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정보공개센터 2019년 5월의 살림살이를 공개합니다 '-'정부지원 0%원칙을 지키는 정보공개센터는 이번달에도 에너지여러분이 보내 주신 후원금으로 큰 염려없이 활동할 수 있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보공개센터의 수입지출에 대해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수입계정지출10,640,000회비cms출금10,560,000 자동이체80,000530,000후원금 390,000 *잡수입 급여운영계좌 지출분10,629,450 지원사업비 담당자 인건비 지원분200,000*4대보험국민건강 724,620 1,778,760국민연금 608,240 고용보험 248,110 산재보험197,790퇴직금적립400,000내부사업비87,000지원사업비(청소년알권리학교)415,800임차및관리비=임대료+전기세1,236,..

정보공개센터 2019년 4월의 살림살이를 공개합니다 '-'정부지원 0%원칙을 지키는 정보공개센터는 이번달에도 에너지여러분이 보내 주신 후원금으로 큰 염려없이 활동할 수 있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보공개센터의 수입지출에 대해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수입계정지출10,970,000회비cms출금10,890,000 자동이체80,000830,000 *후원금 589,000 *잡수입 급여운영계좌 지출분10,629,450 지원사업비 담당자 인건비 지원분200,000*4대보험국민건강657,180 1,464,290국민연금 608,240 고용보험 102,920 산재보험 95,950 퇴직금적립400,000내부사업비20,000지원사업비(청소년알권리학교)100,500임차및관리비=임대료+전기세1,26..

정보공개센터 2019년 3월의 살림살이를 공개합니다 '-'정부지원 0%원칙을 지키는 정보공개센터는 이번달에도 에너지여러분이 보내 주신 후원금으로 큰 염려없이 활동할 수 있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보공개센터의 수입지출에 대해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수입계정지출10,970,000회비cms출금10,910,000 자동이체60,0001,200,000*후원금 521,038 잡수입 급여10,672,405 *4대보험국민건강 694,020 1,501,130국민연금 608,240 고용보험 102,920 산재보험 95,950 *내부사업비(총회)1,195,270임차및관리비=전월 전기세(198,930원)포함1,348,930 복리후생비 133,450 운영비사무용품비46,850 921,815여비교통..

정보공개센터 2019년 2월의 살림살이를 공개합니다 '-'정부지원 0%원칙을 지키는 정보공개센터는 이번달에도 에너지여러분이 보내 주신 후원금으로 큰 염려없이 활동할 수 있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보공개센터의 수입지출에 대해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수입계정지출10,765,000회비cms출금10,695,000 자동이체70,0005,700,000 *후원금 510,000 잡수입 급여10,361,705 *4대보험국민건강 694,020 1,575,890국민연금 683,000 고용보험 102,920 산재보험 95,950 내부사업비0임차및관리비=전월 전기세(220,030원)포함1,370,030 복리후생비 41,330 운영비사무용품비0 726,585여비교통비0지급수수료 339,185 잡지..

정보공개센터 2019년 1월의 살림살이를 공개합니다 '-'정부지원 0%원칙을 지키는 정보공개센터는 이번달에도 에너지여러분이 보내 주신 후원금으로 큰 염려없이 활동할 수 있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보공개센터의 수입지출에 대해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수입계정지출10,910,000회비cms출금10,910,000 자동이체80,0006,600,000 *후원금 50,000 잡수입 급여10,488,890 *4대보험국민건강 487,460 1,378,860국민연금 683,000 고용보험 102,920 산재보험 105,480 내부사업비(총회)100,000내부사업비(국회감시 어벤져스)89,000내부사업비(알권리학교)157,000임차및관리비=전월 전기세(159,730원)포함1,309,730 *..

지자체 정보공개 ‘양극화’ / 10년새 청구 4배 늘었지만 공개 걸음마 / 12개 시·도 담당 달랑 1명… 처리 ‘진땀’ / 서울, 원칙적 공개 전제… 인센티브 운영 / 인터넷 정보열람 7만여건 경제가치 56억 / “정보공개 많을수록 긍정적 상호 작용 / 지자체 투명 행정 구현 인식 전환 필요” 세계일보 /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공동기획 "알권리는 우리의 삶이다" ⑰ 서울 전담부서 신설 적극 공개… 지방 ‘귀찮은 민원’ 여겨 외면 #1. 어느 도청에 근무하는 공무원 A씨는 정보공개 청구가 배당되면 일단 비공개 근거부터 찾는다. 전임자한테 “잘못 공개했다간 고생할 것”이란 당부를 들었기 때문이다. 웬만하면 공개하고 싶지만 ‘찜찜한’ 공개보다는 역시 비공개가 더 편했다. 공개에 토를 다는 경우는 있어..

반복되는 기록물 무단 파기 / 수사기관·법원 ‘공식 결재’ 기준 삼아 / 국가기록원은 “모든 공적 기록 해당” / 水公, 4대강 문건 등 16t분량 문건 파기 / “혐의 적용 다툼 소지”… 수사 흐지부지 / 기록 사라지면 국민 알권리에 치명적 / “국가기록원 감사 권한 확대” 목소리 세계일보 /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공동기획 "알권리는 우리의 삶이다" ⑯ 기록물 무단 파기해도 ‘처벌’은 없다 #1. 2016년 10월 이철성 당시 경찰청장은 국회 국정감사에서 농민 백남기씨가 경찰 물대포를 맞고 쓰러진 2015년의 민중총궐기 당일 상황 보고서에 대해 “이미 파기해 없다”고 밝혔다. 시민단체가 “경찰의 책임 여부를 가릴 중요 공공기록물을 무단 파기했다”며 이 청장 등을 고발했으나 검찰은 ‘무혐의’로 종..

2019년 6월 14일, 서울NPO지원센터에서 국회의원들의 기록관리와 정보공개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정보공개센터의 오픈 세미나가 열렸습니다. 정보공개센터 정진임 소장과 국회기록관리소 김장환 아키비스트가 각각 의원의 의정 활동을 감시하는 입장에서, 또 국회의 기록들을 수집하고 관리하는 입장에서 느끼는 난점들과 개선 방안에 대해 이야기하는 자리였습니다. 정진임 소장의 경우 먼저 국회의원들의 부실한 기록관리 행태를 꼬집었습니다. 국회의원 하나 하나가 헌법기관임에도 불구하고, 국회의원들이 생산한 자료들 체계적으로 관리되지 않고 있는 현실입니다. 국회의원실은 정보공개 청구의 대상이 아니지만, 만약 정보공개 청구를 할 수 있다 하더라도 국회의원실이 가지고 있는 정보들이 시스템적으로 기록관리가 되어야 정보공개도 가능하..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 정진임 소장 캐나다의 비영리단체 오픈노스가 운영하는 ‘시민예산(Citizen Budget)’ (http://www.citizenbudget.com/)은 시민이 직접 참여해서 지자체의 예산을 시뮬레이션하고, 그 정보를 해당 지자체에 제공할수도 있는 웹사이트입니다.관련기사 : [한겨레21] ‘공공데이터’는 민주주의로 가는 지름길 - 캐나다 공공데이터 운동의 선두주자인 ‘오픈노스’ 설립자 제임스 매키니공공기관이 제공하는 행정서비스의 우선순위와 예산액을 시민이 직접 조정해보면서 예산을 만들어보는 것이죠. 예를 들면 우리 마을에 보도블록 공사를 몇 번이나 할 것인가, 몇 분의 독거노인에게 도시락배달을 보내드릴 것인가, 구의회 의정연수는 어디로 몇 명이나 갈건가 등 단위별로 배정된 예산을 ..

본격적인 여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더위를 깨뜨릴 속 시원한 소식들을 전하고 싶지만, 답답한 기사들이 더 많아 안타깝습니다ㅠ_ㅠ 이번 주에는 정보공개와 관련하여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함께 체크해봅시다! 참여연대 ‘사법농단 문건 공개’ 정보공개청구, 1심 뒤집고 2심 ‘기각’ 오늘 오전, 참여연대가 제기한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문건 비공개 취소소송에서 서울고법이 1심 원고 승소 판결을 뒤집은 판결을 내놓았습니다. 참여연대는 사법행정권 남용의혹 특별조사단 보고서에 기재되었던 파일 목록 중 404개 파일의 원본을 공개할 것을 정보공개 청구하였는데, 법원행정처는 비공개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정보공개센터 역시 사법농단 의혹이 터져나올 당시 참여연대와 동일하게 410개 문건에 대해 정보공개 청구를 한 바 있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