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그림을 클릭하시면 확대해서 보실 수 있습니다. 요즘 지하철이나 버스에 있는 어린이들을 보면 휴대폰이나 오락기기를 보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일겁니다. 예전만 해도 책을 들고 다니는 어린이를 쉽게 볼 수 있었는데요. 많은 정보와 무한한 상상력을 얻어야 하는 어린이들의 독서활동이 우려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에 정보공개센터에서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발표한 ‘2012년 어린이의 독서 및 도서관 이용현황조사’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린이(5~10세)의 독서량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어린이의 한달 평균 독서량은 22.8권으로 5권~10권의 독서를 하는 어린이가 25.4%로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그다음으로는 1권~4권의 독서(19.3%)와 41권 이상의 독서(16.3%)가 뒤를 이었습니다. 보통 독서량과 ..

낙동강에 다시 녹조가 등장했다고 합니다. 지난해 여름, 진초록색이 강물을 덮었었습니다. 4대강 공사 이후 환경의 이변으로 발생한 녹조 때문이었습니다. 4대강을 살리는 것이라며 시작했던 4대강 공사가 결국엔 死대강 사업으로 바뀌었습니다.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에서는 4대강사업과 관련성이 있는 인사들의 명단을 추려보았습니다. 명단 취합은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했습니다. 1) 국토해양부(현 국토교통부) 중앙하천관리위원회 명단. 2) 2011년 국토해양부가 발주한 4대강 사업 홍보용역을 통해 4대강 관련 기고글 게재 명단. 국토부의 중앙하천관리위원회는 국가 하천정책에 대한 최고 심의기관입니다. 4대강사업과 관련성이 높은 인사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외에 4대강 홍보용역 언론기고자 명단인데요. 이 건 자..

진지한 사람이 드물다. 얕은 유머, 얄팍한 관계가 난무하는 사회. 본질에 대한 탐구가 줄어들고 있다. 수박 겉 핧기 식의 지식 습득. 전문가가 난무하는 세상. 꿋꿋하게 탐구하고, 본질을 붙들고 있는 사람이 적다. 그래서 오늘 만나는 정지승 에너지는 드문 사람이다. 진지한 사람. 본질을 탐구하는 사람. 행동하는 사람. 고민하는 사람. 그래서 더 만나고 싶은 사람. 더 알고 싶은 사람. 자기 소개 해달라. 봐서 알겠지만... 참신하게 해야 한다. 구태의연한 소개같은건 궁금하지 않다.너무 더워서 내가 지금 뭐하고 사는지 모르겠습니다. 더위를 원래 많이 타나? 아니면 급격한 기후변화로 오뉴월에 더위를 타게 된건가?원래 더위를 많이 타는데 요즘 오뉴월이 예전 같지 않아 그런 것 같습니다. 아직 사무실에 선풍기가 ..

안전행정부는 매년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그 밖에 정보공개대상기관인 공공기관들의 세부적인 정보공개처리현황을 집계해서 정보공개연차보고서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거기에 국회 기관들의 정보공개처리현황은 누락되어 있는데요, 그 이유는 국회가 행정부에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국회도 시민들의 세금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국회의 정보공개제도 운영에 관해 시민들이 알 권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보공개센터는 국회의 전반적인 운영을 담당하고 있는 사무처의 정보공개처리현황을 정보공개청구 해봤습니다. 중앙행정기관들 대비 전부공개, 비공개 비율 낮고 부분공개 많아 국회사무처가 공개한 정보공개처리현황을 보면 국회사무처는 2008년부터 2013년 3월 30일까지 총 5년 3개월간 1년 간 최소 77건(..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전진한 소장 ‘업무추진비’는 무엇인가? 기관을 운영하고 정책을 추진하는 등 공적업무를 처리하는 데 사용하는 비용을 의미한다. 하지만 원래 의미의 공적업무는 사라지고, 온갖 편법 수단으로 사용되는 것이 업무추진비의 현실이다. 그러면 업무추진비 집행 내역은 어떨까. 그 실태를 들여다보자. 지난 5월 23일 감사원에 따르면 대전시가 2010년 8월부터 2012년 7월까지 407회에 걸쳐 지출품의서의 집행용도를 허위로 기재하여 실·국 시책업무추진비에서 2억215만원을 현금으로 마련해 시장 업무추진비로 사용했다는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또한 광주시도 지난해 7월 ‘2015 U대회 성공개최 정책사업’ 시책업무추진비 예산으로 기념품을 구입한 뒤 다른 사업 관련 방문단에게 전달하는 등 지난..

# 이 글은 정보공개센터의 탈바꿈(탈핵으로 바꾸는 꿈)프로젝트 의 일환으로 한국수력원자력(주)에 원자력발전소별 노동자현황에 대해 정보공개청구하여 공개받은 내용입니다. 2011년 3월 11일 후쿠시마 핵사고 발생이후 현재까지 현장 노동자 5명이 각종 질병으로 사망했습니다. 후쿠시마핵사고 당시 제1발전소에서 일하던 노동자들 가운데 갑상선에 1만1800밀리시버트가 피폭된 노동자가 발생했고 현장복구작업에 참여하고 있는 노동자들 중에도 상당수가 피폭된 것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방사능은 눈에 보이지도 냄새도 나지 않고 피폭되었다고 바로 증상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므로 앞으로 피폭노동자의 수가 얼마나 늘어날지, 암을 비롯한 질병이 어떻게 발병할지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후쿠시마와 같은 핵재앙이 발생하면 1차적으로 핵발전..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는 지난번에 이명박 전 대통령의 기록의 이관내역과 임기 기간 동안의 기록 생산현황을 비교해 수량이 맞지 않는 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관련 글볼수록 의심되는 이명박 대통령 기록 이명박 전 대통령의 종이기록이 사라졌다?! 이명박만 볼 수 있는 비밀기록, 냄새가 난다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와 참여연대는 지난 5월 공동으로 17대 대통령기록물을 이관 받은 대통령기록관에 대통령기록물의 생산 및 이관에 관한 질의서를 보냈습니다. 질의서를 통해 이명박 전 대통령 재임기간 중의 생산현황통보서에서 확인되는 종이기록 731권이의 이관 여부와, 이관완료 자료에서 누락된 사유, 비밀기록이 한건도 없는 것에 대한 파악 여부 등을 물었는데요. 답변을 통해 이명박 기록에 대한 의문이 어느 정도 해..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신동호 이사(경향신문 논설위원) 4년 전 '지구를 팔팔하게 살리는 88가지 상품' 선정에 관계한 적이 있다. 물론 상품만이 아니라 시설·서비스·행동·문화 등 기후변화 대응과 관련한 모든 유·무형의 실체나 개념을 대상으로 한 것이었다. 내 의견이 반영돼 선정된 것 가운데 하나가 작은도서관이었다. 당시 작업 디렉토리를 찾아 파일을 열어보니 그 취지가 이렇게 적혀 있다. "'작은도서관'은 가까운 친구 집에 놀러가듯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는 집 근처의 소규모 도서관을 말한다. 대안적 도서관 운동으로 시작된 것을 2006년부터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정책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도서관은 숲과 강을 지키는 곳이기도 하다. 책과 잡지 및 다양한 자료를 수많은 사람들이 번갈아 가며 이용하기..

출ㆍ퇴근길에 주요 이동수단은 대중교통이며 이중에서도 지하철 이용이 대부분입니다. 최근 지하철을 이용하면서 승강장 내에 간이매점보다 편의점이나 커피전문점이 많이 늘어났다는 것을 느끼실 겁니다. 과연 예전보다 얼마나 많이 승강장 내 상가의 모습이 변했을까요? 정보공개센터에서는 서울메트로(1~4호선)와 도시철도공사(5~8호선)에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서울시 지하철역내 상가운영 현황에 대해 정보공개청구를 했습니다. 그 결과, 커피점이나 제과점, 브랜드 편의점, 다양한 잡화를 파는 상가가 급증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반대로 지하철 내 간이매점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그 증감 추세를 살펴보겠습니다. 2012년 지하철 내 편의점은 233곳으로 2010년 186곳 보다 20.1%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

2010년 12월 21일. 서울시(오세훈 전 서울시장) 발가벗은 아이의 합성사진을 사용한 무상급식 반대광고를 냈다. 이후 해당 아동에 대한 인권침해 여부가 논란이 되었고 국가인권위원회는 2011년 7월 11일 이 광고가 해당어린이와 그 보호자의 자기결정권 및 인격형성권 등 인권을 침해한 행위라 결정했고,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해 시행하도록 권고했다. 그러나 권고후 2년이 다 되어가는 지금까지도 서울시는 이 건에 대해 묵묵부답이다.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가 국가인권위에 정보공개청구 해 받은 에 따르면 해당 권고 건이 아직도 “검토중” 인 것으로 확인된다. 인권침해 건에 대해 수용, 불수용 등 권고에 대한 어떠한 조처조차 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인권위의 권고에 대해 아무런 수용여부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