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는 지난번에 이명박 전 대통령의 기록의 이관내역과 임기 기간 동안의 기록 생산현황을 비교해 수량이 맞지 않는 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관련 글볼수록 의심되는 이명박 대통령 기록 이명박 전 대통령의 종이기록이 사라졌다?! 이명박만 볼 수 있는 비밀기록, 냄새가 난다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와 참여연대는 지난 5월 공동으로 17대 대통령기록물을 이관 받은 대통령기록관에 대통령기록물의 생산 및 이관에 관한 질의서를 보냈습니다. 질의서를 통해 이명박 전 대통령 재임기간 중의 생산현황통보서에서 확인되는 종이기록 731권이의 이관 여부와, 이관완료 자료에서 누락된 사유, 비밀기록이 한건도 없는 것에 대한 파악 여부 등을 물었는데요. 답변을 통해 이명박 기록에 대한 의문이 어느 정도 해..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신동호 이사(경향신문 논설위원) 4년 전 '지구를 팔팔하게 살리는 88가지 상품' 선정에 관계한 적이 있다. 물론 상품만이 아니라 시설·서비스·행동·문화 등 기후변화 대응과 관련한 모든 유·무형의 실체나 개념을 대상으로 한 것이었다. 내 의견이 반영돼 선정된 것 가운데 하나가 작은도서관이었다. 당시 작업 디렉토리를 찾아 파일을 열어보니 그 취지가 이렇게 적혀 있다. "'작은도서관'은 가까운 친구 집에 놀러가듯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는 집 근처의 소규모 도서관을 말한다. 대안적 도서관 운동으로 시작된 것을 2006년부터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정책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도서관은 숲과 강을 지키는 곳이기도 하다. 책과 잡지 및 다양한 자료를 수많은 사람들이 번갈아 가며 이용하기..

출ㆍ퇴근길에 주요 이동수단은 대중교통이며 이중에서도 지하철 이용이 대부분입니다. 최근 지하철을 이용하면서 승강장 내에 간이매점보다 편의점이나 커피전문점이 많이 늘어났다는 것을 느끼실 겁니다. 과연 예전보다 얼마나 많이 승강장 내 상가의 모습이 변했을까요? 정보공개센터에서는 서울메트로(1~4호선)와 도시철도공사(5~8호선)에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서울시 지하철역내 상가운영 현황에 대해 정보공개청구를 했습니다. 그 결과, 커피점이나 제과점, 브랜드 편의점, 다양한 잡화를 파는 상가가 급증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반대로 지하철 내 간이매점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그 증감 추세를 살펴보겠습니다. 2012년 지하철 내 편의점은 233곳으로 2010년 186곳 보다 20.1%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

2010년 12월 21일. 서울시(오세훈 전 서울시장) 발가벗은 아이의 합성사진을 사용한 무상급식 반대광고를 냈다. 이후 해당 아동에 대한 인권침해 여부가 논란이 되었고 국가인권위원회는 2011년 7월 11일 이 광고가 해당어린이와 그 보호자의 자기결정권 및 인격형성권 등 인권을 침해한 행위라 결정했고,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해 시행하도록 권고했다. 그러나 권고후 2년이 다 되어가는 지금까지도 서울시는 이 건에 대해 묵묵부답이다.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가 국가인권위에 정보공개청구 해 받은 에 따르면 해당 권고 건이 아직도 “검토중” 인 것으로 확인된다. 인권침해 건에 대해 수용, 불수용 등 권고에 대한 어떠한 조처조차 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인권위의 권고에 대해 아무런 수용여부도..

# 이 글은 정보공개센터의 탈바꿈(탈핵으로 바꾸는 꿈)프로젝트 의 일환으로 산업통상자원부에 에너지위원회에 대해 정보공개청구하여 공개받은 내용입니다. 한전(한국전력)이 경남 밀양의 765kV 송전선로 공사를 재개하면서 공사를 강행하려는 한전과 공사를 막으려는 마을 주민간의 대치상황이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마을주민 대부분이 연세가 많으신 할머니, 할아버지들인데다가 대치중인 곳이 송전탑건설을 강행하려는 산중이라 안전이 심각하게 걱정되는 상황입니다. 밀양 송전탑 건설의 문제는 7-8년 전부터 이어져 온 것입니다. 주민들은 단순히 보상문제가 아닌 765kV 송전선로 공사로 인해 발생하는 각종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공사 중단과 765kV 송전선로가 아닌 다른 대책을 요구하고 있지만 정부와 한전은 공사강행과 주변지..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조민지 간사. 정부의 통계시스템에 틀린 정보가 수두룩하다. 문제는 자기들이 틀렸다는 것도 알지 못했으며, 조치도 취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통계정보 하나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는 정부를 어떻게 신뢰할 수 있을지 답답하다. 필자는 얼마 전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식중독 통계시스템’에서 관련정보를 엑셀파일로 다운받았다. 하지만 받고 보니 홈페이지에 등록된 통계와 다운로드 받은 엑셀파일의 통계의 수치가 맞지 않았다. 이러다 보니 둘 중 어떤 정보가 정확한지도 알 수 없었다. 데이터를 다운받는 과정에 시스템 상으로 문제가 있어 담당공무원에게 전화를 걸어 복구를 요청했지만, 2주가 지난 지금까지도 여전히 올바른 데이터를 제공받지 못하고 있다. ▲식중독 통계시스템에 등록된 통계 ▲다운로드 받은..

(사진:블로터닷넷) 영리법인에 저작권신탁관리 허용하는 ‘저작권관리사업법안’ 정보공개센터는 얼마 전 신탁관리단체들의 저작권 이용료 징수액과 분배액을 공개하면서 음악저작권 신탁관리단체복수화 논쟁도 소개해 드린 바 있는데요, 여전히 음악저작권 신탁관리단체복수화 논쟁으로 대중음악계가 떠들 썩 합니다. 음악저작권 신탁관리단체를 복수화 해서 경쟁체제를 도입하는 것에 대해 문화체육관광부(문광부)와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음저협)가 찬성과 반대로 서로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가운데, 음저협은 음원을 판매하는 대기업이나 많은 액수의 저작권 이용료를 지불하고 있는 방송사가 신탁관리업에 진출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지난 12월에 발의된 ‘저작권관리사업법안’이 지금 문광부가 추진하는 신탁관리단체복수화와 맞물려..

청년유니온의 전국 미용업 종사 스태프의 임금 수준 및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 조사 결과 조사대상 매장 모두가 최저 임금에 미달하고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 사진은 기사 본문 중 특정 사실과는 관련 없습니다.) | 이상훈 선임기자 전진한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소장] 최저임금은 노동자의 삶을 보장해주는 최소한의 사회적 안전장치이다. 최저임금법에는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법을 제정했다고 말하고 있다. 하지만 갑의 횡포와 경기침체로 소규모 업체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조건은 더욱 열악해지고 있다. 편의점, PC방, 미용실 등에 근무하고 있는 많은 노동자들이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한 임금을 받는 사..

책읽기는 매우 개인적인 활동이지만 그 중요성과 가치는 개인의 차원 뿐 아니라 국가적 차원에서 인식되고 있습니다. 이에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국민독서환경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매년 국민독서 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정보공개센터에서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제공한 2011년 국민독서 실태조사를 살펴봤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하게 봐야 할 점은 학생들의 독서실태 인데요. 세살 버릇 여든까지 간다는 속담이 있듯이 청소년기의 독서 습관이 평생을 좌우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먼저 2011년 학생들의 일반도서 독서량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학생들의 독서량을 파악해 본 결과, 우리나라 학생들이 한 해 동안 평균 24.3권의 책을 읽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학교급당 연간 독서량을 살펴보면..

# 이 글은 정보공개센터의 탈바꿈(탈핵으로 바꾸는 꿈)프로젝트 의 일환으로 기상청의 지진발생현황자료를 참고로 한 것입니다. 5월 18일 인천 백령도 인근에서 규모 4.9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이번 지진은 역대 6번째로 큰 규모이고 하루동안 8차례의 여진이 이어져 일 최다 기록이라고 합니다. 인천을 비롯해 가까운 서울, 경기, 안산 등에서도 건물이 흔들리는 것을 느낀 시민들은 불안에 떨 수밖에 없었는데요. 작은 여진까지 포함하면 올해들어 발생한 지진은 총 29회입니다. 이번 백령도 지진은 지난달에 전남 흑산도 부근에서 발생한 규모 4.9지진에 이어 올해 국내에서 발생한 지진중 2번째로 큰 규모이구요. 진원시 규모 위도 경도 위치 1 2013-05-19 5:27 2.3 37.73 N 124.74 E 인천 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