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정보공개센터 2018년 12월의 살림살이를 공개합니다 '-'정부지원 0%원칙을 지키는 정보공개센터는 이번달에도 에너지여러분이 보내 주신 후원금으로 큰 염려없이 활동할 수 있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보공개센터의 수입지출에 대해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수입계정지출10,990,000회비cms출금10,910,000 자동이체80,0001,360,400후원금3,617,820*잡수입3,000,000*바보의나눔지정기탁 후원금 급여10,194,940 *4대보험국민건강 604,700 1,496,100국민연금 683,000 고용보험 102,920 산재보험 105,480 내부사업비(10주년기념 후원회원의밤)125,000내부사업비(국회감시)161,570내부사업비(인권포럼)50,000외부사업비(외..

정보공개법이 시행된지 20년이 지난 지금. 그동안 정보공개제도는 시민의 알권리를 위해 발전해왔습니다. 특히 정보공개 행정소송은 이전까지 공개되지 않았던 행정정보들이 법원의 판결을 통해 공개되면서 시민들의 알권리가 확대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는데요. 정보공개센터는 세계일보와 함께 지난 20년 동안 국민의 알권리 확대에 크게 기여한 ‘국민 알권리 디딤돌 판결 10선’을 선정했습니다. 정보공개법 제정의 시작이 되는 청주시 행정정보공개 조례안 합헌 결정 판결부터 시민들의 생명 또는 생활과 관련된 정보를 공개하게끔 한 판결들이 이번 10선에 선정되었는데요. 이번 알권리 디딤돌 판결 10선에 선정된 판결들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처 : 세계일보 '알권리 디딤돌 판결 10선' 기사(클릭) 1. 청주시 ..

2019년 6월 20일 저녁 7시, 기다리고 기다리던 정보공개센터 신입회원의 날(ver.2019) 행사가 열립니다! 정보공개센터에서 일하는 활동가들은 어떤 사람들인지, 다른 회원들은 어떤 사람들인지 궁금하셨던 신입회원 여러분, 모두모두 커먼! 이 기회에 센터로 오셔서 서로 궁금했던 것들, 나누고 싶은 말들, 이야기 나누어 보아요! 준비물은 단 하나! 정공센에 대한 우정과 격려의 마음만 지참하시면 됩니다 :-) 참석하실 분들은 아래 구글 링크를 통해 미리 참석 정보를 알려주시면 행사를 준비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참가신청 하러가기 그럼 모두 20일에 보아요 >_

시민의 신뢰를 받지 못하는 대표적인 집단이 바로 국회의원 입니다. 권력형 비리, 책임 방기 등의 문제가 드러나는 일도 비일비재합니다.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는 국회의원의 이 문제가 감시받지 않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4년에 한번 국회의원 선거때 외에는 견제받지 않는 권력이 바로 국회의원입니다.국회의원은 스스로를 헌법기관이라 자임합니다. 그들은 시민들을 대표해 법을 만들고 예산을 결정하며 정부를 감시·견제합니다. 의정활동 명목으로 많은 예산을 쓰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정작 공적인 의정활동에 대해 감시받지 않습니다. 감시의 주체가 되었지, 감시의 대상이 된 적 없는 국회의원은 ‘정보공개’와 '기록관리' 에서 언제나 빠져있습니다. 국회의원실은 정보공개청구를 받지도 않습니다. 4년의 임기동안 의정활동으..

경찰 총경 및 공공기관 임원 승진 예정자들이 경찰대에서 성평등 교육을 받던 중 교실을 이탈하거나, 불성실하게 교육에 임했다는 강사의 글이 큰 반향을 얻고 있습니다. 총경 승진 대상자 51명, 공공기관 임원 승진 대상자 14명을 대상으로 한 치안정책과정 교육 중 교육 대상자들이 교육 내용에 반발하거나, 교육 단축을 요구하는 등 불성실한 태도를 보였다는 것인데요, 고위 경찰들의 성평등 교육을 대하는 이러한 태도가 알려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정보공개센터는 논란이 일어난 '치안정책과정'에 대해 경찰대 홈페이지 및 정보공개포털의 원문공개 정보들을 활용하여 조사해보았습니다. 치안정책과정이란 경찰대에서 경찰 총경 및 승진후보자, 일반부처 서기관, 군 대령, 공공기관 1급 이상의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

이 주의 정보공개, 오늘도 정보공개와 관련한 흥미로운 소식들을 전합니다! 法, "전북도, 시외버스 용역보고서 공개하라" 먼저 소개할 소식은 민주노총 전북본부가 전라북도를 상대로 낸 정보공개청구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승소했다는 기사입니다. 전북은 수년 간 버스회사들의 비리·갑질과 노동 착취 논란이 거세게 일어나고 있는 지역입니다. 민주노총 전북본부에 따르면, 2017년 시외버스 운수노동자의 공익신고로 인해 전라북도 시외버스 운송업자들이 실제보다 부풀려진 거리로 노선을 인가 받고, 이 부풀린 거리를 기준으로 운임을 받아왔다는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이러한 의혹을 검증하기 위해 전라북도에게 비수익노선 손실액 산정용역보고서 및 버스지원심의 자료를 정보공개 청구하였으나, 전라북도는 이를 비공개했습니다.해당 보고..

‘알권리’라는 말이 다시 한 번 정치인들의 입에 오르내리며 고초를 겪고 있다. 사정인즉 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이 한미 정상간 통화내용을 누설한 것에 대해 스스로 “국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밝힌 내용” 이라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오히려 정부와 여론은 강효상 의원의 행동이 외교기밀누설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그러면 강효상 의원의 행동은 정말로 국민의 알권리를 위한 것이었는지 한 번 따져볼 필요가 있다. 사건은 지난 9일로 거슬러 올라간다. 강 의원은 갑작스럽게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당시 기자 회견의 정확한 목적도 무엇이었는지 상당히 모호하기는 한데, 일단 기자회견에서 나온 강 의원의 이야기는 대략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지난 7일 문재인 대통령이 5월 25일~28일 일본을 국..

'격정 토로' 노무현 친필 메모 266건 원문 공개 오늘 첫번째로 소개할 내용은 뉴스타파가 공개한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친필 메모 266건에 대한 소식입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일정 수행 중에 많은 메모들을 남겼다고 알려져 있는데, 대통령기록관이 보유하고 있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메모들 중에서 공개 기록물로 새롭게 분류된 문건들을 뉴스타파가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입수하여 공개하였습니다. 대통령기록물법에 따르면 대통령의 직무수행과 관련한 모든 과정 및 결과가 기록물로 생산·관리되어야 합니다. 이번에 뉴스타파가 공개한 노무현 전 대통령의 친필 메모 역시 '대통령 기록물'이라 할 수 있습니다. 대통령기록물은 기본적으로 모두 공개하는 것이 원칙이나, 정보공개법 상 비공개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기록물들은 공개..

이번 주에도 중요한 정보공개제도 관련 뉴스들이 있습니다. 먼저,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 비공개로 일관하고 있는 기관들의 문제를 지적하는 기사들부터 소개하려 합니다. "교육당국, 스쿨미투 가해자 감싸기 급급…처리 결과 공개해야" 비리 유치원 명단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유치원 문제를 사회적 이슈로 끌어올렸던 '정치하는엄마들'이 이번에는 스쿨 미투 가해자들에 대한 처리 현황에 대해 정보공개 청구를 했으나, 교육청의 비공개에 부딪혔다고 합니다. 정보공개센터 역시 과거 성범죄로 인해 징계 처분을 받은 교사들의 징계 현황을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살펴본 바 있습니다. 학교명이 공개되지 않아, 성범죄에 대한 징계가 범죄 사실에 비해 가볍다는 대략적인 경향만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스쿨 미투' 운동 이후로, 많은 청소년..

정보공개제도는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의 투명성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공공기관들이 제도 원래 취지와 달리 자의적인 기준에 따라 정보공개 청구에 대응하면서, '껍데기 정보공개'에 지나지 않게 되는 사례들도 많습니다. 오늘은 이와 같은 문제점을 고발하고 있는 언론 기사들을 먼저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정보공개 청구를 활용한 주목할 만한 기사들을 소개합니다. 동일한 정보공개청구 놓고 광주시 '비공개'·전남도 '공개' "공사·공단 임원추천위원회 명단과 주요경력"을 각각 광주시와 전라남도에 정보공개 청구했더니, 전라남도는 내용을 공개하고 광주시는 개인정보가 들어있다는 이유로 비공개했다는 내용의 뉴스 1 기사입니다. 정보공개센터도 2년 전 지방공기업들의 임원추천위원회 명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