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자기소개를 부탁한다. 할 일 많고, 놀 거 많고, 꿈 많은 파릇파릇한 28살. 한국외대에서 박사과정 중이고, 한국국가기록연구원에서 선임연구원으로 있어요. 한국기록전문가협회 교육국을 담당하고 있기도 합니다.(이게 많이 홍보되어야 함!!!) 나열한 것들을 다 하려면 다른것 보다 일단 시간이 많아야 할것 같은데? 시간은 다른 사람들하고 똑같이 주어지는거니까, 많다 적다 이야기 할 수는 없지만. 하고 싶은게 있으면, 잠을 줄여서라도 꼭 해야 직성이 풀리는 스타일이라서ㅋㅋ 주로 잠을 줄여 시간을 만드는 편입니다. 가장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일은 무언가? 꿈을 꾸는데 시간을 많이 들인다는 대답을 듣고 싶지만...그러진 않을것 같고.. 정말 솔직한 마음으로는 노는데 가장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싶지만, 아무래도 일을 ..

[사진출처] 오마이뉴스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반대하며 서울광장을 환하게 밝혔던 ‘촛불집회’가 벌어진지 5년이 지났습니다. 현재 우리는 미국산 쇠고기가 불러오는 광우병 위험에 안전할까요? 얼마 전 정보공개센터에서는 쇠고기 원산지 단속 건수에 대해 정보공개 청구를 하였는데요. 2011년도에 비해 2012년도 쇠고기 원산지 단속 건수가 25%나 증가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번에는 그 위반업체의 종류와 위반내용에 대해 정보공개청구를 해보았습니다. 먼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밝힌 쇠고기 원산지 단속 위반 업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쇠고기 원산지 미표시에 적발된 업체의 종류를 보면, 식육점이 137건으로 가장 높았고 일반음식점이 111건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다음으로 쇠고기 원산지 거짓표시에 적발된 업..

퇴임을 한지 시간이 흘렀지만,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의혹들이 가시질 않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을 평가할 수 있는 수단인 기록들을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퇴임 직전 이명박 전 대통령은 5년 동안 1088만여건의 기록을 남겼다며 역대 대통령 중 가장 많은 기록을 남겼다고 자랑했습니다. 하지만 얼마 후 이명박 대통령이 남긴 그 수많은 기록 중 비밀기록이 한 건도 없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관련 기사 : [중앙일보] 이명박 전 대통령 '비밀기록' 단 한건도 안남겨 2013년 2월 행정안전부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대통령기록관이 이관 완료한 이명박 전 대통령의 기록은 총 10,879,864건입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저렇게 기록을 많이 남겼다니!! 의아스럽습니다. 왜냐!! 그는 대면보고를 즐겨하며, 청와대..

정보공개센터는 지난 3월 20일에 주요 독립위원회와 행정부에 소속공무원들의 외부강의 내역(일시, 대상기관, 강의제목, 강사명 및 직책, 수취한 강의료)과 해당 공공기관에서 실시한 외부강사들의 강의내역을 정보공개청구 했습니다. 그런데 많은 공공기관들이 소속 공무원들의 외부강의 내역을 비공개하거나 직급 또는 성명을 공개하지 않았는데요, 정보공개센터는 이에 맞서 이들 공공기관에 이의신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중 가장 먼저 이의신청을 진행한 곳은 감사원입니다. 감사원은 외부강의 내역 중 감사원 소속 공무원들의 이름과 직책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6호에 따라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라며 비공개를 통지해 왔습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

# 이 글은 정보공개센터의 탈바꿈(탈핵으로 바꾸는 꿈)프로젝트 의 일환으로 한국수력원자력(주)에 발전소별 근무노동자현황에 대해 정보공개청구했으나 비공개결정당한 내용입니다. 2011년 3·11 후쿠시마원전사고가 발생하던 당시 제1 원전에서 일하던 노동자중갑상선에 1만1800밀리시버트를 피폭한 노동자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는 암 발생 위험이 커지는 100밀리시버트의 무려 118배에 달하는 수치입니다. 후쿠시마 원전 운영사인 도쿄전력에 따르면 원전 복구 작업에 참가한 노동자 가운데 갑상선 피폭선량 검사를 별도로 받은 525명 중 갑상선 피폭선량이 100밀리시버트를 넘는 사람은 모두 178명으로 집계됐다고 합니다. 원전에서 사고가 발생해 후쿠시마와 같은 상황이 발생하면 제일 먼저 방사능위험에 노출되는 ..

봄철은 야유회나 현장학습 등 야외활동이 많은 계절입니다. 야외활동으로 장시간 외부온도에 음식물이 노출되는 경우도 많은데요. 큰 폭의 일교차로 인해 식중독 발생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최근 5년간 분기별 식중독 환자 발생 현황을 분석한 결과 전체 식중독 환자수의 평균 37.6%가 나들이 철인 4월~6월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물론 개인이 위생관리와 식중독 예방 요령을 잘 준수해야 할 필요도 있겠지만, 지자체 또한 식중독을 발생시키는 원인시설이나 원인물질 등을 잘 관리하여 주민들의 식중독 예방에 힘써야 합니다. 그렇다면 작년 인구대비 식중독 환자수가 가장 많은 지역과 어느 시설에서 가장 많이 식중독이 발생했을까요? 식품의약안전처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2년 식중독 발생자 수는 총 6058명..

정보공개센터 3월의 살림살이를 공개합니다 '-' 3월부터 식구가 늘었답니다. 그래서 새 책상과 의자, 노트북구입으로 사무용품지출이 증가했구요. 정부지원 0%원칙을 지키는 정보공개센터는 이번 달도 에너지여러분이 보내 주신 후원금으로 탈없이 활동할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활동하는 것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구 분 계 정 금 액 수 입 회비(cms +계좌이체) 9,379,100 후원금 2,000,000 사업지원비 2,000,000 지 출 급여 활동가 5인 급여 (비고 : 신입활동가 3월 18일부터 출근하여 일별 산정하여 지급) 7,573,310 4대보험 건강보험: 378,440 / 국민연금: 442,780 고용보험: 82,550 / 산재보험: 66,030 969,800 복리후생비 365,320 사..

(사진: SBS 8시 뉴스) 음악저작권 신탁관리단체 복수화 논쟁이 뜨겁습니다. 기존까지는 음악저작권 신탁관리는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음저협)가 음악저작권에 관한 신탁관리업을 독점해 왔었는데요, 지난 4월 10일 문화체육관광부(문광부)가 “음악저작권 신탁관리업 신규허가 대상자 선정 공고”를 내면서 사실상 음악저작권 신탁관리업의 복수화가 추진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그간 독점적 위치에 존재했던 음저협은 음악저작권 신탁관리 복수화에 대해 강력하게 반발하며 강력하게 대응하기 위해 음저협 내부에 “복수단체반대비상대책위원회”까지 조직해 반대활동을 조직 중에 있습니다. 문광부가 음악저작권 신탁관리 복수화를 추진하는 명분은 과다 경비집행, 부당하고 낮은 징수액 분배 등 경영상의 문제를 들고 있습니다. 또한 이는 문화체육관광..

# 이 글은 정보공개센터의 탈바꿈(탈핵으로 바꾸는 꿈)프로젝트 의 일환으로 정책연구관리시스템(www.prism.go.kr)에서 공개하고 있는 보고서내용을 공유하는 것입니다 어제(4월23일) 오전 신월성 1호기가 가동정지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2012년 1월 31일 연료 장전 후 시운전까지 포함하면 5번째 정지사고이고 터빈-발전기 수동정지까지 포함하면 6번째 문제가 발생한 것이라고 합니다. 1년 남짓한 기간동안 6번의 사고, 한수원과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사고경위를 밝히고 빠르게 대처하겠다고 하지만 몇일이 지나면 지금까지처럼 별문제 아니었다고 결론이 나겠지요. 사고의 위험정도도 문제지만 잦은 고장은 이미 원전의 안전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원전의 사고소식을 들을 때마다 그곳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은 괜..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전진한 소장 박근혜 정부가 지하경제를 양성화하겠다고 발표한 후 개혁작업이 뒤를 따르고 있다. 지하경제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상품권인데, 상품권을 구입한 뒤 다시 현금화하는 ‘상품권 깡’은 우리 주위에서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특히 백화점 상품권 같은 경우 선물로 받고 이것을 다시 되팔아 현금화하는 것은 매우 흔한 일이다. 하지만 이것이 공금으로 이루어지면 큰 문제가 발생한다. 얼마 전 호텔신라 직원이 회사 소유 상품권 7만장을 깡을 해 횡령한 사실이 밝혀져 실형을 받기도 했다. 문제는 상품권의 편리성 때문에 공공기관에서도 대량으로 상품권을 구입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점이다. 상품권 관리에 대한 내부 규정이 허술하거나 아예 존재하지 않아 언제든지 사적 편취로 이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