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혹시 행정기관에서 발행한 보도 자료나, 공문을 보신 적 있으신가요? 어려운 어휘와 문장으로 몇 번을 더 읽어 봐야하는 불편함을 느껴 보신 적 있으셨나요? 공공행정의 서비스 수혜자는 국민입니다. 그러나 정작 행정기관에서는 국민들에게 쉽고 정확하게 소통하지 못하는 점을 많이 경험합니다. 보도 자료 등에 사용되는 공공언어는 행정기관의 중요정보를 국민에게 전달하는 연결고리 역할을 합니다. 이러한 공공언어가 어렵거나 친숙하지 않는다면 모든 국민이 공평하게 정보를 취득할 수 없는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국립국어원에서는 이러한 행정기관 공공언어의 정확성과 소통성을 진단하기 위해 ‘2012년 행정기관 공공언어 진단’을 하였습니다. 과연 어떠한 행정기관이 국민과 쉽고 정확하게 소통을 하는지, 혹은 어떠한 행정기관..

[출처]경북도의회 제공-영남일보 시/도 지표 측정값: 전국 현황 (2012년) 지자체명 지방의회의원 1인당 조례 제·개정건수 지방의회의원 발의 지방의회의원 (A÷B) 조례 제·개정건수(A) 정수(B) (단위 : 건) (단위 : 건) (단위 : 명) 서울 1.01 115 114 부산 0.87 46 53 대구 2.29 78 34 인천 1.89 72 38 광주 2.77 72 26 대전 1.35 35 26 울산 0.5 13 26 세종 2 30 15 경기 0.93 122 131 강원 0.72 34 47 충북 1.57 55 35 충남 0.52 22 42 전북 0.37 16 43 전남 1.05 65 62 경북 0.68 43 63 경남 0.9 53 59 제주 0.78 32 41 (출처 :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 지방..

정보공개센터 이사이신 도류스님은 강원도 화천지역에 계시며 화천군의 행정감시 활동을 열심히 하시는 분이시랍니다. 오늘 올린 글은 도류스님의 블로그 투명화천21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도류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이사. - 평화의댐3차보강공사 정보공개청구 - 평화의댐 3차보강공사에 대한 제반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2011년 3월 27일 사이트를 통해 국토해양부로 정보공개청구를 했었다. 본 공사 예산승인을 국회에 신청한 기관이 바로 국토해양부였다. 그러나 국토해양부로부터 정보공개 여부를 떠맡겨진 수자원공사에서는 정보비공개 통지로 회신하였다. 국가안전보장, 국가보안시설, 내부검토과정 등이 비공개 이유였다. 그것은 법률이 정한 비공개 조항을 인용하여 통보한 것이지만, 대부분 이러한 행위는 자신들의 불합리..

[출처]개콘 어르신 방송 캡처 얼마 전까지 유행한 인기 있는 개그 프로의 중독성 강한 유행어입니다. ‘~하면 뭐하겠노. 소고기 사먹겠지’만 들으면 항상 쇠고기가 생각나곤 하는데요. 본격적인 수입개방으로 외국에 농수산물 수입증가가 계속적으로 지속되는 상황에서 과연 쇠고기를 언제 어디서든 안심하고 먹을 수 있을까요? 2008년 광우병 촛불집회 이후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에 대해 원산지를 표시하도록 하는 제도가 시행되었습니다. 특히 수입 쇠고기의 원산지 표시는 한미 FTA협정으로 광우병의 불안을 최소화 하기 위한 제도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원산지를 속이거나, 표시하지 않은 곳이 계속적으로 적발되고 있습니다. 이에 정보공개센터에서는 ‘2012년 쇠고기 원산지 위반 적발현황’에 대해 청구해 보았습니다. ..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김유승 이사 (중앙대 문헌정보학과 교수) 민간기업 육성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서울시의 ‘민간일자리 징검다리 프로젝트’가 가동되었다는 각종 언론의 기사가 시민들의 눈길을 사로잡았다. 한데 그 첫머리에 ‘마을북카페 사서’라는 알쏭달쏭한 직종이 눈에 띄었다. 서울시 강서구청의 ‘구민 사서’ 명칭 문제로 도서관계가 들썩였던 게 불과 한달 전의 일이라, 설마하면서도 눈길을 뗄 수가 없었다. 궁금했던 건 나 혼자가 아니었던 모양이다. 트위터에서 어느 사서가 시장에게 ‘마을북카페 사서’의 의미를 물었다. 시장 대신 서울시(@seoul_smc)가 “북카페에 사서를 채용토록 추진하여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의미”라고 친절히 답해주신다. 과연 그럴까? ‘서울시 마을북카페 조성·운영지원 보조금 집행..

덕수궁 대한문 앞에 뜬금없는 꽃밭이 생겼습니다. 지난 4월 4일. 식목일을 기념이라도 하려는 듯 서울시 중구청은 새벽부터 대한문 옆 거리에서 1년 넘는 시간을 농성중이던 쌍용자동차 해고노동자들의 농성 천막을 철거한 뒤 그 자리에 꽃밭을 만들었습니다. 새벽에 갑자기 이뤄진 기습철거였고, 법적 절차를 지키지 않은 강제철거였습니다. 새벽 5시 30분. 허술한 텐트에서 쪽잠을 자던 노동자는 갑자기 들이닥친 철거반에 의해 신발 한짝도 챙기지 못해, 꽃샘추위에 맨발로 거리에 서야 했습니다. 대한문 앞에 있던 쌍용차 노조의 천막은 단순한 농성장이 아니었습니다. 부당해고, 비정규직노동으로 인해 죽어간 노동자들의 넋을 달래는 분향소이고, 정리해고, 재개발, 원전, 전쟁 등 평화를 해치는 정부에 저항하는 장소였습니다. 그..

그림을 클릭하시면 확대해서 보실 수 있습니다. 동네 도서관에 가서 책 빌려본 경험 있으시죠? 절판돼버려 구하기 힘들었던 책을 도서관 서가에서 찾아 기뻤던 기억, 당연히 있을 줄 알았던 책이 도서관에도 없어서 막막했던 기억. 책 읽고 공부하러 도서관에 갔다가 도서관 마당에 앉아 해바라기만 하다 왔던 기억. 이렇게 우리들은 도서관에 대해 다양하고 소소한 기억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주변에는 얼마나 많은 도서관이 있을까요? 또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수준이 어느 정도일까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제공한 ‘2012년 공공도서관 당 인구수 및 1인당 장서 수(국가별)’자료에 따르면 미국은 3.3만 명당, 일본은 3.9만 명당, 영국은 1.3만 명당, 독일은 1.0만 명당 공공도서관 1개..

정치, 사회적 문제는 예술로도 다루지 마라?! 얼마전 대법원에서는 '청년유니온'(청년세대별 노동조합)이 집회및시위에 관한법률(이하 집시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청년유니온 전 위원장에게 벌금 70만원형을 확정 선고했는데요. 2010년 당시 경찰측은 명동에서 청년유니온이 한 퍼포먼스를 미신고집회로 간주하여 검찰에 고발했고 법원도 1심, 2심에서 벌금 7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청년유니온측은 당시 명동에서 진행했던 것은 그야말로 퍼포먼스이고 문화예술행위의 하나인 플래시몹이기때문에 신고대상집회라고 할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대법원의 주장은 정부 정책 비판 등 정치적 목적을 띤 '플래시 몹'도 사전 신고하지 않으면 불법이라는 건데 청년실업문제를 풍자하기 위해, 청년의 현실을 보여주기 위해 거리에서 노래를 부르고 바..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정진임 저는 얼마 전 부터 건강을 위해 현미채식을 시작했습니다. 육류와 어류, 밀가루 음식, 흰쌀, 술 담배, 음료 등을 모두 멀리해야 합니다. 솔직히 하기 싫을 때가 많습니다. 술도 마시고 싶고, 국수도 먹고 싶고, 고기도 뜯고 싶습니다. 하지만 맘껏 먹을 수가 없습니다. 채식 기간 동안 식사일기를 써야 하기 때문입니다. 뭘 먹고 있는지 꼼꼼하게 적어야 하는데, 거짓말로 쓰기엔 마음 한구석이 켕겨서 말이지요. 게다가 그 채식일기는 혼자서만 보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그러다 보니 더더욱 맘대로 먹고, 거짓말로 식사일기를 적을 수 없습니다. 어느 샌가 건강이 아닌 일기제출을 위해 채식을 하고 있는 모양새가 되었습니다. 나름 힘겹게 채식일기를 쓰면서 기록..

이북 5도 위원회 홈피 이북 5도 위원회라는 곳이 있습니다. 주로 북한을 고향으로 두고 있거나, 탈북자 분들을 위해서 일을 하는 곳이지요. 그런데 이곳에 예산 지출이 매우 부적절해 보입니다. 안전행정부는 산하기관 기관운영감사에서 이북 5도 위원회를 문제를 지적했는데요. 행정안전부가 홈페이지에 밝힌 자료를 보면 놀라운 내용들이 등장합니다. 우선 이북 5도 위원회는 자신들이 주관하는 행사에 참여하는 이북 5도민에 대하여 상품권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안전행정부의 감사결과 처분요구서를 보면 09년 이후 2012년 5월까지 수억원(구체적 내용은 비공개하고 있음)을 구입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상품권 구입 방식과 지급방식이 매우 부적절해 보입니다. 우선 안전행정부는 상품권 구입방법이 부적절(위법) 하다고 밝히고..