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공공기관이 쓰는 돈 중에는 특수활동비라는 것이 있습니다. 연간 수천억원이 여기에 배정됩니다. 올해 책정된 특수활동비 예산만 해도 8400억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특수활동비는 "기밀유지가 요구되는 정보 및 사건수사, 이에 준하는 국정수행활동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로 영수증도 없이 사용해도 되는 돈입니다. 때문에 권력의 쌈짓돈이라는 지적이 많습니다. 당연합니다. 돈을 쓰고도 아무런 증명을 하지 않아도 상관 없기 때문에 세금의 유용이 얼마든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청와대가 사용한 특수활동비는 262억 7400만원입니다. 이 금액은 대통령실 전체 예산의 35%를 차지할 정도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청와대가 지난해 쓴 돈의 35%는 어디에 썼는지 전혀 알 수 없다는 말이 됩니다. 국회예산..

전진한 국정원 대선개입으로 불거진 사건이 국정원 셀프 비밀공개로 논란을 일으키더니 이제는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실종 논란으로 옮겨가고 있다. 여야가 합의한 국정원 대선개입 국정조사는 용두사미가 되어가고 있고, 국가기록원에 보관돼 있어야 할 회의록의 실종이 정국의 가장 큰 사건이 되어버렸다. 사실 아무런 연관도 없는 사건이 연일 터지면서 국정원의 개혁 논의는 점점 이슈에서 사라지고 있다. 이번 사태를 통해 우리 사회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국정원의 개혁 문제뿐만이 아니다. 국가기록원의 정치적 독립 역시 얼마나 중요한지가 여실히 드러났다. 경기도 성남 국가기록원 대통령기록 전시관에 전시되어 있는 고 노무현 대통령의 남북 평화통일 노력을 설명해놓은 안내판. | 김기남 기자 국가기록원은 이번 사태를 겪으..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전진한 소장 필자는 12년 동안 정보공개 활동가로 일하면서 올해처럼 큰 충격을 받은 적이 없다. 우선 자신들이 생산하는 모든 정보는 비밀기록이고, 예산 사용내역까지 국민에게 밝히지 않던 국가정보원이 1급 비밀에 해당하는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이하 대화록)을 일반 문서로 해제해 공개한 것을 보고 큰 충격을 받았다. 예전 국정원을 상대로 이런저런 정보공개청구를 해보았지만 물품구입 내역 등 아주 단순한 정보조차 단 한번도 공개를 한 적이 없던 기관이었다. 게다가 정상회담 대화록은 어떤 문서인가? 외교당사자들 간의 대화록은 각 국가에서도 1급 비밀로 취급하며 양 당사국의 합의가 없으면 보통 25~30년 후에나 공개하는 중요한 기록이다. 그런데 불과 6년 전에 작성되어 있는 대화록을 회..

국회예산정책처를 아십니까? 국회가 행정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설립된 기관입니다. 예산과 결산을 심의하기위한 연구와 분석을 주요 업무로 하고 있는데요. 국회예산정책처에서는 매년 국가 예결산을 심의한 결과보고서를 제출합니다. 행정부처별로 예산이 잘 배정되고, 올바르게 쓰여졌는지 확인하기 위해 좋은 자료로 사용됩니다. 헌데, 국회예산정책처에서 매년 꾸준히 지적되고 있는 사업이 있는데, 예산삭감은 커녕 계속적으로 예산 지원되는 사업이 있습니다. 바로 안전행정부의 단위사업인 '성숙하고 따뜻한 사회구현'이라는 사업입니다. 성숙하고 따뜻한 사회구현 사업은 성숙한 시민의식 형성, 녹생생활실천 확산, 자유민주주의 기본질서 등을 구현하기 위해 '바르게살기운동중앙협의회', '새마을운동중앙협의회..

세계적인 과학저널이 에 얼마전 "Overview of active cesium contamination of freshwater fish in Fukushima and Eastern Japan" 이라는 제목의 논문이 올라와 공유합니다. 이 글은 이 글은 정보공개센터의 탈바꿈(탈핵으로 바꾸는 꿈)프로젝트 의 일환으로 아름다운 재단의 변화의 시나리오프로젝트지원을 받아 안기석님이 번역한 것입니다. 원문자료와 번역자료 전체는 첨부 문서를 확인해 주세요. 이 자료는 일본 시가대학교 위험연구센터의 미즈코 코시아키 & 쿠보 히데야의 공동연구로 "후쿠시마와 동일본 지역 내 담수어의 활성 세슘 오염 현황"에 대해 2013년 4월 29일 발표한 것입니다. 논문은 방사성원소인 세슘 137 (Cs134를 포함한 준 Cs137..

공공기관에 정보공개청구를 하려면 정보공개시스템(www.open.go.kr) 홈페이지를 이용해 정보공개청구를 하게 됩니다. 이 정보공개시스템이 생기기 전에는 직접 방문해 양식에 맞추어 정보공개청구서를 작성해 공공기관을 직접방문하거나, 팩스, 우편을 이용해 정보공개청구를 해야만 했습니다. 그 때에 비하면 지금은 무척 편리하게 정보공개청구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정보공개시스템에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 사용하는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위에서 언급한대로 통신기술의 발달로 시민들은 참 편리하게 정보공개청구제도를 이용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통신기술의 발달은 정보공개청구행위 뿐만 아니라 청구를 통해 공개된 자료를 청구인이 받아보는 것에도 많은 편리함을 가져다주었습니다. 공개정보를 전자..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의 국정원 불법 유출로 시작된 대통령기록 논쟁이 대통령지정기록을 열람하는 데까지 갔지만 결국 회의록을 찾지 못하는 것으로 일단락 되었습니다. 하지만 정쟁이 사그러들 기미는 보이지 않습니다. 정치권에서 회의록의 존재여부를 둘러싸고 치열한 공방을 계속하고 있는 가운데 국가기록관리 전문가들과 관련단체들로 구성된 기록관리단체협의회는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은 아직 찾지 못한 것이라고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기록, 그 중에서도 대통령지정기록은 보안과 보호를 주 목적으로 관리되고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접근과 검색으로는 찾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이에 기록관리단체협의회는 국가적 논란이 되고 있는 대통령기록관의 기록 검색 문제에 대해 국민들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기술적 이해를 돕기 위해 을 발표했습니다..

일본 후쿠시마에서 다시 초고농도의 방사능이 검출되었다고 합니다. 2011년 3월 후쿠시마에서 원전사고가 최초로 발생한 이후 검출된 2000밀리시버트 이상의 방사능검출과 비슷한 수준으로 원전 3호기에서 시간당 2170밀리시버트가 검출되었다고 합니다. 방사능 수중기가 최초 확인된 것은 지난 18일이었지만 당시 도쿄전략측에서는 수치상 변화가 다고 했었습니다. 이번 초고농도방사능 수중기이전에도 방사능오염수가 바다로 유출되는 사건이 있어 왔습니다. 당시에도 도쿄전력은 5월쯤부터 오염수가 새기 시작한 것 같지만 그동안 얼마나 유출됐는지는 분명하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성인 1인에게 1년동안 허용된 방사능피폭의 기준치가 1밀리시버트입니다. 후쿠시마 원전 3호기에서 검출되는 초고농도 방사능수증기가 2170밀리시버트, 이..

국회가 2007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이 “국가기록원에 없다” 는 것으로 결론을 냈습니다. 하지만 정말 없는 것인지. 아직 찾지 못한 것인지는 좀 더 두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대통령지정기록은 보안을 위해 별도의 관리체계 아래 관리되고 있으며. 대통령기록관리시스템인 PAMS는 기록의 안전한 보호 및 장기보존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시스템이기 때문에 기록의 검색이 우리가 보통 접하는 방식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비록 국회에서는 기록이 ‘없다’는 것으로 정리되었지만, 국가기록원과 대통령기록관에서는 해당 기록을 찾는 것과, 이와 관련한 국가기록관리 전반의 체계를 재정비 하는 데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애초에 국가기록원의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의 열람 문제가 이슈가 되기 시작한 것은 새누리당 정문헌 의원이 ‘고 노무..

하승수 변호사(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이사) “어쩌다가 이런 일이”라는 탄식이 절로 나온다. 지켜보는 입장에서는 혼란스럽기 짝이 없다. 당연히 국가기록원에 있을 걸로 생각했던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이 없다고 한다. 이 회의록이 있다는 것을 전제로 열람을 결정했던 국회는 ‘회의록 실종’의 책임을 둘러싸고 또 다른 정쟁을 시작하고 있다. 그러나 국민의 입장에서는 그런 소모적인 정쟁을 바라보는 것 자체가 피곤한 일이다. 문제를 다시 정리해 보자. 지난 대선 당시에 새누리당 측은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북방한계선(NLL) 포기 발언을 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야당에서는 근거 없는 의혹 제기라고 반박했다. 그런 논란 속에 지난 6월 국가정보원은 자신들이 보관하고 있던 회의록을 공개했다. 외교·안보상의 중요한 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