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국정원의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전문 공개는 한국 현대사에 대표적인 ‘현대판 사화’로 기록될 것이다. 지난 2007년 10월 4일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평양 백화원 영빈관에서 남북공동합의문에 서명한 뒤 악수하고 있다. | 경향자료사진 전진한 실로 경악스러운 일이 일어났다. 국정원이 2007년 남북정상회담 전문을 공개해버리는 사태가 발생했다. 이 사건은 우리 현대사에 대표적인 ‘현대판 사화’로 기록될 것이다. 우선 이 사건으로 어떤 파장이 생길지 분석해 보자. 우선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은 대통령지정기록물이다. 대통령지정기록물은 대통령 재직 시 민감했던 각종 기록을 남겨두면 최대 15년까지 보호해주고, 이후 기록을 공개해 역사적 판단을 받겠다는 취지에서 2007년에 만든 제..

오늘 6월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그간 대표적인 국회의원 특권으로 비판받았던 국회의원 겸직금지에 대한 법률과 헌정회 연로회원 지원금의 폐지를 담은 볍률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오늘 권폐지에 관한 개정법률안들의 통과로 지금까지 지적되었던 모든 특권이 폐지되는 것은 아니지만 국회의 자정노력은 긍정적으로 보입니다. 정보공개센터는 그간 시민들의 공분을 살 수 있는 국회의원들의 특권들을 지속적으로 비판해 왔었습니다. ▲2013년 1월 17일 - 19대 국회의원 겸직현황, 최대 9개 겸직 무소속 현영희..변호사와 교수 겸직 여전히 많아.. ▲2013년 3월 6일 - 국회, 강화 연수원 ‘휴양콘도’ 지적에도 고성에 430억 짜리 연수원 신규건립? ▲2011년 6월 23일 - 일하지 않아도 120만원, 신이 내린 직업? ..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신동호 이사 (경향신문 논설위원)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공개 사태를 조선시대 무오사화와 같은 ‘현대판 사화’라고 해서 계사사화(癸巳史禍)라고 표현한 적이 있다. 역사적으로 아주 나쁜 선례를 남긴 부끄러운 사건이라는 걸 이제 알 만한 사람은 다 알게 되었다. 하지만 자괴만 하고 있을 수는 없는 또 다른 문제가 있다.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해서’ 사달이 난 이번 사태와 별도로 그동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았던’, 그리고 지금도 하지 않고 있는 현실적인 잘못이다. 정치적 공방은 언젠가 끝날 것이다. 계사사화를 일으킨 사람이나 조직이 건재할 수도 몰락할 수도 있다. 역사적 평가가 조만간 또는 먼 훗날 내려질 수도 있다. 이번 ‘기록사태’도 비슷한 역사적 전철을 밟을 것이다..

2012년「도서관법」이 개정되면서 국립장애인도서관지원센터를 폐지하고 그 기능을 확대한 국립장애인도서관을 설치 운영함으로써 도서관 장애인서비스에 대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장애인들을 위한 정보접근의 노력은 점진적으로 향상되고 있지만, 도서관의 장애인서비스는 아직 걸음마 수준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국립중앙도서관에서는 2007년부터 2년을 주기로 전국 도서관 장애인서비스 현황 조사를 실시하고 있는데요. 국립중앙도서관에서 발표한 ‘도서관 장애인 서비스’(2012년 12월 31일 기준)를 통해 우리나라 도서관 장애인 서비스의 현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공공도서관은 828개관, 장애인 도서관은 시각장애인 도서관 39개관, 청각장애인도서관 5개관으로 총 44개관입니다. 이 중 일부 공공도서관..

얼마전 송파구에서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는 현직 구의원이 어린이집에 들어오는 정부보조금을 횡령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건은 해당 구 전체의 문제로 커져 어린이집 관리와 운영 실태가 얼마나 방만한지 알게 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밖에도 배식 상태가 불량하다, 혹은 아동학대가 있다 등의 어린이집과 관련한 문제는 끊이질 않고 나오고 있습니다.이렇게 어린이집 사건사고가 끊이질 않지만, 강력한 문제제기를 통한 개선이 쉽지가 않습니다. 당장 부모가 출근해야 하니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지 않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보니 이런 뉴스를 접해도 아이를 어린이집에 볼모로 잡힌 부모들은 나의 일이 아니기만을 바라며 전전긍긍 속만 태울 뿐입니다. 보건복지부에서 공개 받은 자료에 의하면 어린이집 법규 위반 건수가 매년 ..

전진한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 소장 “정보공개청구 운동하는 활동가가 국가정보원에 ‘당신들 그렇게 막 공개하면 안된다’고 얘기하는 현실이 웃긴다. 비공개를 좋아하는 국가권력에 기록 관련 전문가들이 ‘제발 공개하지 말고 대통령지정기록물을 잘 지켜달라’고 말하는 것도 웃긴다.” 전진한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 소장(39·사진)은 국정원의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공개에 대해 지난 25일 페이스북에 이렇게 남겼다. 정보공개청구 운동을 한 지 10여년. 그는 자신이 “정보공개를 하지 말라”고 이야기할 줄은 꿈에도 몰랐다고 했다. 요즘 일련의 사태로 ‘정보공개활동가의 비애’를 느낀다고도 했다. 그동안 국회 등 각종 국가기관에 끊임없이 요구했던 정보공개와 이 사안이 어떻게 다르길래 그의 입에서 이런 말이 나왔..

체르노빌, 후쿠시마와 같은 원전사고가 우리나라에도 발생한다면 어떨까요? 정부와 핵마피아들이 무조건안전을 주장하지만 만에하나 0.1%의 가능성때문에 사고가 난다면요? 상상하기 싫은 일이지만 그래도 상상을 해야 합니다. 바로 이 한번의 사고가 인간을 비롯한 모든 생명에 미치는 영향이 엄청나기 때문입니다. 사고가 발생하면 지역주민들과 발전소 노동자들은 어떻게 대피를 해야 하는지, 방사능오염은 어떻게 확산될지, 피폭을 줄이기 위해서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 등등 상상하기 싫은 상황을 예측하고 준비해야 하지요.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원전 중대사고 시 피난과 긴급보호조치를 취하고 식품을 제한하는 비상계획구역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했습니다. - 현재 비상계획구역의 설정과 관련 근거 (예를 들어 반경 10km 설정시근거..

(사진 : 보스턴 글로브) 이번 2013년은 우리나라 최초의 도서관정책 중장기 계획인 ‘제 1차 도서관발전종합계획(2009~2013)’에 이어 ‘제 2차 도서관발전종합계획(2014~2018)’ 수립을 위한 정책목표와 추진과제가 검토되는 시점입니다. ‘제 1차 도서관발전종합계획’에 따르면 도서관 접근성 향상과 서비스 환경 개선을 위해 2013년까지 900개관 확충, 봉사대상 인구 1관 당 5만 명 수준으로 개선을 목표로 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과연 제 1차 도서관발전종합계획의 목표가 달성되었는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현재 우리나라 도서관은 몇 개 운영 중인지, 도서관 1관 당 인구수는 어느 정도 인지, 문화관광체육부에 2013년 현재 전국 도서관 경영관리 현황에 대해 청구해 보았습니다. 문화관광체육부..

어제 국정원에서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을 공개했습니다. 하지만 이 기록은 엄연히 대통령기록으로 관리되어야 할 기록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정원은 자기들의 기록을 공개하는 것이기 때문에 절차상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태로 인해 대통령기록의 보호장치가 무력화 되어 버렸습니다.정상회담 회의록 공개라는 초유의 공개 퍼포먼스로 우리나라의 외교관계에 있어서의 신뢰성도 땅에 떨어졌습니다. 대통령기록을 정쟁의 도구로 삼아 마구잡이로 공개하는 모습을 보면서 앞으로 어떤 대통령들이 마음놓고 기록을 남길지 , 우려를 금할 수 없습니다. 오늘 오전 기록관리 전문가들이 모여 국정원의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공개와 관련해 긴급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기자회견을 통해 이번 사태와 관련해 기록관리 차원에서 분석하고,..

'법학도는 모름지기 냉철해야한다...' 누가 그랬는가? 따뜻한 마음과 풍부한 문학적 감수성을 가진 법학도 그녀! 스스로 행복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는 글을 쓰고 싶다는 함혜란 회원님을 만나보자! 먼저 첫 질문!! 자기소개를 해달라!25살 서울 처자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삶을 살고 싶어서난생 처음 지방에서 개고생하며 공부중인 법학도개고생 이런거 말해도 되나ㅋㅋㅋ이름은 함혜란입니당 와우,,, 언니야 포스가 물씬 풍기는걸? 법학도,,, 얼마전에 시험이 끝난걸로 알고 있다.. 시험은 잘보았나??(이런질문은 실례인가?)실례다!농담이고 이제 나한테 시험을 잘본다는 것은 순전히 주관적인 의미이기 때문에 그런의미에서는 낯선타지에서 적응하는 첫 학기치고는 잘 본것 같다. 시험을 잘본것 같다니 다행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