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정보공개청구 - 세상을 바꾼다 ① 후텁지근한 여름날이었습니다. 여느때처럼 지하철을 기다리는데 저도 모르게 눈살이 찌푸려졌습니다. 지하철 역사 전부가 서울시 홍보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기둥엔 ‘2010 세계디자인서울’ 행사를 알리는 포스터가 둘러쳐져 있었고, 스크린도어에는 ‘한강르네상스 프로젝트’를 알리는 가로 4m, 세로 2.2m짜리 엘이디(LED) 광고가 설치돼 있었습니다. 옆 스크린도어에는 ‘여자가 행복한 서울’ 프로젝트를 알리며 눈물짓는 여성의 모습이 보입니다. » 박원순 변호사. 서울시가 지하철에 이런 광고를 할 때는 모두 무료입니다. ‘공익홍보비율’이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서울시가 공짜로 서울메트로와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에 한 광고액을 환산하면 약 25억원이라고 합니다. 이런 지하철 광고..

4대강 예산은 '묻지 마' 외치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정부가 국회에 부실한 내용의 4대강 예산안을 제출해 비판받고 있는 가운데, 정부 산하 연구기관이 4대강과 관련한 연구용역 예산마저도 '묻지 마' 비공개로 대응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소장 하승수 제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지난 11월 11일 지식경제부 산하의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하 건기연)에 '4대강 살리기 마스터플랜 연구용역 사용내역'에 대해 정보공개청구를 했다. 하지만 건기연은 11월 20일 비공개 결정 통지를 내렸다. 건기연은 지식경제부 산하 연구기관으로, 지난해 겨울 '4대강 정비계획의 실체는 한반도 대운하사업'이라는 양심선언으로 중징계를 받은 김이태 연구관이 재직했던 기관이기도 하다. ▲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의..

광화문광장 두 달 관리비는 얼마? 광화문광장 두 달 관리비는 얼마? 한ㆍ일 소셜디자이너 사회혁신워크숍 (사진:강홍수)한ㆍ 일 소셜 디자이너 사회혁신 워크숍 세번째 글입니다. 오후에 열린 워크숍 2세션 '사회혁신의 다양한 아이디어를 만나다' 에서는 좀 더 구체적인 사회혁신 사례들을 만나보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첫 번째 발표자로 나선 정보공개센터 전진한 사무국장은 '있는 제도를 이용하여 세상 바꾸기'라는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습니다. 그는 정보공개센터의 활동을 소개하고, 정보공개청구제도를 통해 우리가 사회혁신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궁금하면 주저없이 청구하세요" 정보공개센터는 2008년 10월에 개소한, 이제 갓 1년이 넘은 신생 단체입니다. 센터의 가장 중심적인 활..

12건 공개신청에 11건 기각… ‘폐기문서’ 절차상 하자도 논란 정보공개센터가 낸 12건의 용산 관련 정보공개청구와 관련해 11건을 비공개 조치한 서울경찰청의 회신. “현재 진행 중인 재판과 관련이 있어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제9조1항 4호에 의거 비공개대상정보임을 알려드리오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10월 26일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이하 정보공개센터)가 서울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회신이다. 정보공개센터는 총 12건의 용산참사 사건 관련 정보공개청구를 냈다. 이 가운데 공개된 사안은 딱 한 건. 나머지 대부분의 경찰청 자료는 재판 진행을 근거로 공개를 거부했다. “대부분 기안 단계에서 공개 여부를 결정합니다. 특별한 자료가 아니라 이미 기안 단계에서 공개로 결정해 올린 자료들..

» 〈정보사냥〉 정보공개제도를 활용하는 데 필요한 지식과 노하우를 가르쳐주는 책.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 국민 누구나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를 청구할 수 있다. 제도와 시스템에 대한 설명뿐만 아니라 어떤 정보를 어떻게 청구하는 것이 좋은지 하승수 변호사, 조영삼 한신대 교수, 성재호 한국방송 기자, 전진한 정보공개센터 사무국장이 확실히 보여준다. /환경재단 도요새·1만2000원.

김미화 / 진행 : 뭐든 궁금한 건 검색만 하면 다 나오는 시대에 살고 있지만 가끔 정작 궁금하고 필요한 행정정보 같은 거, 여기에는 어두운 경우가 많죠. 예를 들어서 왜 자꾸 연말만 되면 보도블럭을 바꾸는지, 여기에 들어가는 예산은 얼마나 되는지, 또 쇠고기 원산지 표시를 안 하는 식당이 있다는데 어딘지 이런 것까지도요. 이게 말이죠. 국민들이 요청을 하면 알 수 있는 우리 권리 중에 하나라고 그러는데요. 자세한 얘기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의 전진한 사무국장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사무국장님. ☎ 전진한 /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사무국장 : 예, 안녕하세요. ☎김미화 / 진행 : 정말 국민들이 궁금해 하는 행정정보 요청하면 다 알 수 있나요? 누구나 어떤 거든. ☎ 전진한 /..

공공기관 온라인 정보공개청구 요령 정보공개 청구는 어떻게 하는 걸까? ‘경찰 진압장비 구입비용 등’을 정보공개 청구했던 이영은(25)씨가 했던 사례를 통해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방법을 알아본다. 1. 원하는 정보를 생각한다. 2. ‘정보공개 시스템’ 누리집(www.open.go.kr)에 접속한다. 3. 회원 가입을 한다(가입하지 않아도 ‘비회원 정보공개 청구’를 할 수 있다). 4. 누리집 위쪽에서 ‘정보공개 청구’ 메뉴를 클릭한 뒤 ‘청구 신청’을 클릭한다. 5. 청구기관을 선택한다. 화면의 ‘찾기’를 누르면, 정보공개 청구의 대상이 되는 모든 공공기관을 검색할 수 있다. 같은 내용을 여러 기관에 청구할 경우, 한 번에 동시에 선택할 수도 있다. 6. 제목은 되도록 간단히 쓴다. 다른 사람이 정보공개 청..

지난해 7월, 대학원에서 기록관리학을 전공하는 이영은(25)씨는 서울 광화문 부근의 한 찻집에서 커피를 마시고 있었다. 골목 구석의 찻집이었는데도 그 앞에는 경찰 20여명이 줄지어 서 있었다. 경찰들은 새것으로 보이는 진압복에 헬멧을 쓰고, 허리에는 곤봉을 찾다. 왠지 모를 위압감이 들었다. ‘촛불집회’가 잦아들 무렵이었다. 그런데 갑자기 궁금증이 생겼다. ‘경찰은 시민을 진압하는 장비를 사는 데 돈을 얼마나 쓰고 있을까. 다 시민들이 낸 세금인데….’ 얼핏 머릿속에 이런 생각이 스쳤지만 금방 잊어버렸다. 그리고 1년 뒤인 지난 7월 하순, 이씨는 경기도 평택시 쌍용자동차 공장 노동자가 농성중에 경찰이 쏜 전자충격기(테이저건)의 전기침을 뺨에 맞았다는 뉴스를 접했다. 끔찍했다. 이씨는 1998년 도입된 ..

신동호가 만난 사람 - 하승수 정보공개센터 소장 요즘 언론 보도 가운데 특이한 이름의 단체가 출처로 자주 인용되는 것을 볼 수 있다. 대개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이하 정보공개센터)가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로부터 제공받은 자료에 따르면…”이라는 형식이다. 10월20일 정보공개센터가 공개한 ‘광화문광장 두 달 관리비 3억6700만원’이라는 내용의 자료는 14개 언론에 동시에 인용, 보도됐다. 정보공개센터는 1년 전에 창립된 신생 시민단체다. 400명이 안 되는 회원과 겨우 3명의 상근자로 이뤄진 작은 조직이다. 그러나 그 형태나 영향력이나 운영 방식 등이 여느 시민단체와는 사뭇 다르다. 사회의 큰 부문이나 뜨거운 현안보다 정보공개라는 매우 협소한 영역에 집중하는 전문단체라는 점에서, 최근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