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ㆍ투명사회정보공개센터 출범1년 하승수 소장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가 오는 9일 “국민의 알권리와 사회 투명성을 높이겠다”며 출범한 지 1년을 맞는다. 하승수 센터 소장(41)은 “1년간 정보공개청구제도는 일반에게 많이 알려졌지만 공공기관의 비밀주의는 여전하다”고 말했다. 센터는 유명무실했던 정보공개청구제도를 세상에 알린 주역이다. 1998년 시행된 이 제도는 공공기관 등이 보유·관리 중인 정보를 국민 누구나 공개하도록 청구할 수 있게 한 것이다. 하 소장은 “처음엔 대부분의 시민들이 제도의 존재조차 몰랐다”며 “국가의 기록은 특정인들만 공유하는 게 아니라 모든 시민들이 접근할 수 있다는 사실을 환기하는 의미가 컸다”고 평가했다. 센터는 직접 운영하는 블로그를 통해 전직 대통령 생활사진, 지자체장..

요즘 국정원이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으로 희망제작소 박원순 변호사를 상대로 진행하는 명예훼손 소송이 논란이 되고 있다. 국가가 일반 시민을 상대로 명예훼손 소송을 할 수 있는지도 의문이지만,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으로 소송을 제기했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필자도 대한민국 국민이기도 하지만, 이번 소송을 반대하는 수많은 국민들도 대한민국 국민이다. 이런 이유 때문에 현재 박원순 변호사 블로그에는 수많은 누리꾼들의 "대한민국에서 내 이름을 빼라"는 요청이 이어지고 있다. 이번 소송을 보면서 씁쓸한 마음을 감출 수가 없다. 누구나 알고 있듯이 박원순 변호사는 사회적 약자를 위해 평생을 투신했으며, 누구보다도 청빈하게 살아왔다. 필자도 박원순 변호사의 강의에 매료되어 시민운동에 뛰어..

10월 9일 창립1년 ‘정보공개센터’ 하승수 소장 제도마련 10년 지나도 정부 비밀주의 여전해 진성회원 320여명 열성“전국민 정보청구 바람” “정보공개청구 제도가 활성화돼 우리 단체를해산하는 게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정보공개가 세상을 바꾼다’는 기치를 내건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가 내달 9일 창립 1주년을 맞는다. 24일 만난 정보공개센터 하승수(사진) 소장은 “지난 1년 동안 외부에서 많이 도와주고, 단체 내부적으로는 상근자들이 열심히 해준 덕분에 자리매김에 성공했다”고 평가했다. 센터는 창립 1년 동안 회원이 320여명으로 늘었고, 단 한 주도 빠지지 않고 회원 가입이 이뤄지고 있다. 모두 회비를 내는 ‘진성 회원’으로 센터는 외부 지원 없이 자립하고 있다. 센터는 창립 당시 정보공개제..

경기도 지자체들 시간 계약제 많아.... "체계적 기록 관리 위협" 노무현 정부 때 기록관리혁신의 성과로 만들어졌던 기록전문요원(기록물관리법에서 "기록관리학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하거나 역사학, 문헌정보학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자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록물관리학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로 2005년부터 중앙행정기관을 중심으로 채용되었으며, 조선 시대 사관과 같은 역할을 하는 직렬) 제도가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유명무실화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향후 국민의 알권리의 근간인 '기록의 생산 및 보존'이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훼손 될 것으로 예상된다.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공동대표 김영희 문화방송 PD, 이승휘 명지대 기록정보과학대학원 교수)가 지난 9월 1일 국가기록원에 "2009년 8월 ..

정당의 재산상황, 정치자금의 수입·지출 내역, 첨부서류를 공개할 때 최근 3개월치로 제한한 정치자금법 규정에 대한 헌법소원이 제기됐다. 18일 헌재에 따르면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와 시민단체연석회의는 지난달 14일 정치자금 서류 공개를 제한하고 정책개발비 등 영수증 사본 교부를 금지한 정치자금법 조항에 대해 “국민의 기본권 중 하나인 알권리를 침해했다”며 헌법소원 심판 청구서를 냈다. 헌재는 지난 1일 이를 전원재판부에 넘겼다. 정보공개센터 하승수 소장은 지난해 5월 한나라당의 정치자금 관련 서류를 열람하기 위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찾았으나 열람할 수 있는 자료는 공개날짜 기준으로 과거 3개월치로 제한됐다. 복사도 불가능해 눈으로 확인해야 했다. 하 소장은 “3개월이라는 짧은 기간 내에 열람하지..

(전진한 사무국장) 2009년도는 우리 국민들에게 참으로 슬픈 한 해로 기록될 것이다. 민주주의 상징으로 여겨지던 노무현 전 대통령과 김대중 전 대통령이 잇따라 서거했기 때문이다. 서거 이후 전국 서점에는 두 전직 대통령들의 정신을 기리는 서적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고, 잇따라 베스트셀러에 오르고 있다. 많은 국민들이 두 전직 대통령의 정신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고 있는 것이다. '대통령 기록관' 무산 위기... 체계적 기록관리 무너지나 ▲ 국가기록원 나라기록포털 홈페이지 ⓒ 국가기록원 국가기록원 하지만 일반 국민들에게 잘 알려지지 않은 부분이 있다. 바로 두 전직 대통령은 스스로 정신과 민주주의를 기록화 하기 위해 '기록관리'에 엄청난 관심을 기울였다는 점이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1998년 '공공기록물 ..

의문투성이인 경찰청 최루액 사용 기록공개...경기경찰청 "관련 자료 없다" 1개월 전이다. 그 즈음 평택의 쌍용차 공장에선 불길이 치솟고, 테이저건에 다목적발사기가 쏘아졌다. 그리고 하늘에서는 최루액이 살포되었다. 하늘에서 내리는 최루비에는 손쓸 방도가 없었다. 씻을 물도 없는 상태에서 속수무책으로 최루액을 맞은 노조원들은 살갗이 벗겨지고, 수포가 생겼다. 최루액을 눈에 맞아 결막염에 걸린 환자도 다수였다. 당시 쌍용차에 뿌려진 최루액은 고농도로, 스티로폼도 녹일 정도였으며 2급 발암물질인 '다이클로로메탄'이 들어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90년대 시위진압용으로 많이 쓰이다가 그 사용이 줄어든 최루액은 지난해 촛불정국부터 해서 올해 용산 남일당, 그리고 쌍용차 공장에서까지 빈번하게 사용됐고, 그 내용이 언론..

한창 휴가 기간입니다. 저도 휴가를 다녀왔습니다. 이번 휴가기간에 신영복 선생님이 글 쓰는 장소로 유명한 강원도 인제군 미산리 미산계곡에 다녀왔습니다. 너무나 아름다워서 감탄사가 절로 나오는 곳입니다. 아직 휴가를 못다녀오신 분들을 위해서 사진 몇 장을 올릴까 합니다. 시원한 여름 나세요.

[주장] 국가기록원 수수료 요구와 저작권법 적용은 지나쳐 얼마 전 국가기록원이 소장하고 있는 기록물 810만 건을 공개한다는 보도를 보았다. 국방, 외교, 수사 등을 이유로 공개되지 않고 있던 기록물을 이번에 비공개 재분류를 통해 공개한다는 내용이었다. 30년 넘도록 베일에 싸인 채 이제껏 숨겨져 있던 우리의 현대사가 드러나는 순간이었다. 어떤 기록들이 있는지 매우 궁금해졌다. 그래서 기록물 목록을 공개한다는 국가기록원의 나라기록포털(http://contents.archives.go.kr)에 들어가 보았다. 홈페이지에 들어가보니 30년이 경과한 기록 목록과 30년 미경과 기록목록, 그리고 대통령재가 및 비서실에서 생산한 기록 목록으로 나누어져 있다. 그리고 그 안에서도 35개의 생산기관별로 들어가야 목록..

[오마이뉴스] 오늘(7월 20일) 쌍용차노조 정책부장 이모씨의 아내 박모씨가 안성시 공도읍의 아파트에서 자식들이 간식을 사먹으러 나간 사이에 넥타이로 목을 매 숨졌다고 합니다. 남편에 따르면 "집으로 경찰 소환장이 계속 날아오고 회사의 손배소 제기 얘기가 나오자 아내가 정신적 스트레스를 많이 받은 것 같다"며 "지난 토요일(18일)에도 몸이 안 좋다고 해서 집에 잠시 다녀왔는데 일이 이렇게 됐다"고 합니다. 정말 용산참사에 이어서 정말 또 다른 비극이 발생했습니다. 지금이 1989년인지?, 2009년인지 구분하기가 힘들 정도입니다. 먹고 살기 위해 싸우고 있는데, 사랑하는 아내는 하늘로 가버렸습니다. 지금 쌍용차는 아주 위험한 상황입니다. 경찰들은 대기하고 있고, 노조원들은 새총을 쏘며 격렬히 저항하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