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소위 '판공비'라 일컬어지는 국가기관과 자치단체장들의 업무추진비는 정보공개법에 따라 정보공개 대상으로, 법원은 업무추진비를 공개하지 않는 기관장들에 대해 줄곧 공개 판결을 내리고 있다. 업무추진비는 국민의 땀이 담긴 '세금'이라는 의미에서 국민의 알권리와 투명한 예산 집행의 필요성을 고려한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자치단체장들은 정보공개청구 행정소송으로 판결이 나기 전까지 업무추진비 내역을 곱게 공개하지 않는다. 왜일까. 정보공개법에 처벌 조항이 없기 때문에 일부 단체장들이 관행적으로 '쌈지 돈'으로 쓰이던 업무추진비 공개를 꺼리며, 버티기로 일관하고 있다는 지적이 크다. 이런 가운데 관심을 끄는 재미있는 사건(?)이 법원에서 일어나고 있다. 법원공무원들이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장, 그리고 전국의 각급 법..

아래 기도문은 제가 다니는 여울교회와 성문 밖 교회에서 환경주일에서 한 기도입니다. 너무나 생각할 게 많은 기도문이라 소개 합니다. Outeiro da Glória by Rodrigo_Soldon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품 안에서 지켜주시고, 안식일을 맞아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귀한 은총을 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참 좋았다고 하셨던 우주 만물을 떠올려 봅니다. 하늘과 땅과 바다, 해와 달과 별과 바람, 강과 숲, 풀과 나무와 꽃과 열매, 풀벌레와 물고기, 길짐승과 새, 그리고 아담과 하와, 새벽부터 아침 점심 저녁 한밤중에 이르기까지 주께서 저희에게 주신 하루의 시간, 봄부터 여름, 가을, 겨울에 이르기까지 계절의 변화에서 당신의 섭리와 은총을..

임석민 한신대학교 경상대 교수가 메일을 보내왔습니다. 4대강 사업의 기만성을 알려 강죽이기 사업을 저지하기 위한 글인데요. 많은 사람들과 공유하기 위해 블로그에 올립니다. 관련영상도 첨부하니, 함께 보세요 4대강이 통곡합니다. 권력이 4대강을 난도질하려 하고 있습니다. 강을 보로 막아 토막을 내고 강바닥을 파헤치는 것은 강 살리기가 아닙니다. 강 죽이기입니다. 대통령이 운하를 포기한다고 선언했지만 달라진 게 하나도 없습니다. 4대강 사업은 여전히 운하사업입니다. 운하가 아니라면 왜 10m가 넘는 대형보를 건설하고 6m 깊이로 준설을 합니까? 운하의 핵심은 한강과 낙동강의 연결이 아니고 보와 준설입니다. 깊이 6m, 너비 200m, 길이 320km의 낙동강의 대규모 굴착은 명백히 운하입니다. 대한뉴스로 거..

오늘(7월 14일) 정부는 최근 살인, 강간 등 강력범죄가 계속 증가하고 연쇄살인, 아동성폭력 범죄 등 반인륜적인 극악 범죄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해서 사법 당국이 흉악사범의 얼굴, 이름등을 공개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대한 특례법을 개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얼굴공개가 남용되지 않도록 검사와 사법검찰관은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 강력범죄사건에 대해서만, 그리고 피의자가 자백했거나 그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경우에만 피의자의 얼굴, 성명, 나이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고 덧붙였네요. 또한 정부의 이번 결정이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범죄 예방 효과를 높이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런..

(정보공개센터 창립 총회에 인사하고 계시는 김영희 PD) 어제 김영희 PD가 무릎팍 도사에 출연했습니다. 쌀집 아저씨로도 불리는 그는 그동안 양심냉장고, 0교시 폐지 등 그동안 오락과 공익을 같이 추구하는 프로그램 구성으로 유명했던 분입니다. 요즘 방송을 보면서 김영희 PD와 같은 따뜻한 오락프로그램을 볼 수 없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런 프로그램에 만족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지난 한해동안 한국PD 연합회 회장을 맡으면서 누구보다도 힘든 과정을 보내왔습니다. 그동안 방송으로 얻었던 명성을 공익을 위해서도 쓰고자 했던 것이지요. 여기 까지는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하지만 잘 알려지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그는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라는 작은 시민단체의 대표도 맡고 계..

중앙대·명지대·외대·경희대 등 적발... "충격적인 일" 쇠고기 원산지 허위표시를 하고 있는 식당 가운데, 대학교 학생 식당이 포함되어 있어 충격을 주고 있다.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소장 하승수 제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변호사)가 서울시, 경기도 외 16개 광역지방자치단체에 "2009년 1월 1일 - 2009년 6월 18일 현재 쇠고기 원산지표시위반 단속현황 (위반업소 명, 위반양태, 위반 후 사후 조치)"를 정보공개청구 한 결과 중앙대학교 법학 학생식당(서울), 명지대학교 학생식당(용인), 명지학생회관(용인), 한국외국어대학교 학생, 교직원 식당(용인), 경희대학교 학생 식당(용인)이 포함된 것으로 밝혀졌다. 하루에도 수백 명에서 수천 명이 이용하는 대학식당에서 쇠고기 원산지 허위표시 사례가..

요즘 국가인권위원회의 위상이 말이 아닙니다. 조직이 축소되기도 하고 경찰은 대놓고 국가인권위원회를 무시하는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존재의 특성상 정부와 대립 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래도 정부입장이 아니라 약자의 입장에서 일을 하기 때문 입니다. 참여정부때도 국가인권위원회와 대립하는 경우도 있었지요. 하지만 쓴 소리를 하는 국가인권위원회를 어떤 시각으로 보는 지 여부는 매우 중요한 거 같습니다. 현재 정부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존재가치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느낌마저 듭니다. 그러면 노무현 전 대통령은 국가인권위원회를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세계인권선언 제55주년 기념식 연설(발췌, 2003.12.10.) 여러분 중에서 인권위원회가 하자는 대로 정부가 실질적으로 문제를 해결해 주면 좋지 않으냐 고..

전직 청와대 기록연구사의 분석... 부실 기재에 생색내기 일색 조영삼 기자 청와대는 14일 대통령기록생산현황을 공개했다. 청와대는 14일 지난해 자체 내부전산망인 '위민(爲民)'을 통해 결재된 전자문서를 비롯한 대통령기록물의 생산현황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일반에 공개한 것이다. 청와대가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 '2008년도 대통령기록물 생산현황'에 따르면 이명박 대통령 취임 후 지난해 연말까지 생산한 대통령기록은 총 12만 714건이다. 대통령기록물의 생산현황통보는 대통령기록물의 원활한 수집 및 이관을 위한 것으로서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대통령기록관리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대통령기록물생산기관이 소관 기록관 및 중앙기록물관리기관(국가기록원)으로 매년 전년도..

며칠 전 이달의 정보공개청구인을 선정하여 상을 드리게 되었다고 공지를 해드렸는데요~ 어제 6월 11일에 그 영광의 얼굴들을 모셔서, 감격적인(!!) 시상식을 가졌습니다. 수상자 중 학생인 김초현 회원님은 안타깝게도 수업시간과 맞물려 참석을 못하셨는데요. 상장과 부상은 조만간 반드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이 사업은 아름다운재단의 프로젝트의 지원을 받아 진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감사드려요^^ 회원님들의 정보공개청구로 우리 사회가 더 투명해졌습니다!!^^ 이날은 정보공개청구인 시상식 뿐만 아니라, 정보공개센터 이사회도 있었는데요. 참석해주신 많은 이사님들께서도 두 분 회원님의 수상을 함께 축하해 주셨습니다. 기념사진도 한방 찍었습니다^^ 상장 전달만으로는 축하를 끝내기에는 너무 아쉽죠!..

IMG_0059 by kiyong2 서가 하신 노무현 전 대통령이 작년 대통령 기록유출로 느낀 심정을 정리한 글이 최근에 공개 되었습니다. 당시 비공개로 글을 쓰신것인데요. 심정이 잘 나타나 있네요. 가슴 절절 합니다. 한번 씩 읽어보시길 법으로 따질 여건이 아닌 것 같습니다. 2008-07-18 16:15| 노공이산 참여정부가 대통령 기록물에 관한 법률을 만들지 않았다면 일이 어처럼 어렵게 되지 않았을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이 법은 2006년 여름 쯤 정부가 국회에 발의한 것으로 기억합니다. 처음 국회에서는 이 법을 반대한 것으로 기억합니다. 물론 여소야대의 국회였지요. 1년이나 지나서 한나라당의 어느 의원이 제출한 법과 절충이 되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나중에 통과되어 온 법을 보니 기록에 대한 대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