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모든 공공기관에는 정보목록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정보목록은 어떤 공공기관이 가지고 있고, 관리하는 정보에 대해서 원하는 사람들이 모두 쉽게 알 수 있도록 작성된 정보들의 목록입니다. 이런 정보목록은 정보목록 자체로도 시민들의 알 권리를 위한 하나의 정보이자 정보공개제도의 한 부분입니다. 그런 이유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8조는 정보목록의 작성과 비치에 관해서 할애 되어있습니다. 제8조(정보목록의 작성·비치 등) ①공공기관의 당해 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대하여 국민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정보목록을 작성·비치하고, 그 목록을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목록중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는 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

장면1. 저는 청년노동조합인 '청년유니온'의 조합원입니다. 최근 청년유니온에 아주 화나고 답답한 사건이 있습니다. 지역언론사에서 수습기자로 일하던 유니온의 여성조합원이 직장내 성추행사건 피해자가 된 일입니다. 가해자인 신임국장은 회식자리에서 “수습에게 인권이란 없어. 수습은 쓰레기야. 수습은 개야, 개.” 라는 폭언을 하고 손을 억지로 잡고 테이블 아래로 다리를 만지는 등의 성추행을 저질렀습니다. 게다가 이 사건의 책임당사자라 할 수 있는 언론사의 대표는 이를 목격하고도 방관했고 이후 조용히 해결하자는 식으로 피해자를 종용하기까지 했습니다. 이 지역언론사에서 가해자에게 내린 징계는 강등, 감봉 3개월입니다. 유니온의 조합원이 피해자인 상황에서 청년유니온은 해당 언론사에 사건에 대한 공개사과, 가해자에 대..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전진한 소장 ‘정치꾼은 자신의 입신을 위해 일하고, 정치가는 나라를 위해 일을 하고, 역사가는 다음 세대를 위해서 일한다.’ 필자의 지인인 기록관리 전문가가 입버릇처럼 하는 말이다. 2007남북정상회담 회의록 공개와 관련된 논란을 보면서 수없이 되새겼던 말이기도 하다. 2012년 대선을 앞두고 새누리당 정문헌 의원에 의해서 촉발된 이번 사태는 여야 합의로 국가기록원에 있는 대통령지정기록물 회의록 원본을 열람하기로 하면서 여전히 진행형이다. 이번 사태로 우리 사회가 무엇을 얻고, 잃었는지 냉정하게 평가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사사로운 정파적 이익보다 너무 큰 것을 잃은 것이 분명해 보인다. 이승만 전 대통령부터 현재까지 전직 대통령들의 대통령지정기록물이 존재..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조민지 위탁경영 24%, 92%...사람과 책이 없는 도서관 얼마 전 10월에 개관하기로 한 국립세종도서관을 책임운영기관으로 지정하기로 해, 도서관단체가 반대하고 나섰다. 책임운영기관은 IMF경제위기 이후 정부 내 성과주의 강화 요구로 1999년에 최초로 도입되었다. 주로 공공성을 유지하면서 경쟁원리에 따라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한 기관을 대상으로 지정한다. 국립도서관을 재정 효율성, 경쟁력 강화 등 시장의 논리로 운영하겠다는 뜻이다. 다행히 책임운영기관 지정안은 철회되었지만 우리나라 도서관의 공공성이 심히 우려되는 점이다. 이번 논란은 처음이 아니다. 2009년 서울시는 시립도서관을 재단방식으로 운영하는 조례를 제안해 논란을 일으켰다. 결국 도서관 단체의 반발에 부딪혀 조례안이..

서울시 구립도서관 사서 수 및 1인당 장서 수(그림을 클릭하시면 확대해서 볼 수 있습니다) 공공도서관의 3대요소가 있습니다. 쉽게 찾아 갈 수 있는 시설, 원하는 정보를 마음껏 접할 수 있는 장서, 그리고 공공도서관의 시설 및 장서를 이용자와 연결해 주는 사서. 이 3가지 요소가 충실하게 갖추어져야 올바른 공공도서관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얼마 전 정보공개센터에서는 공공도서관의 시설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공공도서관의 장서와 사서의 실태는 어떠할까요? 이에 서울시 구립공공도서관의 장서수와 사서수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에 구립공공도서관의 장서 수(단행본), 사서 수(정규/비정규직 포함)를 정보공개 청구 한 결과 공공도서관의 내적 인프라가 빈약한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먼저 ..

국가정보원 정보목록 공개 현황 인포그래픽(클릭하시면 확대하여 볼 수 있습니다) 국가정보원과 국가기록원은 이름 그대로 우리나라의 정보와 기록을 관장하는 기관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국정원에는 정보가 없고, 국가기록원에는 기록이, 특히 국가정보원의 기록이 없습니다. 적어도 국민들에게 공개할 정보와 기록은 없는 것이 분명합니다. 국가정보원은 홈페이지에 매달 정보목록을 올려놓습니다. 정보목록은 그 기관에서 관리하고 있는 문서의 목록(수발신공문대장과 비슷하다고 보시면 이해가 쉽습니다.) 으로 시민들의 정보접근을 보장하기 위해 법에 따라 홈페이지에 게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국가정보원도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당연히 정보목록을 온라인에 게재하고 있습니다. 이미지를 클릭하면 해당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국가정보원 홈페이..

연령별 자살 충동 이유 인포그래픽(클릭하면 확대하여 볼 수 있습니다) 자살은 한국사회에 가장 큰 사회문제 중 하나로 자리 잡았습니다. 최근 한국은 OECD 회원국 중 인구 10만 명당 자살률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청소년 사망원인 중 자살이 1위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럼 주로 사람들이 자살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어쩌면 많은 사람들이 느끼는 자살충동의 이유가 그 답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보공개센터가 지난 해 통계청이 실시한 사회조사에서 ‘자살 및 충동에 대한 이유 통계’를 살펴봤습니다. 이 조사는 전국 17,424 표본가구의 13세 이상 가구원을 대상으로 이루어 졌습니다. 이 조사는 성별, 연령별, 학력별, 삶에 대한 주관적 만족도별 등으로 특성군을 나누어 자살 충동이 있었는지 여부,..

오랜만에 가지는 술자리에서 그는 취재관련 전화통화를 하느라 10분도 채 못 앉아있고 들락날락 이었다. 피곤이 쌓인 얼굴이었다. 그런 와중에도 상주하고 있는 강남에서 서울 윗동네 대학로의 정보공개센터까지 찾아와 얼굴을 비추고, 안부를 물었다. 아. 다정하고 고마운 만남. 올해 1월부터 지금까지 그는 국가정보원에 대한 기사를 쓰고 있다. 국가정보원이 댓글로 정치공작을 펼쳤다는 것을 처음 기사화 한 게 그다. 지금까지 국정원 관련해서만 100건이 넘는 기사를 썼다 한다. 너무 열심히 취재를 한 탓이었을까? 그는 여론조작 댓글사건에 연루된 국정원 직원 김모씨로부터 고소를 당하기도 했다. 이제는 국정원 사건도 정리되었으면 좋겠다. 정환봉님 얼마전에 예쁜 아가의 아빠도 되었다는데... 아이 보러 갈 시간은 있어야 ..

지난 5월 서울 중구청은 행정정보공개 처리기간을 6일로 단축한다는 보도자료를 발표했습니다. 정보공개 법적 처리기한이 10일인데 비해 대폭 단축한 기간인데요. 정보공개 처리기간을 단축뿐만 아니라, 행정정보공개 확대 운영 계획을 조성해 열린 구정을 실현하겠다는 의지를 보였습니다. 정보공개청구를 하다보면 ‘언제쯤 자료가 나올려나?’하고 항상 기다리는데요. 기관에서 직접 행정정보 기간을 단축하고 정보공개 확대운영을 한다는 소식을 반갑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보공개센터에서는 6월 13일 서울시 중구 최창식 구청장의 업무추진비 및 전용차량현황에 대해 정보공개 청구를 해보았는데요. 중구청의 정보공개 대상에는 구청장에 관한 정보는 제외였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선 14일(공휴일 제외)만에 정보공개한 자료를 받았습..

7월 2일 어제 여야 의원들은 국회 본회의에서 건을 가결했습니다. 이에 대통령지정기록물로 보호되고 있던 "2007년 남북정상회담 관련기록"이 국회에 의해 열리게 되었습니다. 국회의 이번 결정은 법의 테두리를 악용해 대통령기록관리의 정신을 훼손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물은 엎질러지고 말았습니다. 다시 그대로 주워담을 수는 없습니다. 더 많은 곳이 젖어 더러워지지 않도록 대통령지정기록물의 열람 과정이 제대로 이뤄지게 해야 합니다. 우리나라 기록관리 연구자, 실무자, 활동가들의 단체로 구성되어있는 "기록관리단체협의회"에서는 국회의 대통령지정기록물 열람과정에서 대통령기록관리정신을 훼손하지 않고, 국가적 외교적 피해를 최소화 하도록 열람절차와 방법이 엄격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판단해 열람방법과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