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요즘 정보공개센터의 관심 중 하나는 '도서관'이다. 일반 시민들이 정보를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점에서 정보공개와 더불어 도서관은 알권리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기 때문이다. 오늘은 정보공개센터에서 진행되는 '도서관위원회'의 열혈위원인 이정수 님을 만나보도록 하겠다. 그녀에게 있어 도서관이란 운명이라고 말한다. 도서관이라는 렌즈를 통해 사회를 본다는 그녀! 그만큼 도서관에 대한 열정이 인터뷰 내내 느껴졌다. 그럼 지금부터 정보공개센터의 에너지. 아니 더 나아가 도서관계의 에너지. 이정수 님을 만나보자. 우선 자기소개를 해달라.. 최대한 참신하게 부탁한다!!^^* 서대문구립도서관(이진아도서관, 새롬어린이도서관, 홍은도담도서관) 관장이다. "어쩌다" 도서관학을 전공하고, 그 이후 "도서관은 내 운명"이..

사람이 나이들면서 몸의 여기저기가 아픈것처럼 원자력발전소도 오래 가동할 수록 고장이 잦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건강검진하듯 수시로 점검도 하고 부품도 새로 갈아주어야 하지요. 그런데 수명이 다하지 않은, 노후원전에 대해서는 이런 조치들을 취할 수 있겠지만 이미 수명이 다한 원전을 연장까지 하면서 가동할 필요가 있을까요? 우리나라 원전 중 고리1호기와 월성1호기는 이미 수명을 다한 원전입니다. 고리1호기의 경우 2007년 수명이 만료되었지만 가동연장결정을 했고 월성1호기는 2012년 수명이 만료되어 현재 수명연장을 논의중에 있습니다. 정부와 원자력계에서는 이미 IAEA(국제원자력기구)안전에 문제가 없다는 조사결과를 밝혔고 스트레스테스트 등을 통해 안전성을 검증할 것이라며 월성1호기의 수명연장을 주장하고..

정보공개청구를 했는데 엉뚱한 정보를 공개하는 황당한 일이 있었습니다. 이럴 경우 청구를 받은 공공기관이 공개결정통지를 해버린 상태이기 때문에 이의 신청도 할 수 없습니다. 정보공개센터는 각 중앙행정부에 2013년 1월 부터 6월까지 기관장 관용차 월별 주행거리와 주유비를 청구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 기획재정부, 외교부, 통일부, 국방부, 농림축산식품부는 청구내용과는 다르게 임의대로 공개내용을 작성해 보내오는 일이 있었습니다. 정보공개센터가 청구한 청구내역에는 1. 관용차량명, 2. 구입시기, 3. 배기량, 4. 월별 주행거리, 4. 월별 주유비, 6. 2013년 1월-6월까지 기관장 전용 관용차량의 세부 운행내역 이었습니다. 그런데 기획재정부, 외교부, 통일부, 국방부,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런 청구내용을 ..

시민들에게 잘 알려져 있지 않지만 정부는 공공기관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 개정안을 지난 8월 6일 공포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공공기관이 작성한 정보를 의사결정과정으로 비공개할 경우 의사결정과정이 종료되면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하도록 강제했다. 그동안 시민들이 공공기관에 조금이라도 민감한 정보공개청구를 하면 의사결정과정으로 비공개를 남발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변화라고 할 수 있다.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도 있다. 정부, 지자체로부터 출자·출연 및 재정 지원을 받는 기관까지 정보공개 대상기관으로 정하는 것은 법안에서 아예 빠졌다. 이번 개정안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으로 추진되었던 내용이 빠지면서 개정안의 의미가 많이 퇴색했다. 이 내용이 포함되었다면 연간 수십억원씩 정부 지원을 받고 있..

자치단체 명 국공립 보육시설 이용 아동비율 국공립보육시설 이용아동수 보육 아동 수 (단위 : %) (단위 : 명) (단위 : 명) 서울 22.4 53,601 239,335 부산 14.39 10,645 73,991 강원 12.01 5,527 46,007 세종 10.38 472 4,547 경기 8.9 34,939 392,515 인천 8.23 6,563 79,751 경남 8.04 8,754 108,931 경북 7.44 5,727 77,010 전남 7.41 4,186 56,481 충북 6.99 3,598 51,467 울산 6.06 2,049 33,800 전북 5.05 3,048 60,401 충남 5.02 3,396 67,626 제주 4.88 1,312 26,894 광주 4.29 2,288 53,378 대구 3...

1998년~ 선샤인 프로젝트 공공기관장의 업무추진비 공개 운동으로 시작한 선샤인 프로젝트는 2001년 새로운 시도를 꾀한다. 정보공개 실태조사 과정에서 공개할 정보, 즉 국가 기록물이 제대로 생산되고 있지 않다는 것을 확인하고, 국가정책 결정과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회의록 공개운동을 본격적으로 전개했다. 국무회의 기록물 작성에 대한 대통령의 결단을 요구하는 청와대 앞 시위는 조선시대 사관 복장을 한 시민이 1시간 동안 침묵 퍼포먼스를 하는 것인데, 이는 정부가 회의 기록을 못하겠다면 시민이 사관이 되어 역사를 남기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었다. 그러나 경찰은 평화로운 1인 시위 임에도 취재진들의 접근을 막았고 급기야 시위 중이던 최한수 간사를 강제연행했다. 참여연대는 곧바로 이를 규탄하는 ..

대학은 누구를 위한 곳인가? 학교 구성원임에도 정보 접근에서는 배제된 학생 장성현 자원활동가 지난 7월 39개의 대학이 교직원 연금의 개인부담금을 대납했다는 교육부 감사 결과가 발표되었다. 교직원 연금에서 교직원 개인이 내야할 부분마저 대학 측이 대납한 것이 문제가 된 것이다. 학교 예산은 학생의 등록금으로 구성되는 만큼 학생에게 보다 나은 학생 복지와 교육 서비스 제공을 위해 사용되어야 했지만 정작 학교 예산은 학생들이 아닌 교직원 개인이 내야하는 돈을 대신 납부해주는데 쓰였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방학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여러 대학의 총학생회들은 이에 대한 규탄과 대책을 논의하고 있으며 학교들도 불법적으로 대납해준 자금을 다시 학생들에게 돌려줄 방법을 고민하느라 바빠 보인다. 사실 대학의 일방적이고 폐..

모든 공공기관은 다양한 회의체를 통해 공공의 업무 수행을 위해 정책을 논의 하고 결정을 합니다. 회의는 그저 사람들이 모여 안부를 묻고 수다를 떠는 자리가 아닙니다.매주 대통령과 장관들이 모여 하는 국무회의부터, 지자체의 군단위에서 비상시적으로 열리는 정보공개심의회까지 회의를 구성하고 있는 사람과, 횟수와, 내용은 달라도 모든 회의는 특히 중요합니다. 회의를 하고 나면 반드시 회의록을 남겨야 합니다. 어떤 내용이 오갔고, 논의를 통해 어떤 결정이 내려졌는지 기록하고 증명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기록을 남기지 않는다면 회의를 해도 결과가 남지 않기 때문에 투명하고 책임있는 정책결정과 의사결정이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에 기록물관리법에서는 공공기관이 회의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회의록을 작성하..

비장애인들은 불편함 없이 세상을 보고, 듣고, 느낍니다. 그러나 장애인들에게는 이와 같은 일들에 많은 제약을 받습니다. 장애인에게 직접 경험하지 못하거나 몰랐던 정보들에 대해 알리기 위한 좋은 수단 중에 하나는 바로 책입니다. 독서로 인해 경험하지 못한 것들을 간접경험하고 무한한 상상력을 자극해 주는 것은 장애인이나 비장애인에게 똑같은 기능을 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책과 정보가 집합되어 있는 곳은 도서관입니다. 그러나 이동이 불편한 장애인에게는 도서관 이용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국립장애인도서관에서는 도서관 접근이 힘든 장애인들을 위해 직접 책을 배달해 주는 ‘책나래’라는 서비스를 추진하고 있는데요. ‘책나래’서비스는 시각(1~6급)·청각·지체·신장·심장·뇌병변장애인(1~3급)에게 우체국 택배를 이용하..

'방사능괴담'이라는 말이 세간의 이슈입니다. 최근 한 언론사에서 일본 원전의 방사능유출과 관련해 인터넷 커뮤니티, SNS등을 통해 떠도는 일련의 이야기들을 대부분이 거짓, '괴담'으로 표현했습니다. 또 정홍원 국무총리는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악의적 괴담을 조작·유포하는 행위는 추적·처벌함으로써 이런 행위가 근절되도록 노력하기 바란다”고 말했다지요? 이 괴담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일본 영토의 70% 이상이 세슘에 오염됐고, 국토 절반이 이미 고농도 방사능으로 오염됐다 ②일본정부가 방사능 정보를 엄격하게 통제하고 있다 ③일본 원전사고로 인한 방사능 유출량은 체르노빌 원전사고 때의 11배 이상이다 ④일본에서도 못 먹는 방사능 오염식품이 한국으로 수입되고 있다 ⑤우리나라 명태의 90% 이상이 일본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