스템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바로가기: http://wacid.kins.re.kr/REPORT/STD/std_list.aspx?module=LI& per..

한국 도로공사, 도 넘은 학자금 무상지원 여전해!

정보공개센터에서는 최근 한국수력원자력과 한국전력의 대학교 학자금 및 복리후생 지출이 매우 높다는 점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 ['한국수력원자력' 한해 직원 대학등록금으로 93억 지원?]- [한국전력 직원복리후생 살펴보니] 그런데 이들 말고도 직원 자녀 학자금 지원에 씀씀이가 큰 공공기관이 있었습니다. 바로 한국도로공사 입니다. 정보공개센터는 공공기관 경영정보 시스템인 알리오에 공시된 한국도로공사의 학자금 지원현황을 살펴봤습니다. 한국도로공사는 지난 2012년 직원 자녀들의 대학교학자금지원으로 총 19억 8290만원(928명/1인당 당 2백여 만원)을 지급했습니다. 더구나 대학교 뿐만아니라 한국도로공사 직원 자녀들의 고등학교 학자금도 지원하고 있었습니다. 한국도로공사는 일반고등학교에 다니는 직원 자녀 8..

한편의 막장드라마같은 검찰 홍보물. 이래도 되나?

대학교 학생회장인 주인공. 학생회에서 시위를 하던 중 시위대가 던진 화염병에 노점상이 불에 타 죽는다. 그런데 그 돌아가신 노점상은 주인공 첫사랑의 아버지! 충격과 혼란에 빠진 주인공은 자취를 감추고 작은 도시에서 중국집 배달부로 일을 하는데 우연히 재개발 관련 비리사건에 연루된 기업을 수사하는 검찰과 만난 후, 정의에 대해 다시 생각하고 검사가 되어 아직도 주인공을 잊지 못하고 있던 첫사랑과 재회한다. 막장드라마 (막장드라마란 보통의 삶에서는 일어나기 힘든 자극적인 상황이나 일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이어지는 드라마를 말한다.[내용발췌 : 대중문화사전, 2009, 현실문화연구]) 같은 이 내용은 대검찰청이 헌법가치와 공안기능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돕기 위해 만든 콘텐츠의 줄거리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이 콘..

최저임금 위반 신고 2배증가! 고용노동부 지도감독은 감소?

“청년임금은 최저임금이다” 청년세대를 대변하는 노동조합인 청년유니온이 내건 슬로건입니다. 그만큼 최저임금과 청년들의 노동이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정보공개센터에서는 고용노동부에 최저임금단속 및 신고 현황에 대해 정보공개청구를 해보고, 청년유니온과 자료를 함께 공유했습니다. 연도감독업체수최저임금위반 조치내역사업장계6조11조기타시정조치과태료사법처리201221,719 8,093 9,051 1,649 7,399 3 9,039 6 6 20139,943 5,467 6,081 1,044 5,035 2 6,063 6 12 연도사건수최저임금 위반조치내역사업장계6조11조기타행정종결과태료사법처리2012620585771754170408336020131101990142314081147080715 정보공개청구 결과,..

한국전력 직원복리후생 살펴보니.

얼마전 정보공개센터에서 알리오(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템)에 공개되어 있는 한수원(한국수력원자력)의 복리후생관련 정보를 공유했었는데요. 한수원에서 대학등록금으로 1년동안 93원을 지원했던 것을 알 수 있었죠. 물론 직원의 복리후생으로 교육비지원은 할 수 있는 것이지만 각종비리로 얼룩져 셀프쇄신을 약속한 한수원이라면, 또 직원들에게 학자금을 지원하는 부분에 있어 부적절하다는 감사원지적까지 받았다고 하면 조금 다르게 생각할 수 있겠죠. 관련글: '한국수력원자력' 한해 직원 대학등록금으로 93억 지원? 한수원에 이어 한국전력의 복리후생과 관련한 정보를 공유합니다. 알리오에 공개되어 있는 내용 중 우선 경조금 지원기준을 보면 본인 결혼시 2백만원, 자녀결혼시 백만원, 본인의 사망시 2천만원, 배우자 사망시 천만..

원자력문화재단, 견학사업으로 1년에 3억여원지출?

얼마전 정보공개센터에서 원자력문화재단의 강사파견사업현황에 대한 자료를 공유한 적이 있었는데요. (관련글: 원자력안전신화를 만드는 곳, 원자력 문화재단의 존재의 이유를 묻고 싶다.) 원자력문화재단에서 공개해준 자료를 보면 2011년에는 3천3백여만 원, 2012년에는 2천3백여만 원, 2013년에는 4백8십만 원의 강사료를 지출하며 강의를 진행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 내용으로 녹색당에서는 오늘 "일방적으로 원자력 안전 홍보하는 원자력문화재단 국민혈세로 주먹구구 강사파견, 현장교육으로 세금 낭비" 라는 보도자료를 내기도 했습니다. 같은 날, 같은 대상으로, 같은 강사가 중복으로 강의한 것처럼 표시가 되어 의아했었는데요, 원자력문화재단측에 물어보니, 장소가 협소해 같은 대상이지만 나눠서 강의를 ..

‘전문심리위원제도’ 얼마나 사용하나?

사회가 복잡해지고 다양해지면서 수많은 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과학 기술이 발달하면서 이를 범죄에 악용하는 사건들이 증가하고 있는데요. 법원에서는 이러한 분쟁과 범죄 해결에 있어 각 분야의 전문성 부족으로 법률적인 판단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건축 관련 소송, 의료관련 소송, 지적재산권관련 소송 등 전문소송의 경우 법관이 소송과 관련된 모든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추기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이러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필요로 하는 사건에 있어 특정분야의 전문가가 재판에 참여해 전문성을 높이는 ‘전문심리위원제도’가 있습니다. ‘전문심리위원제도’- 법원이 건축, 의료, 지적재산권 등 분쟁해결을 위해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필요로 하는 사건을 심리할 때,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법원 외..

일본 특정비밀보호법에 어떤 비밀이 숨어있나?

전진한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소장 [아시아생각]한국의 비밀보호법도 호시탐탐 의회 통과 노린다 일본사회가 법률안 하나로 들썩이고 있다. 지난해 연말 일본에서 특정비밀보호법을 의회에 통과시켰다. 특정비밀보호법에는 외교와 안보 등 4개 분야에서 행정기관의 장이 "특정 비밀"을 지정하고 누설한 공무원들에게 최고 10년의 징역형과 함께, 민간인도 처벌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이 과정에서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엄청난 반발이 일어났고, 지난해 12월 3일에는 전국적으로 6000명이 인간 사슬을 만들기도 했다. 일본에서 정부 정책에 대해 이 같은 반발이 일어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뿐만 아니라 학자들도 일제히 반대하고 있고, 일본 언론에서도 연일 특집 보도로 이 법안을 강도 높게 비판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