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단위: 명/ 천원] 도 구분 무상지급 융자 지원금액 지원인원 1인당 지급액 지원금액 지원인원 1인당 지급액 2013 보육비 0 0 0 0 어린이집/유치원 0 0 0 0 초등학교 국내일반 0 0 0 0 외국교육기관 0 0 0 0 해외 0 0 0 0 중학교 국내일반 83,005 18 4,611 0 0 외국교육기관 0 0 0 0 해외 19,276 12 1,606 0 0 고등학교 국내일반 1,211,696 1069 1,133 0 0 특목고 642,650 190 3,382 0 0 외국교육기관 0 0 0 0 해외 26,539 19 1,397 0 0 대학교 국내 9,313,483 1216 7,659 9,703,090 1660 5,845 해외 0 0 445,624 54 8,252 대학원 국내 0 0 0 0 해외 0 ..

어느 덧 한 없이 길 것만 같던 겨울도 입춘(立春)이 지나 봄을 향하고 있다. 조만간 꽃이 만개하는 봄이 오련만, 봄이 가까울수록 마음이 괴로워 입술이 바싹바싹 마르는 사람들도 있다. 이들은 다름 아닌 330만이 넘는 대학생들과 어림짐작해도 500만이 넘을 그들의 부모들일게다. 물론 이들이 괴로운 이유는 다름 아닌 등록금 때문이다. 3~4월 한국 대학가의 흔한 풍경(사진: 참여연대) 한국 대학들의 등록금 문제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매년 3월이면 전국의 캠퍼스에서는 등록금 투쟁이 관례적으로 벌어져 개나리 투쟁이라는 말까지 생겨났다. 오죽하면 새로운 말까지 생겨났겠는가. 하지만 학생들의 이런 집단행동을 누구도 쉽게 비난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등록금 투쟁이 관례적으로 벌어지는 이유 자체가 등록금이 관례적..

영화 은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에서 근무하다 백혈병으로 사망한 노동자 황유미씨 가족의 실화를 기반으로 제작되어 개봉 전부터 화제를 모았습니다. 영화 내용상 거대 재벌인 삼성을 비판적으로 그려낼 수밖에 없는 이유로 이렇다 할 제작자가 구하기 어려웠고 그로 인해 제작방식도 시민들의 제작후원을 통한 ‘클라우드 펀딩’ 방식을 택했습니다. 또한 적은 제작비와 민감한 소재로 배우들의 출연 섭외도 쉽지 않았지만 뜻을 함께하는 배우들이 대가 없이 출연한 뒷이야기가 전해지면서 많은 감동을 주기도 했습니다. 헌데 이렇게 어려운 환경 속에서 완성된 은 개봉과 함께 또 다른 논란이 붉어졌습니다. 영화의 예매율에 비해 턱없이 적은 상영관이 수가 배정된 것입니다. 이 때문에 삼성과 멀티플렉스의 에 대한 외압설이 붉어졌습니다. 극장..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강언주 활동가 한국원자력문화재단이라는 곳이 있다. ‘원자력’과‘문화’가 어떻게 합쳐질 수 있는지 단어의 조합이 어색하다. 이 기관의 영문명이 “Korea Nuclear Energy Promotion Agency”라니 원자력과 관련하여 홍보를 전담으로 하는 기관쯤으로 이해하면 될 듯하다. 실제로 원자력문화재단은 ‘국민에게 원자력에 대한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정보를 올바로 전달하여 원자력 이용에 대한 국민의 공감을 이끌어냄은 물론, 원자력문화를 증진시켜 사회 공익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이다. 이 기관에서 주로 하는 일이 효과적인 매체를 활용한 객관적인 정보제공/ 각계각층을 대상으로 한 교육·문화사업/ 체험형 원자력·에너지 전시홍보/ 원자력·에너지·방사선 관련 교육의 ..

어디를 가도 볼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4대악 근절 현수막과 정부3.0 홍보 현수막입니다. 저는 작년 여름 북한산 등산로 입구에서 정부3.0 홍보현수막을 보고 생뚱맞다 생각한 적이 있습니다. 국립공원 앞에서 환경보호도 아니고 정부3.0 이라니, 저렇게 해서 홍보 효과가 있기는 하겠나 싶었던 겁니다. 국회예산정책처가 발표한 자료를 보면 같은 내용이 지적되어 있습니다. 안행부가 주도하는 정부3.0 변화관리지원 사업에서 홍보 및 교육의 내실화가 필요하다는 것인데요. 안전행정부는 정부3.0을 홍보하기 위해 우수사례집과 포스터를 대규모로 제작해 배포할 계획을 세우고 있지만 그보다는 정부3.0의 취지에 맞춰 정책대상별 간담회나 온라인 소통채널 활용을 통해 홍보할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과보고회 및 권역별 ..

(사진: 경향신문) 정보공개센터는 최근 한국사회의 대학교육여건 실태들을 가늠하기 위해 연속으로 서울소재 주요대학들의 공시정보들을 분석했습니다. *서울주요 대학도서관의 현실 *서울지역 주요대학 초대형 강의, 어디가 많나? *서울지역 대학 전임교원 1인당 학생 수 OECD평균보다 약 2배 높아 *2013년 대학별 기숙사비는? *서울지역 4년제 대학 비전임교원 강의담당 비율 46.6% 이번에는 이어서 전국 152개 4년제 대학들이 대학정보공시센터 대학알리미에 공시한 법인들의 법정부담금 부담현황을 분석해 봤습니다. 분석결과 법정부담금보다 부담금을 적게 내어 교비로 법정부담금을 충당하고 있는 학교가 109개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법정부담금이란?- 교수와 학교직원, 즉 교원과 교직원을 고용한 법인이 피고용..

지난 12일 경찰이 신호위반 등 교통무질서 행위에 대해 연중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운전자들 사이에서 ‘과도한 단속’이라는 논란도 제기되고 있는데요. 주요 교통법규위반 단속현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보공개를 통해 경찰청이 제공한 2008년부터 2013년까지의 중앙선침범, 음주운전, 속도위반, 신호위반, 무면허 단속현황과 그에 대한 범칙금‧과태료 부과 금액 현황입니다. 먼저 중앙선 침범 단속현황을 보면, 2009년 106,156건으로 가장 높은 단속수치를 보였습니다. 잠시 감소추세를 보이더니, 2013년 96,068건으로 지난 3년간 급격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제주의 경우 2012년(402건) 대비 2013년 1,148건으로 약 3배 가까이 단속건수가 늘어난 것으..

이북5도위원회라는 공공기관이 있습니다. 북한지역을 고향으로 두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지원 및 관리를 하는 곳입니다. 이북5도위원회에는 황해도, 평안남도, 평안북도, 함경남도, 함경북도 각각의 도지사들도 임명되어 있습니다. 위원회가 엄연한 공공기관이고, 도지사 직함과 역할도 있어서 서울이나 경기의 시장 도지사처럼 업무추진비가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북5도의 도지사들은 업무추진비를 어떻게 어디에 사용했을까요? 정보공개센터에서는 2012년~2013년 두 해 동안 이북5도 지사의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에 대해 정보공개청구를 했습니다. 공개된 내용을 살펴보면 지난 2013년 한해 동안 이북5도 지사와 위원장(함경북도 지사 겸직)이 쓴 업무추진비는 총 1억4천여만원입니다. 2012년에는 5개도 지사와 위원장(함경남도 지..

- 엠비시 갈무리 사진 - ○ 수사본부 설치 미제사건 현황 (출처 경찰청 홈페이지) 연 번 발생일자 관 서 사 건 명 비 고 1 99. 01. 10 부산 남부 용호동 서○○(53) 부부 강도살인사건 2 99. 01. 30 경기 의정부 윤락녀 신○○(45세) 살인사건 3 99. 3 .18 서울 영등포 영등포 농협강도사건 4 99. 05. 20 대구 동부 김○○(6세)어린이 황산테러사건 5 99. 05. 11 경남 진주 개인택시 구○○(54세) 살인사건 6 99. 11. 05 제주 제주동부 ○○갈비앞 변호사 이○○(44세) 살인 7 00. 03. 01 대구 동부 대구 동구 신암3동 경찰관 총기피탈 사건 8 00. 08. 05 인천 계양 작전동 안○○(7세,여)어린이 살인사건 9 01. 07. 04 울산 중부..

방사능오염수가 지하수와 바다로 유출되는 사건이 계속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정부와 도쿄전력은 이 사실을 즉시적으로 알리지 않거나 방사능오염수가 철저히 통제되고 있다고 거짓말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바로 어제, (2014년 2월6일) 도쿄전력은 지난해 7월 후쿠시마 제1원전 관측지점에서 채취한 물에서 방출기준치의 16만 배가 넘는 고농도 방사성 물질이 검출됐다는 것을 뒤늦게 밝혔습니다. 지난해 7월5일 채취한 물에서 방사성 '스트론튬 90'이 관측사상 최대치인 ℓ당 500만 베크렐(㏃) 검출됐다고 합니다. 스트론튬의 방출 기준은 ℓ당 30베크렐로 규정돼 있습니다. 방사성 물질이 측정된 당시, 즉시적으로 정확한 수치를 공개하지 않은 것에 대한 문제제기에 도쿄전력은 측정결과의 오류 가능성때문에 점검이 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